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에 대한 부서별 군정질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이 주민복지과 소관의 군정질문 답변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님이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쪽에, CCTV와 관련해가지고요. CCTV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4조 3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대수는 어느 정도 돼요?

CCTV 총 대수요? 지금 766대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요즘?

아마도 그 전에 구축한 사항도 있고, 새로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같은 회로고 같은 저건데도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화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최신형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지금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이상하게 많이 나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야? 업체를?

업체는 아니고 전부다 지금은 조달구매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40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계기관 경찰, 소방, 군부대 등의 유관기관에 우리 CCTV 영상을 송출하는 시스템 같아보이는데, 이게 상황에 걸릴 때만 우리가 CCTV 영상을 송출하는 장치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공유하는 장치인가요?

지금 사항이 걸릴 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열어주는 방식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광역 플랫폼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계 부분은 제가 정확한 거는 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

통신관제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도에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고요. 각 기관과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랑 저희 단양군이랑 연계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랑 소방이랑 도랑 연계가 되어있는 거를 저희가 도하고.

그럼 저희 시스템이 도 플랫폼에 연결이 돼서 그 플랫폼에서 접속해서 경찰이나 소방, 군부대가 자료를 받은 건가요?

네네, 각 기관이랑.

잘 알겠습니다. 그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35쪽에,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하셨잖아요, 신규로. 35쪽에,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재해예방용 CCTV 설치. 이게 개당 보니까 50만원 정도 하는데, 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이것도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을 시켜서 관제센터...

이것도 통합으로 온다고요? 쓰레기장께?

관제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거는 통합으로 설치한 CCTV를 관제하는 거고요. 불법쓰레기용은 또 환경과에서 따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에요?

저희가 하는 거는 관제센터에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쓰레기 비닐갖다놓는 폐비닐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거는 관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

저희는 통합관리.

그럼, 환경과에서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혹시 참고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장 신규교육이 지금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팀장 김용호입니다. 저희들 이장님, 신규이장님 교육은 도민교육원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단양군에 배정되는 인원이 5명 이내가 됩니다. 많지 않은 그게 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이장님들이 이쪽 교육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빼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청주까지 가서 그거 교육받고 오시면 사실상 이장님들 역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5명 배정받은 데서 몇 명이 참석했었나요?

저희가 기존에는 코로나시국일 때는 그나마도 집합교육을 못하고, 동영상 인터넷 교육으로 그때는 2명, 3명 이정도 배정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 배정돼서 저희가 1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교육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요. 잠깐 말씀을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아마 의장님이 도에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말씀은 못들었습니다만은 그것도 교육에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5명 이번에 다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파악한 거 하고 또 강미숙 의원님 말씀해 주신거하고 이게 혼선이 있다보니까. 저희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1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행정팀에서 자료준 게 5명이잖아요?

네네, 저희는 5명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팀에서 올해는 배정받아 5명 갔고, 지난해에는 3명 받아 3명 갔고, 3년전에 3명 받아 3명 갔고, 이상 없이 배정받은 건 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갔는데, 문제는 도에서 배정이 안 돼서 지금 못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도 정보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도 의원님께도 이야기를 했어요. 신규교육만큼은 농한기에 갈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올해 27 신규 이장님이시죠?

예.

신규 이장님에 해서는 전부다 일괄 갈 수 있게 조치해 줘야지 그게 도에서 할일이지, 신규교육이 이거 배정인원을 짧게 해서 못하는 건 안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강하게 말씀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착오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5명 배정받았는데 1명 갔다 그러면 나름대로 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서 혹시 참고가 만약에 틀리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업무보고)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당히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48페이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에서 유치 대상기관을 잠정선정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보안사항이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 단양 분소 설치를 우선 잠정 최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명분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시작한건데, 충청북도에서 국립농산물 품관원이 지역에 없는 곳은 증평과 단양뿐입니다. 우리보다 행정구역이 적은 영동과 보은 등도 별도의 사무소가 있는 상황에서 단양과 증평이 없다는 부분은 우리 지역농민들에게도 편의 제공에 부족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립품관원 분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사무소, 단양사무소. 현재 분소가 설치되었는데, 이 사항을 정원만 2명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 3명으로 총 5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도 민원과 경영체 등록, 품질 요청 등 민원 사무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사무소면 규모가 어느 정도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제천 같은 경우 23명의 근무자가 있고요. 다른 지역같은 경우 13명에서 16명 정도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예, 잘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우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지금 하시는거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우리 용역 준공 됐나요?

