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관광건설국장, 농림환경국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으며,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은 김영길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래 신축되는 재산의 유지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부군수님의 의욕과 광폭적인 발걸음을 향하여 행정역량을 발휘하는데 감사드리며,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래에 신축되는 재산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은 농촌협약, 친환경 청정 및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정부나 도에서 계획한 각종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입안의 결과로 시행되는 각종 교육․체험관 및 혁신센터 조성 등 공공재산 신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준공 후 합리적인 유지관리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산의 신축은 재량지출이나, 준공 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준 의무지출을 작용하여, 예산의 배분 등 재정관리에 있어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것이 예상되는데, 계획된 건물의 유지관리 최소화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이 현재 시점에서 마련되어 있는지, 재산 신축을 통한 최초 정책 목적성을 달성 측면에서 조성 후 유휴시설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 구상은 마련되어 있는지, 각 시설별 사업 성격에 준하는 운영 방향의 중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계획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청주시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경제성 예산이 확보되는 거. 예산이 확보의 중요성보다 향후 유지 관리 방향에 더 중점을 살려야 되는데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합리적인 대책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해 임시회에서 드린 군정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올해도 같은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단양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군민들 역시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이야말로 가장 우리 군에 필요한 일이라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립의료원 분원 전환은 현재 어떤 상황으로 추진 중인지에 대한 진행 상황과 함께, 단양 보건의료원 준공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양군민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인 만큼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일련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법령과 지침, 부서 상이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성으로 도립화로의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설립 지침을 근거로 300병 이상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도립화 시 증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국 지방의료원들 대부분이 만성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충주의료원 분원 제외 요구에 따른 불가 통보에 이어 군에서 추진한 충주의료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도 2023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충주의료원 위탁 운영도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난번 보건의료원 도립화 약속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에게 미리 확정된 것처럼 희망을 주었다가 무산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번 충주의료원 분원 관련 해서도 지침, 관계법령, 문제점, 한계성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책임감 있는 발언으로 군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군민들에게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기는 일을 번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에서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진료의를 파견하여 7월 6일부터 진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따른 진료비 등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과 함께 24년도 상반기 개원에 따른 필수과목, 의사 4~5명 채용, 공중보건의 6명 추가 배치 관련하여 확보 계획, 진행 사항 등을 설명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원 등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운영비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답변 되셨나요?

네, 그럼 보건법 24조에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지원 근거 세부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는 산부인과는 기존대로 주2회 오고요. 소아청소년과는 지금 상반기에 갑자기 하반기에 정해진 거라서 충주의료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과는 당장 내일부터 진료를 해서 방은 구성을 해놓고요. 지금 안과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안과랑 똑같이 여기서 처방전 내면 우리 약국에서 약을 타가는 건데, 전반적인 모든 것은 충주의료원에서 전반 의사 지원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를 들여놓고 개인 처방하는 정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갑자기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예산이 저희들이 단양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보건의료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열악한 단양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공공의료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빈틈없는 준비와 점검을 통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혹시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요. 군수님께서 그거를 도립화 한다고 해서 공약사항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20억 반납해야 되고, 이러한 패널티를 받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공약 사항으로 넣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군수님한테 여쭤봐야 되지만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다가 이게 최근에 빠졌어요, 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퇴직 의사분들을 모셔온다고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인요양병원에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게 되면은 맨 똑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혹시,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 가보셨나요?

네.

전국 의사가 한 3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가 한 2만 4천 명 정도 되고, 이선에 있는 의사들이 한 6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의사들 모셔올 때 잘해서, 하여간 전공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단양군에서 필요한 전공의가 뭐냐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거기 다녀오셨으니까 많은 거 한번 또 이렇게 좀.

