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의정 생활 10년 차인데요. 매년 당초예산을 하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어요.

다 맨날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감액이 많이 편성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428억이 줄었고, 조정교부세도 한 25억 줄었어요. 2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97억이 감액됐어요.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대폭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편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다.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아마 이 예산을 보면서 느꼈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 제안설명을 보면 17쪽에 보면 지방세가 12% 증액이 됐어요, 1,558억. 세입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물론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떤 통계를 갖고 잡았을 거라고 보고요.

막연하게 이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지방소비세 29.3. 지방소득세가 37.1%가 증감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고 해도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맞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 난국인데, 우리 강릉시만 이렇게 지방세라든가 소득세 그다음에 이런 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