아닙니다. 11월까지의. 기본계획과 같이 되고 있고요. 중간에 내년도 사업 계획은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은. 제출되지는 않고 사업투자계획서를 같이 작성했습니다.

올해 평가 있지요?

예.

그 평가가 언제, 8월 아닌가요?

6월 30일까지 서류제출 기간이고, 지금 7월에는 서면으로 평가점수를 평가받고, 8월에 현장 점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초에 PPT발표로 대면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번 평가에는 자료를 크게 추출 못하겠네요?

추출?

이번 지방소멸대응 평가에.

용역업체에서 많이 받고...

용역 자료를 많이 활용을 못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제출은 받지 않았지만 같은 협조체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워낙 기대에 못 미쳐서.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2040 미래비전 발전전략 수립을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2019년에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2040을 더 2040년을 대비해서...

중장기 계획 20년간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미래 새로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조직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주요업무를 하시는 과정이 자체적인 과의 업무도 있지만 관계 과하고도 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농촌스마트 혁신센터에 우리 청년희망센터 공모사업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 진행하셨죠? 사업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농촌혁신센터는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불협화음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런 협업과정에 세밀하게 하셔서 유관 조직끼리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세밀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희망센터 건립은 내년도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한 사업꼭지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제가 발표한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제안한 사업은 인구소멸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을 가지고 그런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게 아니고 기업지원쪽에 청년일자리희망센터, 일자리팀에 자료를 먼저 받고 저희랑 같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서 추진한 사항이고, 제가 발표한 이유는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점 1점이 사실 작아보이지만 평가의 나가면 영점 몇점 사이로 C단계에서 D단계로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가점 부분이 있고 또 소멸대응기금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도 종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정돼서 광역기금으로 1억원 확보와 가점 1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스마트센터라 해서 저희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아쉽게 도 보류결정이 난 사이에 어떻게 잘 돼서 그런지 공모가 선정되고 청년희망센터가 그때 때마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포함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 됐으면 나중에 절차이행을 다시 진행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 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런 공모계획도 사실 너무 인박한 기간에 진행하셨던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각 사업들이 연계성 있게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앞으로 더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희망센터를 농촌활력센터에 넣은 이유는 청년들의 저희가 특화 이번에 중기부에 선정된 사업도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인 레저스포츠과정, 그리고 구경시장 등의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이런 부분들에 대한 3가지 꼭지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고 선정이 됐고요. 이런 사안이 단독 건물로 있으면 청년들의 복지문화공간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농촌활력에 있어서 청년듈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유오피스의 개념, 그리고 농촌다른 활력의 중추적인 역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쪽으로 잡았고요. 급해서 했다기 보다는 저희도 고려한 끝에 선정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저의 의원님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심사결정이 찬성의견으로 통과가 됐던 부분이고. 아무튼 제 취지는 잘 알아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49페이지에, 3만 인구 회복을 위한 인구시책 추진하는 데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참 고민도 되고 그런 내용인데,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그죠? 뚜렷히 참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했잖아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기간으로 주제는 ‘나에게 100억원이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0점 이상이면 최우수상으로 상금 100만원, 그리고 우수상은 80점 이상해서 50만원, 2명. 장려상은 70점 이상인 분에 한해서 5명 정도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추를 받았는데, 총 52건의 5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사를 주무팀장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행정을 가장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이 해서 주무팀장들이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점수 60점 이상이 1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열두 분에 대해서 2차 심사를 전문가, 우리 용역업체와 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통해서 2차 심사를 했는데, 70점 이상이 세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청년 부부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인데, 우리 군립 아파트를 청년 부부에게 보금자리로 지원을 하고 결혼을 하신 신규 부부에게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하나가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 분은 연령층과 지역 특성을 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구 증가 시책을 반영을 하자. 그래서 아이 생애 주기별로 이분이 제안을 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양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학생들한테는 우리 찾아가는 미래 기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층한테는 창업 지원을 하고, 중장년층한테는 3단계 농산품을 활용한 3축 체계를 지원을 하자, 해서 이 두 건으로 선정된 상황이고요. 기타로는 단양 가족 놀이터 또 귀농귀촌 타운.