특별하게 정리되고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김혜숙 의원님의 두 번째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김혜숙 의원입니다. 단양군 공동 화장실 및 간이 이동식 화장실 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곳곳에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이유로 간이 및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성된 화장실 중 일부 시설이 서로 부서간 관리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어 지역주민 및 화장실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뿐만 아니라 악취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에 사실상 관리되지 않는 간이 화장실 및 노후 화장실 등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내에 250개의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답을 주셨는데, 사실 이 수치도 확실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단양군 공동화장실 및 이동식 화장실 관리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군은 연간 천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남한강변을 비롯하여 골짜리마다 형성되어 있는 계곡, 유명산, 야영장, 캠핑장 등 그러다 보니 농산물 판매대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른 공동 간이, 이동식 화장실 등이 부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현장을 보았을 때 놀라움 그 자체였고요. 더구나 계곡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에 화장실 현장 사진 게시)

김혜숙 의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가 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이동식 및 간이 화장실의 관리소홀로 인해 관광 단양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은 대강면 미노리 간이화장실의 경우는 도비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5년 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이 잠긴 상태로 사용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문을 열어놓은 뒤쪽의 간이 화장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오염과 악취가 심해서 숨도 못 쉴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한 깨끗한 관광단양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설치 경위는 마을에서 공원화 사업으로 충주 국도관리사업소에 요구하여 농산물 판매대와 함께 설치되고, 관리는 판매대 숙탁자가 하기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도로 점령 불허가로 농촌활력과로부터 판매대 설치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판매대는 마을회관으로 이동되고, 화장실은 전기료 및 용수비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문이 잠긴 채로 사용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시설물을 요구하여 설치할 때는 관리 규정이나 사용 허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진행해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관리 주체가 협의되지 않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공동 간이,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김혜숙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관리 자체가 면에서는 환경과로 미루고, 환경과에서는 읍면으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 휴가철도 다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제 점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공중화장실이나 간이 화장실도 있지만, 개방 화장실이 민간 업체가 37개, 여기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열린 화장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휴가철 본격적으로 지금 돼 오는데, 단양읍에 열린 화장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더 확대를 좀 해서 지금 현재는 휴지라든가 아니면 뭐 물세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질의해 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옛단양 하천부지 제척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및 개발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계신 관광건설국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옛단양 하천 부지 제척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옛단양 시가지 일원이 수몰되고 현재의 단양으로 이주한 후, 옛단양 상․하방리 일원의 일부 하천부지를 제척해 달라는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으로 지난 2017년 하천부지 제척이 이뤄지고 인근 주민들은 새로운 개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드디어 2020년 추진된 단성면 상․하방지구 개발사업과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이 옛단양 구 상가 부지에서 지역 하천부지 제척 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인근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추진현황 및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천병철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옛단양 하천부지 제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하천부지를 2021년 9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택지조성사업으로 2개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작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가 일시 중지상태입니다. 보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물 20동 총 건물 20동, 토지 12필지, 영업보상 7건 중에 건물 7동, 토지 1필지, 영업보상 2건만 보상이 완료되었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지조성사업은 2019년 12월에 마이스산업 기본계획용역 완료 후, 컨벤션센터 건립 및 관광 특화거리 민간개발 추진을 위여 노력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업투자 위축 및 주변 인프라 시설의 부족으로 사실상 민간기업 유치가 장기화가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방식을 군 직영 택지조성사업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다수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작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작년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 직영방식을 희망하는 주민의견이 6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에 지역 주민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갑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전에 컨벤션센터 짓는다고 해서 용//역한 거 알고 계신가요?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마이스 산업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컨벤션 센터가 요즘 하행길이라서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토지 분양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은 이게 아마 2017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물론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걸 밟기 위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하마 2017년도에 계획돼 있던 것을 아직까지 보상 자체도 안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이거 언제까지 이걸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승문화마을인가 하고, 그런 게 빨리 그래도 어느 정도 삽이라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언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마이스 산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컨벤션센터를 민간 사업을 유치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 자본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해서 작년 9월달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향후, 추진 사업을 설문조사를 하면서 상세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명승문화관 마을은 지금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승인을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다음에 안에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상 계약으로 추진해서 그것도 금년 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돼서 주민들의 언성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상 안 받은 가구가 몇 집 있지요?

