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산이 그렇죠.

국·도에서 예산을 많이 못 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방세 세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유가? 지방세가 도비와 시비로 나뉘는데 도비로 하면 도는 그나마 취득세, 우선은 건물이 대형아파트 등 몇 가지가 있어서 취득세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에코1, 2기 상업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도세는 증액되는데 시세가 아쉽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주택가격이 하락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서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방세를 세무과, 징수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과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의 지방재정자립도, 자주재원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10년 차에 있는데 예산 편성해서 총괄 설명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은 균형이다, 균형이다. 특히 강릉시는 도농 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은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예”하고 답변을 하세요. 근데 해마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사업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어려우시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균형적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