글쎄, 그건 나중에 자료로 보기로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의 상당히 참신한 주택 문제니까, 그죠?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빈 호수가 없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차후 정책 반영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결혼한 부부들 주택문제가.

군립 아파트는 그렇게 되고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것만 갖춰줘도 우리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시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 고민해가지고 이거 아이디어 공모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거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게 시작이 돼야지 다른 게 또 인구 시책에 또 다른 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지금 계속 틀에서 못 벗어나, 장병들 뭐 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이거가 지금 언제 적 얘기입니까, 이게 그죠? 이틀에서 좀 벗어나서 이 사업 실적을 그렇게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하반기에 지금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용역 부분에 그런 부분도 담으라고 해서 하반기에 좀 고민을 더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금 지원 사업들이 인구를 유입하는 큰 효과는 혹시 미미할지 몰라도 유출되는 데는, 유출 방지에는 많은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좀 더 거시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 또 용역에도 담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글쎄, 아무쪼록 하여간 실적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구 회복하는 데 시책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53페이지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장학금 수혜 학생 선후배 소통 워크숍 개최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신규, 처음인가요?

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톡톡 소통 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로 멘토 멘티를 맺어줘서 그런 대학 가는 방법이라든가 전공, 이런 도움도 주고, 1:1로 배치를 해서.

아, 1:1?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1박 2일로 진행을 하면서요.

1박 2일로, 1:1로? 그럼 같은 날 한 장소에서 하는 건가요?

예, 소선암휴양림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3미터 바로 학습. 이게 지난번에는 학습자분께서 두 번 학습이 안 된다고 그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요즘에 주민 강사님들이 잘 확보가 되시나요? 60명씩 이렇게?

본인이 전공을 했거나 악기라든가 본인의 특기를 가지고 본인들과 통하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이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한 번 하신 분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지금도 운영중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가요? 강사하실 분들이 그렇게?