지금 보상이 지금 안 받은 가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왜 안받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상 가격이 낮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받는다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 받는 이유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이쪽에 택지 분양하는 쪽에 어느 정도 공사 진척사항을 보고 보상을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그거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더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은 데크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데크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각종 관광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하천 등에 산책로 데크시설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데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점검 등 정기적 유지·관리 시스템 부재로 안전사각지대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군의 데크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크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탐방로, 산책로, 길 등 데크시설은 금년도 6월 기준으로 25개소에 9.6km로 조사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산책 데크시설물은 「시설안전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점검 및 정기적 유지·관리 시스템 부재하여 안전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작년도 10월 충청북도 안전감찰 이후 금년 1월에 산책 테크 구조물에 대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안이 각 시군으로 시행되어 기존 시설물 및 향후 설치계획인 산책 데크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안을 준수하도록 각 부서에 전파하여 시설물를 관리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 부서가 없어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실정으로, 향후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데크 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단계부터 충청북도의 기준안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에서 유지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대장 작성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감찰 활동과 안전 점검 이행 등 여부을 확인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데크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가 좀 알게 된 사실인데, 관계 법령도 지금 없고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도 없어서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잔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점검을 시행하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오일 스텐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총괄부서에서 이런 게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관리감독 그렇게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공한 부서에서 유지보수까지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시설물에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올스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을 통해서 종합적인 총괄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부서에서 충청북도 기준안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나 이런 쪽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시행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필드 나가서 점검을 하실 거예요?

실지적으로 점검, 지금까지는 총괄 부서가 없다보니까 언제 점검을 하라 이런 지시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많이 없었는데, 총괄 부서가 생기다 보면 그런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나가다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유지 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일상 점검이나 주요 점검은.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체계로? 아무튼 총괄적인 부서에서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9.6kg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상 아까 우리 이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민원이 안 들어오면 현장에 안 나가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야만이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데크 시설로 인해가서 사고 난 데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매스컴도 나오고 했는데.

테크 시설하고 교량에 대한 외팔보 형식의 캔틸레버가 안전사고에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됐었습니다.

데크와 관련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 부식이 돼서 이거 관리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지금까지 뭐 이제 그 어디 안전건설과인지 안전정책팀에서 그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잘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각 부서별로 미루다 보니까 못했는데, 앞으로 이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사고 나면 군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세밀하게 챙기셔서 좀 안전에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제 총괄부서가 지정을 해서 하니까 금년도부터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환경국장에 대한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훈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반면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소각 가능한 폐기물들이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어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신규소각시설과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우리 군은 1일 평균 40톤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설치한 1일 19.5톤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이용해 소각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지난 월요일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40톤 이상으로 늘어나 소각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평일에는 소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이라는 일정상 생활폐기물이 소각을 못하고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매립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의 양으로 인한 직매립의 증가와 15년의 내구연안이 훨씬 지난 소각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로 소각로 2개인 소각시설하고 음식물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20년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에 단양군과 시멘트사 한일, 성신과 관내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상생발전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안으로 공공처리시설 소각시설을 그대로 신설하고 자원화 시설을 같이 신설하는 안을 1안으로, 그리고 자원화 소각시설은 하지 않고 또 현재 있는 소각시설도 없애고 단독으로 자원화 시설만 운영하는 것을 2안으로 그리고 기존 소각시설을 유지하면서 자원화 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안을 3만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일단은 신설 소각시설은 취소를 하고 현재에 있는 소각시설을 다시 한번 기술 진단을 받아서 보수를 통해서 한 개 사용을 하면서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설치 사업 중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을 취소하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공간이 많이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계를 제작해서 조립해서 갖다 놓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공사가 많이 걸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따라서 7~8월 이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폐기물 처리장 구역 안에 또 이 완제품 된 전처리의 폐기물들이 성신 한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근처에 전처리 시설을 설치할 생각으로 현재 대상지 기본 구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 번째로 대안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용역은 준공이 2월에 된 거죠?

