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전반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저는 뭐 다른 의미가 없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만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좀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금요일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게 이제 보수 문제. 이제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보수가 나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감시원서부터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기간제에서부터 기간제 아닌 보수까지 해서 일당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자료에 제출한 부분들을 일면을 보면, 시간당 계산해주면 좋은데 시간당 계산해주는 자료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그리고 1일 얼마, 하루 일당 얼마, 곱하기 인원 얼마, 그리고 곱하기 며칠, 뭐 이런 부분들이, 365일을 넘어가는 기간제는 없으니까 보통 300일, 150일, 200일 뭐 짧게는 30일, 15일 이래 간단 말이야.

그리고 하루 일당이 전부 다 틀려.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책정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예산을 받으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이래 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보수 체계 문제에서부터 바로잡고 가야 된다. 이게 하루하루 나가는 금액들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뭔 기준으로 가져가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시는 좀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여기 표시돼 있는 부분 중에서 744쪽에 보면, 임도 시설에 임도 관리원에 대한 부분들의 1,600 이렇게 금액이 쫙 책정이 돼 있단 말이야. 곱하기 3명, 이렇게 해놓고는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며칠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이 사람이 얼마씩 책정되는지 모르거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줘요. 표시를 해주고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748쪽에 보면은 맨 위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래 가지고 7,400만 원, 1식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야.

이것도 풀어서 좀 줘야지만 그러면 이게 하루 나가는 1일 단가들이 아마 계산해 보면 다 틀려요. 그럼 1일 단가를 이걸 왜 보통 보면 9만5,200원, 8만8,800원, 7만5,000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것들이 쫙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단가를, 1일 단가를 뭔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