전문 강사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는 분만 이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도 가능하고.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에 대한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등굣길 학생들의 보행환경 안전성을 위한 인력배치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출근길과 맞물리는 혼잡한 도로교통 위험요인으로부터 등굣길 안전한 보행환경 보장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배치가 단양중학교 진입하는 시가지 사거리, 쉽게 얘기하면 설원칡냉면 앞 부분에 집중되어 차량 등 통행 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조건의 교통위험이 있는 단양고 사거리 수변도로로 내려오는 양․뱡향, 고등학교 쪽문 쪽, 그쪽에는 평소 출근길 차량의 교행이 많고 동 시간대는 자녀 등교를 위한 학부모 차량 여러 대의 정차 현상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중 후문 지선도로는 그 형태가 오르막과 내리막인 커브길 도로로 출근길 차량과, 초․중등 학생들이 운행 중인 학부모 차량으로 상시 정체가 발생하여, 이 또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민원과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출근길 및 등굣길 교통 체증에 기인한 교통안전 위험성 요인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인력 확대 또는 분산배치 등에 대하여 검토된 바 있는지, 고려된 바 있는지, 향후 대응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며,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굣길 학생들의 보행환경 안정성을 위한 인력 배치 확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인구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 차량의 보유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등록 차량 중 단양읍이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단양 읍내 자동차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협소한 도심 및 여건상 주요 간선도로의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양읍 일원 교통 흐름 현황은 단양읍 방면으로 향하는 유입 차량들의 이동료가 주간선도로로 한정되어 있어서, 출퇴근 및 등교 시간, 연휴 등 차량 유입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자동 신호제어로서는 주간선 도로에 집중되는 차량의 수요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교통체증 발생 시에 중앙파출소 및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 수신호 협조를 통해서 교통체증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는 단양군 어린이 안전 조례에 따라서 등교 시간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단양군지회 사업 지원 보조금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이제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굣길 지도 인력 확대, 또는 분산 배치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출근 및 등굣길 교통지도를 위해서 단양군 모범운전자 연합회에서 방학 및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7시 40분부터 8시 40분, 또 8명 중에서 10명 정도의 회원이 주간선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중앙파출소 사거리 및 설원칡냉면 사거리 인근에 배치되어서 교통 수신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에 대한 신호 또는 지시에 대한 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권한이 없는 자의 교통지시로 그 지시로 인한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 발생으로, 교통지도 인력의 확대는 해당 범주 내에 소속된 인력에 대해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모범운전자 확대 배치 또는 단양경찰서의 지도인력 배치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관내 경찰 인력 감축 및 의무경찰 제도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경찰서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 지도가 가능한 모범운전자의 확대 운영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모범운전자협회 단양지회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1981년 단양지회가 설립되어 20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지속 중인 봉사단체입니다. 22년 말 기준, 30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모범운전자 회원 자격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모범운전자,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 및 운전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규 회원 유입이 더딘 상황이며, 회원 수의 감소 및 생계 유지, 고령화로 인한 봉사활동 지원자의 감소로 인해서 출근 및 등굣길, 교통지도 봉사활동 인원의 배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부 회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지도 인력의 추가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통지도 인력의 확대 배치는 관련 법에 근거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한계, 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정된 인력에 대한 분산 배치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우선을 고려하며, 가능한 선에서 단양경찰서 및 모범운전자연합회 협의를 통해서 분산 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시 40분에서 8시 40분경 단양중학교 앞에 하고 중앙파출소 앞에서 8에서 10명 정도가 나와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현장에 보니까 자주 보는데, 중파 앞에 정도는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설원칡냉면 앞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8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도 중요하지만 단양고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가 짧으니까 차량을 못 대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어디, 학생들을 어디다가 내려주냐 하면 강변 쪽으로 좀 내려가면 단양 고등학교 들어가는 쪽문이 있어요. 거기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내리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원을 더 배치하기가 어렵다면 분산을 해서 지금 설원칡냉면 앞에 중학교에 8분 정도가 계시는데, 두 분 정도는 고등학교 그쪽으로 좀 가시고 또, 두 분 정도는 어디냐 하면 지금 여기 중학교 화성아파트 올라가는데 후문 쪽에요. 거기 두 분 이러면은 인원이 충분히 매치가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활동지원 실비 보상에서 보면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통지도 근무자 실비 1인 9만 6천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루에 나와서 1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1시간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9만 6천원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셨을 때 9만 6천원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중파 앞에 하고 그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안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거기 인원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네 분 정도는 두 분은 고등학교 앞에, 두 분은 중학교 앞에로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양어린이 안전조례에 따라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 지도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범운전자 외는 저희들이 물론 같이 함께 하고는 있지만 관리나 이런 지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들 모범운전자회와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배치를 분산시키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구 단양전통 건축학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하게 답변서에 있어서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저는 이제 이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차 문제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집 앞 주차를 하고 내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그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내권에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유료화 시켜야 돼요. 유료화 얘기를 저희들이 몇 번씩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료화 해라. 그러면 교통 흐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누차 저희들이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이게 해결 방안이 그래도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쪽에 지금 강변 쪽으로는 거기 지금 다 자기들 상가들 차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관광객 차가 거기 장기 주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진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걸 유료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몇 번씩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시내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교통량 해소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나오죠?