예예.

지금 한 5개월 동안의 진행되는 과정은 딱히 진척사항 있나요?

환경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취소에 대한 업무 협의를 마쳤고요. 또 이제 기존에 우리한테 그 배정했던 국비의 취소 문제, 반납 문제, 이런 문제하고 환경부하고 취소하는 걸로 해서 행정절차를 마쳤고, 이제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또 전처리 시설을 20억, 20억 40억을 내는데 그 40억 가지고 실제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건물을 짓고 하는 건 또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14억 정도 되는 이 시설에 대한 보조금, 보조를 받는 사업을 업무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월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다시 가서 내년도 국비를 받아서 같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20억 20억이라고 했는데,

40억.

20억 20억, 4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20억이고?

성신 20, 한일 20억 해서 하는 전처리 시설, 자원화 시설에 성신, 한일에서 40억을 투자해서 짓기로 했는데, 실제로 전처리 시설은 40억 이상이 금액이 듑니다. 왜냐하면 이 40억 가지고는 기계 장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이런 건 하는데 실제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일부 돈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그 시설물은 앞전에 용역서 결과에 보면 우리 모델이, 전처리시설 모델이 동해시하고 삼척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그 앞전에 도시들 같은 경우는 시멘트사에서 모든 것을 시설을 한 다음에 기부, 체납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방식 그대로 따라 가시는거죠?

그 방식으로 합니다.

용역서 결과 보니까, 삼척시 사례하고 동해시 사례를 꼽았는데, 삼척시 사례 모델이 아까 국장님은 우리 매립장 부지 내에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추천하는 거는 삼척시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잠시만요. 공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멘트공장 내에 전처리 시설이 추진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을 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졌고 삼척하고 동해시의 그 공정이 약간 잘못된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 서구하고 저쪽 의정부 쪽에 있는 전처리 시설이 최근에 대세로웠기 때문에 그쪽 모델을 따라가려는거고요. 용역 책 맨 뒤쪽에 보시면, 단양군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 방안, 생활폐기물 관리 방안 해서 전처리 시설 방식 규모 해서 맨 끝에 전처리 시설 부지는 단양군의 환경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 소각장 계획 부지인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적합한 필요 시 시멘트 공장과 협의하여 시멘트 공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음,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전제는 일단은 이 님비 현상 쪽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설치하기 상당히 어렵고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 안쪽 구역 내에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는 거고 시멘트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건 좀 어렵다. 그리고 광산 쪽도 어렵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용역서와 같이 일단 폐기물 처리장 내 1단계 매립장, 2단계 매립장 이쪽에 어떤 가용 공간이 있는지를 봐서 저희가 타당성을 봐서 그쪽으로 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매립장 위에는 우리 당초에 우리 소각장을 계획했던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지, 그렇죠.

이게 지금 필요 부지가 얼마만큼이 효율적인 부지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자원 재활용 센터, 지금 폐기물 처리장 운영하고 있죠?

예, 앞. 예.

그것도 적정한 규모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을 했는데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한 결과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제 기능을 못 해요. 저희가 협소한 거, 확장성도 없는 부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데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지어놓고.

그 위쪽에?

예.

그건는 한 번 우리 이상훈 의원님 의견을 잘 따져서 저희가 이제 적합성 여부를 따질 때 한 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양군의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방향은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세 번째 대안으로 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기존에 소각장을 원래는 없애고 새로운 신설 소각장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소송로 1개를 2개로 하려고 했던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 기존의 소각장이 다시 기술 진단을 받아야 돼요. 보수해서 쓸 수 있다는, 환경청에 받으면 이걸 국비를 신청해서 보수를 하고, 왜 보수를 하냐 이러면 우리가 그 전처리 시설 나온 것들을 갖다가 다 시멘트 사로 주지만 일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거를 가동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원화 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처리 시설을 통해서 우리 생활 폐기물들이 그러니까 뭐 시멘트 공장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부연료로 갈 거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부연료로 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까지 나오는 데이터까지 좀 나온 거 있나요?

