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당부 내지는 우려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을 보면 물론 100% 완벽한 예산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낭비적 지출 요인을 철저히 차단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각 과별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만 여전히 군데군데 지출 요인이 철저하게 차단되지 못한. 낭비적 지출 요인이 차단되지 못한 부분이 보이고 있어서 아쉽고, 그 점들은 과별 예산 심의 때 함께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번째 편성 방향으로 되어 있는 민선8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 과연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 구호처럼?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100% 완벽한 반영은 아닌 것 같다, 예산안을 본 결과는.

이런 정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100%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강릉시의 시정 목표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진 바는 다섯 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집중된 예산인가?

저는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하고요. 마지막 시를 이끌어가시는 많은 국장님들,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산, 숫자에만 너무 집중해서 숫자를 위한 숫자에만 너무 큰 에너지를 쏟지 말자.

즉, 숫자는 집행되는 예산일 뿐이고 그 예산을 집행해서 이루어 나가는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청년이라고 봅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에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과연 그런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집행된 예산만큼 한 단계 진보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는 몇 계단 위에 가 있는가? 근데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이 되어도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은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청년들 당사자는 우리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우려도 생깁니다.

이런 예산을 해마다 집행하는 건, 발전하고 한 단계라도 올라가자는 거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런 예산을 쓰는 효과들이 눈에 보이는 변화. 강릉시의 변화로 반영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청년 얘기를 또 하면 청년들이 반드시 지원하는 게 다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의 자산인 바다와 농업이라는 귀농,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청년들이 어업이나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우리가 함께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쓴 만큼 현실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과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