지금 진행중에 있고 8월에 완료가 됩니다.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봐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오시백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행복나드리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행복나드리 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우수 기관 선정에 행복나드리 버스 운행도 민원행정 분야에서 포함되어 있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대의 공공버스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애곡리, 두산리 2개 노선 하루 20회 운영하며, 벽지 교통 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해당 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행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복나들이 버스 운영에 대해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즉, 행복나들이 버스 사업은 대중교통이 공급되지 않은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1년 1월부터 애곡리하고 두산 방면 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 당해 연도인 2021년은 12,616명이 그리고 2차 년도에는 2022년에는 15,293명이 이용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의 해소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7,133명이 이용하여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33% 증가율을 보이고 이용객은 꾸준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농어촌버스 운행은 버스업체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공공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버스 미운행 지역의 노선 확대에 대한 요구는 사업 추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운수업체의 노선버스 운행 구간의 중첩 문제, 그리고 운행 주체가 상이하다는 거, 공기업과 민간운수업체로 인한 노선권 문제 등으로 주민의 수요에 따른 적시 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수요가 있는 벽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당 마을을 순환하는 외곽지역 노선, 어상천면 일대를 지선, 간선 구조로 우선 도입하고자 검토 중에 있었으나, 위와 같은 노선 중첩 및 노선권 문제와 개정된 지침 상 신규노선 발굴 시에는 노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신규노선 발굴이 다소 지난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문제해결은 필요한 상황인 바, 주민, 운수업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사항 말고 제가 따로 서면 없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선과 간선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여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 개정상 이게 이제 지선에서 간선으로 들어가려면 중첩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또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통해야 되고 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버스가 손님을 태우지 않고 갈 때는, ‘왜 저 차가 그냥 가면서 우리를 태우지 않고 가느냐’ 하는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냥 가면 공차에 대한 발생의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고지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해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어떤 이동 수단에 된다면 저희들이 차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는 여기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군비로 차고지를 짓거나 차고지를 지으면 여객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는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또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군비로 시설비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래도 주민 편의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일단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부분, 건물이나 대지나 이런 장소를 먼저 저희들이 물색해서 확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의를 끝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비를 예산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버스 회사와 어쨌든 중첩이 돼서 손님을 태우면 보조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이거는 차고지로 가는 버스입니다’ 라고 붙이고 민원이 생기더라도 통과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나드리버스 운행하면서 관광객들이 지금 이용하는 거는 혹시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관광객은 주로 나들이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마을 사람들이나 저쪽에 만천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 이런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수익을 내고 이런 어떤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아니고교통편의를 벽지 교통편의로 만들어진 버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봐도. 그래서 아까 간선 지선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이게 지금 이거 버스 때문에 상당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영춘 같은 데 어르신들이 제천을 한번 나가려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돼요. 병원에를. 그런 문제도 좀 버스회사하고 좀 해소를 좀 하셔가지고 의풍 같은 데는 진짜 나와서 단양 와서 단양서 제천 가는 버스를 타고 또다시 몇 번씩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이거를 버스회사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통해서 좀 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드리버스 이거를. 이 사실 이용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거의 보면은 차가 그냥 빈 차로 다녀요. 낮에. 그래서 저걸 좀 유용하게 좀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과 달리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미소지움아파트 쪽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버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방법을 운행 방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가 잘 안되잖아요. 버스회사,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고생이 많으신데요. 버스회사가 잘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직영으로 하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버스가,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꾸준하게 버스회사와 좀 이렇게 절충도 하시고 하셔서 목적에 맞게 이렇게 나드리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개정된 지침 말씀하셨는데, 개정된 지침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선하고 간선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선 또한 기존의 노선권을 갖고 있는 버스회사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면 단위에 사시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교통 복지에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행복나드리버스나 농촌형 버스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면 단위 주민분들한테 교통복지를 실현시켜주는 게 좀 좋은 방향 같거든요. 