데이터는 나오지만, 거의 다 간다고 봐야 죠.

거의 다요?

예, 저희가 일부 혹시 그 조금, 이게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가 별빛 식물원을 당초 이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열을 가지고 별빛 식물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현재 별도의 연속식 열분해 방식의 열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 우리 기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갖다가 다시 저기 저 별빛으로 가는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속식 열분해 방식에 의해서 별빛식물원에 열원을 공급하게 되면 여기에도 필요한 게 이런 전처리 시설에 나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별빛식물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한일, 성신 소송로를 가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처리 시설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각을 이제 취소하고 현 소각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데, 이게 이제 가연성 폐기물들이 이제 시멘트 공장으로 가는 비율도 명확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만큼 전처리 시설에서 많은 양이 안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해서 지금 매립장에 소각장 폐기물들이 지금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매립장으로 올라가요. 1단계 2차까지 지금 해서 아마 제가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한 95%까지 찬 걸로 보이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은 언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매립시설 1단계, 1단계에서도 2016년, 2020년 약간 보완을 했어요. 그 매립시설의 총 가능량이 28만㎥인데, 현재 우리가 남은, 능한 잔여 매립량이 한 3만 정도 돼요. 하루에 30톤씩 나오면 아직도 이 매립장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간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2단계 같은 경우는 당초에 157억 원을 갖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침수수 나오는 시설을 갖다가 기존 걸 활용하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최종 120억으로 저기 됐고요. 그래서 지금 7월 10일날 착공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가능한데. 현재 잔여 매립량과 이 준공하는 시점으로 보면 매립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번에 태양광 중립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 그 태양광도 하고 하는 그 시설을 했어요. 거기에 저거를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 폐기물 전처리용 파쇄 및 선별 시설이라고 해서 기존에 매립돼 있는 그 합성 수지 같은 걸 갖다 파내요. 파내서 거기서 파봉을 하고 파쇄를 해서 그걸 다시 소각시설로 가는 그 공사, 그 21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매립장 2단계 사업이 준공하기 전까지 기존 매립장이 완전히 차지 않는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늦어졌냐 그러면, 이게 환경부의 이 시설로 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약간 위쪽이다 보니까, 그 영양평가를 했는데 이게 열 번을 넘게 방문해서 일 년이 걸렸어요. 일년이 걸리다 보니까 거의 작년도에는 거의 한 게 없이 협의 과정만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잔여 매립장을 계산해보면 공사 때까지 큰 문제 없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사가 최대한 빨리 해서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 그렇게 해서 잔여 매립장이 좀 여유가 있다니까 좀 안도는 되는데, 현장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폐기물 전처리용 파쇄 및 선별, 그 21억짜리, 그 장비가 들어와서 기존 매립장에 합성수지를 파내는 작업을 같이 하니까 좀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척이나 동해 같은 경우는 시멘트 인근에 같이 위치하고 있지만 2019년 2020년에 전처리 시설을 거의 다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시범적으로 했던.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약간 조금 늦게 시작하고 또 저희도 매립장하고 좀 너무 급박하게 좀 이렇게 몰려 있다.

근데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척하고 동해시에는 들어가는 공정이 여러 공정이에요. 공정이 많을수록 제품이 잘 나오지만, 그런 시행착오의 문제점을 인천 서구가 지금 잘 받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단양군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서구라 말씀하셨으면 인천 서구는 언제쯤 저걸 한거죠?

저희가 한번 아직 안 가봤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이 전처리 사업이 그 14억, 환경부에서 14억까지만 준대요. 더 주는 게 아니라 고정비를 주는데, 그중에서 우리한테 추천한 지역이 인천 서구더라고, 그래서 한번 꼭 갔다 오시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일단 국장님이 면밀하게 신경쓰셔서 우리 생활 폐기물들이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농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김영길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은 국가세수 감소에 대한 군 재정의 운용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군 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운용관리 등 살림살이 전반을 관장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국가세수 감소에 대응한 군 재정의 운용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의하면, 금년도 4월까지국세 수입 총액은 211조 8천억원으로, 전기 대비 34조 1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보다 33조 9천억원 줄었음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 법인세 등의 내국세는 지방교부세의 근간이 되는 주요 세입원으로, 2023년도 우리 군 본 예산에 가용재원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 비율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국세 수입의 감소는 결국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총 배분액 규모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쇄적 우려가 현실화 되어 가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원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은 있는지와, 당장 금년 9월에 계획된 202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는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총량 비축을 위한 재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장래 가늠되는 예측변수에 대한 대비책과 재정관리 방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4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1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군 세입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분석된 바로는 내년도 지방교부세의 군단위 지자체 감소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입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 전략과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출 시기조정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1차년도보다는 2차연도 3차연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소요가 많아집니다. 사업별 시급성을 판단해서 집행지연·불가사업에 대한 투자시기, 연차별 재원을 배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등 일반 경상경비 부문 10% 일괄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전략으로 활용해서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우리 군의 위기를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재정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세수 부족에 대해서 방안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 공유재산 매각 실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재무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보조금 정산 시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보조금 정산 시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특정시책 장려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단체,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민간에서 먼저 교부된 예산을 사용 후에 사후에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꼼꼼한 사후 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의 정산이 예산의 낭비됨 없이 보조금 교부 규칙을 준수하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보조금 예산이 교부된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쓰여 지고 있는지 등 현재 단양군에 민간단체 등에 지급한 각종 보조금 운영 실태 전반과 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지방보조금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시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매년 저희 군 재정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보조금에 대해 체계적인 보조금 교부 및 운영으로 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의 올바른 집행과 정산 등의 회계처리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병행해서 금년 2월에는 민간보조사업자, 담당자 240여 명을 군민회관에 모여놓고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정 누수 방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위법한 회계 처리 등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7월 3일부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라고 그러는 전사시스템을 통해서 선 증빙, 후 지급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집행 및 실시간 검증이 가능함으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관련 교육과 보탬e 시스템을 통해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지방보조금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바뀌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좀 투명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의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담당관님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 하여간 시스템이 바뀌는 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오시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단양소식지 배부방법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양소식지 배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씩 제작되어 세대별로 배부되는 단양소식지는 많은 군민들과 출향 군민들에게 군정 현황과 단양의 이야기들을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으로, 특히 단양을 떠나 있는 출향군민들과 아직은 스마트폰 등 첨단 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양소식지가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편발송 및 이․반장 등을 통해 소식지가 세대별로 배부되는 현재의 배부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소식지는 출향군민에게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 관내의 경우에는 이·반장을 통한 배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 방식에 대해 소식지가 가가호호 배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 또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배부 범위 확대를 위해서 먼저 사랑의 가판대를 제작 및 설치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에 500만원 예산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사랑의 가판대를 제작하고, 읍면별 실태 조사를 통해 배부 취약지라든가 인구 밀집 지역, 버스 등을 통해 한 20여 곳에 추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 게재, 카카오톡 발송, 읽으마! 단양소식,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단양소식지를 더욱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출향민들은 우편 발송이 되다 보니까 다들 정확히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이렇게 배부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목소리들이,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장님 가족들이고 반장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달이 가가호호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이제 지금 방법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벽지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 지금도 여기에 일부 언급됐다시피 이제 배부 취약지 같은 데를 벽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매포읍장을 갖다가 한 3년 반 동안 하면서 그 부분을 읍민들한테는 많이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다만, 방식으로 지금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지 같은 데 제한적으로 우편을 발송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까지 반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사랑의 가판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이제 오지나 벽지 쪽으로 우편 발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거를 못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식지라는 부분이 군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편 발송이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내권에나 이런 데는 가판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벽지에 두집 셋집 있고 이런 데는 전혀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해소에 이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민의 날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날 이하 군민의 날을 정하여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따르면 ‘단양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군민의 날의 목적과 일자를 정해 놓고 있지만 사실상 군민의 날을 기념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는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가올 2025년은 단양이 충주댐 건설에 따라 옛단양을 떠나 지금의 단양으로 자리 잡게 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단양군민의 날 행사가 조례상 목적의 규정처럼 군민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발전시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추진 등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민의 날 행사 시초는 충주댐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 화합과 실향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1983년 5월 28일 제1회 소백산철쭉제 시 단성면 단양초 운동장에서 읍․면 대항 체육행사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4년 6월 10일 조례로 매년 5월 31일을 단양군민의 날로 제정하여 소백산철쭉제 첫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985년 단양 이주 이후 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일부 면에서 선수 구성의 어려움과 성적 저조로 기존 방식의 읍․면 대항 체육행사 개최가 어렵다는 여론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민선4기 중인 2008년경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읍․면 자체행사, 체육이라든가 화합 행사 개최와 소백산철쭉제 개막식 후 가요제 등 이원화 방식으로 지금까지 단양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위와 같이 단양군민의 날 행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변천해 왔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다 보니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 일자를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별도의 단양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군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의미를 모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단양이주 40주년 단양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그간 추진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까지 읍면 이장단과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5월달 목요회에서는 목요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군민의 날 행사가 적절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수렴한 바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수렴 결과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2025년 단양 이주 40주년 단양군민의 날 행사는 이러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단양 군민의 애향심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행사 내용과 방향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 군민의 날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의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단양 군민의 날, 이하 군민의 날을 정하여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군민 상호 간의 침묵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목요회의에서 군민의 날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읍면 이장회의와 주민자치위 회의에서도 논의되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어갈 단양 군민의 날 행사를 부활시켜 단양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고 군민들께서 단양 군민의 날 의미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단양 군민의 날 행사가 꼭 추진되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 등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우박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됐는데 그에 대한 재난지원금? 이런 예비비 지출 계획이 어떻게 좀 예산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비비까지는 지금 필요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에도 현안회의 때 변 국장님이 그쪽 부서의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조사만 된 상태 같고, 이쪽에 예비비까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해서 정밀 조사를 한 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일부 피해가 심각한 농가 분들은 대파돼도 아쉬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예비비 지출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질의 좀 드렸고요. 정확한 건 나중에 관계 부서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변형준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지난 우박피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됐고요. 재난지수 300 이상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8월 중에 내려올거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군비로 해서 10월에 추경을 세워서 나가는 거로 해서 현재 10월달로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좀 댕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8월까지.