그래서 노선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스 회사에 손실 보상금이나 벽지운행 보조나, 또 유료 보조가 그만큼 절약이 되니까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좀 대해주셔서 한번 어느 한 곳이라도 한번 모델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한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안 해보고 나서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 어느 한 지역이라도 일단 먼저 진행해 보고, 노선 같은 경우는 또 지적 재산권이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정선이 완전 공용화가 됐고, 거기에 선례가 있으니 좀 정답은 찾기가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도시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도시 간판 정비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1천만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우리 지역 단양의 이미지에 걸맞는 특색 있는 간판 개선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불법 또는 노후화된 상가 간판에 대해 상가 거리 특색에 맞도록 정비하고 개선한다면 도시 미관 향상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용역이나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 신청 등 사업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가지 전체의 교체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골목 상점가, 구경시장 등 일부 지역을 우선하여 점포주의 의식 변화,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전력소비 감소의 효과 등 인식 개선 노력 방안 등 다른 개선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특색에 어울리는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소관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공모 신청을 위해서 단양읍에서, 지역에 대해서 참여 여부를 조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는 2023년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 구간은 별곡 사거리에서 롯데리아 앞 사거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 점포 수가 전체 46 점포 중에서 참여한 데서 참여하신 분들이 19 참여를, 46개 업소에서 39 업소에서 참여를 했고, 기타 7업소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참여해서 찬성을 하시는 업소가 19, 그리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20개소 업소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유는 점포의 특색에 있어서 일괄 간판 교체 시에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동일 간판으로 교체를 동일 간판을 해야 되므로 교체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간판 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으로 간판 정비는 건물주와 점포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 참여 점포 수의 80% 이상이 동의하여야 추진 동력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80%라는 기준은 80% 이상이 동의해야만 협의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 협의회에 의해서 동의가 돼서 사업이 공모를 해야만 기존 저희들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여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간판 개선 사업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장님을 통해서 수요조사 후에 상인들의 동의 하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양은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1번지로서 이미지에 걸맞는 특색 있는 간판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추진된 간판개선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전에는 지방비에는 자부담 일부 포함으로 매칭 사업으로 시작되었었지만, 21년도 사업부터는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하여 업소주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도 60에서 40으로 60대 40으로 조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 방향도 도시 이미지 개선, 주민참여 활성화, 정부 정책 후원, 도시재생 등을 통해 간판 개선 효과가 크고 특성화거리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도심 정비구역 즉, 환경 개선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상업 주거지역 등 경관 개선이 필요한 도심 지역, 지역 상권 침체 지역 등이 공모 신청 시 우선 선정 지역으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벽면 이용 간판 1개와 필요 시 고각 지정 정포에는 2개까지도 간판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공모 신청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답변서에 보면 반대 사유가 점포의 특색이 있어 일괄 간판 고체 시 차별하가 안 되어 반대한다고 하셨고요. 프랜차이즈 매장은 전국에 동일한 간판으로 교체 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협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80% 이상이 되면 협의 가능하다고 하셨죠? 아까? 이 부분도 잘 협의만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구간도 잘못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별곡 7-8길은 지중화 사업, 차 없는 거리,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환경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곡 7-8 길로 대상 부분을 선정하셔서 설문 및 사업 효과성을 조사하시고 주민분들께 잘 설명드리고 하면 사업선정에는 물론이고 좋은 결과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을 몇 년도에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앞으로 간판 정비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도 1월에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2023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간판 디자인은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간판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2022년 7월자인데, 7월 24일자인데요. 보면, 행안부는 도시재생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단양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지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곡 7길, 8길. 지금 이곳이 주 지중화 사업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이나 취지를 자세히 조금 더 알아보시고 사업 조사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셨다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공모사업에 훨씬 더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 정비 구간 설문조사한 구간을 선정한 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단양읍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림상가 사거리에서 롯데리아 구간을 저희들이 설문을 했는데, 이 이유는 단양의 관문으로서 통행량이 많고 이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여기를 선정을 했다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그거를 저희들이 그리고 또한 도시재생하고 지중화 사업 이거 하고 연결되어서 한 것은 제가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좀 깊게 해서 다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거 같이 플러스 요인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도시 간판에 대해서 응모를 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 24년도 간판 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올해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더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좀 지나서 좀 늦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직 그렇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판 정비 사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광단양이 더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계기로 선정이 돼서 어느 한 구역이 잘 정비가 되고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더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문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에요. 그 행복택시 5개 지역이 추가됐다고 그랬거든요.