국장님 지금 4개 농가에 지원금도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어디요?

봄철에 과수 농가 4개 피해.

예,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그 4개 피해 농가가 발생한지도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이 또한 같은 사항이면은 우박피해가 좀 사실은 냉해 피해도 많지만 우박피해 농가도 꽤 많거든요.

꽤 많아요. 150헥타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늦게 집행되면 피해를 좀 그나마 적게 보신 농가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심각하게 피해를 보신 농가들은 대파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재난지수 300 미만은 한 10월중에 집행이 되는데 일단, 국도비가 내려오면 8월 이전까지 8월달까지는 다 집행이 되도록 일정을 당기겠습니다.

예비비로 선 집행은 안 되는 건가요?

업무 협의를 하면 되죠. 급한 일은.

지금 피해농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재난비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피해비기 때문에 예산계 협의해서 이 군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먼저 집행해도 큰 문제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부서고 실무 부서고 하니까 실무 부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면 피해 농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중간에, 소송수행 중 27건하고 행정심판 7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정책자문단. 이거는 위원회하고 성질이 좀 되는 거 같은데, 그죠?

예?

각종 위원회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이거 구성은 보니까 분과가 쭉 있네요. 그죠? 좀 이렇게 구성의 전문성을 갖추고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요?

예, 고민해갖고 한 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지역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외부의 연구원에 계신다라든가 아니면, 어디 대학교수라든가 나름대로 다양한 방면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많이 구성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 좀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