기존에는 18개에서 5개 추가했는데요. 대강 성금, 용부원, 가곡 피화기, 면위실, 가린여울, 구학동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마을.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곳.

함께.

함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을 안길 같은 경우 토지주가 있고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길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다시 공보가 작성이 되나요? 분리해서?

예,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주가 직접 건의를 해야지만 그렇게 작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경계 협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시작이 되고 동의를 해야만 저희들이 도청에 사업 신청을 하고 그럼, 도청에서 사업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물론 그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측량한 거에 대해서 경계 협의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몇 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대략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측량을 한 거를 약간 좀 반듯하게 좀더 반듯하게 해달라, 아니면은 뭐 좀 이 길에서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 뭐 이런 경우 있고. 길 경우에도 있긴 한데, 현재... 그 자세한 거는 저희 팀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단양군 지자체에서 대상 필지가 6만 6천 필지가 되고요. 지금 완료 필지, 지금까지 2012년부터 완료한 필지는 4,600여 필지 완료했고요. 지금 2021년 22, 23년도 진행 필지가 6,900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쓰고,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로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면 그 쓰는데를 경계를 다시 설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길이 나왔고 이거는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거의 한 99%는 이제 자기 보상받는 걸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상 금액은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목은 도로로 지목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지목은 도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리 재산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거기가 지금 단양군 옆에 단양군 도로가 있으면 거의 지금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재산?

그러니까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단양군 재산입니다.

이게 민원 같은 게 보면 토지주가 동네에 사시는 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토지가 바뀌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번에 이런 도로 현황으로 쓰이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공용도로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사업할 때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중에서요. 상반기 실적에 보시면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 운영을 한 개소 매포신협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진은?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400이라고 그랬는데요. 새 걸로 교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매포는 저희들이 새거로 여기를 교체를 한거고요. 상진은 매포에 있던 걸 상진에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질문한 지 아시죠? 작년에 상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이편한세상 이제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럼, 최종 이제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혹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설계 도면 이런 게 다 건축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가 합당한 분양가입니까? 저거 받은 거 없어요? 허가 내면서?

이익환수 이런 건 없지요? 우리 군에요?

예, 그런 거는.

그런 거 안 만들어졌죠? 그거 왜 안 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직은 상황을 잘 정확하게.

개발이익 나오면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익 나오면 환수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하는데 그게 이제 당초에 물론 나중에 건축비도 많이 자재비가 많이 인상되고 그랬지만,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시골치고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지금 거기 토지를 들여다보면 사유지도 있었고 군유지도 있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려보시면 분명히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 그거를 방치하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이유로 해서 그걸 개발이익 환수를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만들어지고 최종 준공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서류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팀장님 설명.

저희 건축팀장님.

개발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부동산팀장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아직 부과 전이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 개발 이익에 대한 개발 비용을 산정하고자 서류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안왔어요?

네네, 11일까지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 가지고 산정을 하겠습니다.

허가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 난후에, 준공 후에 이루어집니다.

기한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한번 서류 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샀는데, 저기 측량을 해보니까 마을 안길 다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 마을에서 동의 해주면은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