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에 대한 부서별 군정질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이 주민복지과 소관의 군정질문 답변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님이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단양군 마을방송시스템은 유선방송, 무선방송, 스마트방송 세 가지가 혼용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스마트 마을방송은 현재 단양군 마을 전체의 몇 페센트나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관리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의 오해를 해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각 마을에서 사용 중이던 유선마을방송의 노후와 잦은 고장 등으로 유선방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2021년에 2억 3천만원의 군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선마을방송과 스마트마을방송을 병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선마을방송 장비에 대한 수리비와 스마트마을방송 유지비, 통신비를 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마을에 구축된 무선마을방송은 마을 실정과 연령층, 주민 불편 등을 수렴하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댐주변 지역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 마을방송은 각 마을마다 구축 업체, 장비 등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에서 통합관리 시 매년 유지보수비용과 방송장비 교체 비용, 고장 수리비 등 소요 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군에서 유선, 무선,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합관리 하기에는 인적 여력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스마트마을방송 이용자는 8,250명으로 우리 군 마을 전체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률은 30%가 되고, 152개 리 마을 중 119개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선 및 스마트마을방송 장단점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유무선 및 스마트 마을방송 장·단점인데, 유선 마을 방송을 전체적으로다가 100개 마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600만원씩 해서 한 100개 마을에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선마을방송은 100개 리 마을 했을 적에 거의 2천만원 정도 해서 한 20억 정도가 소요 예산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은 아시겠지만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선 마을 방송은 연 한 6천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 가고, 스마트마을방송도 연 5,500만원 정도 지난해 5,500만원 정도의 통신비와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은 아직도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희가 실제 가서 설명 들어보고 하면 가장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얘기 들어보면 스마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우선 먼저 거부감을 느끼고 어르신들이 이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오셔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해서 이게 빨리빨리 보급돼서 유선 방송의 불편함을 빨리 덜어내고 스마트 방송으로 흡수하도록 부탁을 드렸더니 한참 동안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또 무선 방송을 선호하는 마을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항상 들을 수 있고 그런 점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또 무선방송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스마트 방송을 많이 보급하고 있고 하니까 무선 방송이라든지 유선 방송을 조금 고장이 많이 나고 이런 마을들을 집중적으로 스마트 방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기존에 스마트마을방송 구축할 때에도 아마 제가 의회에 와서 들은 것은 그때 당시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상 스마트마을방송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이 핸드폰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아마도 청취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선방송하고 현재 스마트마을방송하고 병행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해서 지금 이장 회의 때라든가 독려를 해서 지금도 스마트마을방송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들어오는 대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119개 마을이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152개 마을중에서. 그럼 여기서 무선방송 이용하는 마을은 몇 곳이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무선마을방송은 대강, 단성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선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46개소, 단양읍이 1군데, 매포가 8군데, 단성이 15개, 대강이 2군데, 가곡이 2군데, 영춘이 4개, 어상천이 2개, 적성면이 12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46개에서 무선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선방송과 또 스마트방송 이렇게 무선, 3가지가 혼용되다 보니까 군에서도 관리하기도 좀 더 간편하게 줄일 필요도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유선방송이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제일 불편하니까 유선방송에서 스마트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150여 개 마을이 다 스마트방송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강미숙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일하기 좋은 공직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방송 매체라든지 또 우리 단양군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낮은 임금과 업무 과정 또, 요즘 특히 민원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직을 떠나는 젊은 공직자들이 많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단양군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요? 인사 고충 상담을 통한 일하기 좋은 공직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무부서 근무자 순환보직제도 실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서 23년까지 의원 면직자 현황은 우리 군 현황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그 19명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연평균 10명 이내가 면직을 하고 주 대상은 8급, 9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높은 면직률을 보이고 있고 연령대는 20대가 5, 30대가 8명, 40대가 6명 등 다양하고 직렬별로는 행정이 8명, 시설이 4명, 기타 7명으로 행정직렬이 많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면직 사유는 국가직 7급 및 타 지자체로 이직한다거나 공공기관으로 이직 준비 등 이직을 위한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연고지 근무, 그다음에 낮은 임금 및 연금,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등 공무원 업무에 대한 직무 만족도가 낮아진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대응 방안으로 의원면직 시 면직 사유에 대한 인사 상담 실시로 부서 업무 과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사유 해소를 위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로 상반기에는 8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1박 2일 실시하여 새내기 직원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적응력 향상과 창의적 업무 역량을 증진하였고, 신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금년도에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낮은 임금 등으로 힘들어하는 기본급 200만원 이하 하위직 공무원 166명에게 맞춤형 특별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무부서 근무자 순환 보직 제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전보가 가능하지만 다만, 경무 기피부서 등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전보 시 희망부서를 우선 반영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 상여금 지급 시 가산점도 부여를 통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고충 상담을 통한 본인의 전보 요청이 있으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필수 보직 기관 중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단양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처우를 개선해서 젊은 분들이 정말 이 공직생활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계획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문 응답도 간단 명료하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쪽에, CCTV와 관련해가지고요. CCTV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4조 3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대수는 어느 정도 돼요?

CCTV 총 대수요? 지금 766대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요즘?

아마도 그 전에 구축한 사항도 있고, 새로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같은 회로고 같은 저건데도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화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최신형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지금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이상하게 많이 나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야? 업체를?

업체는 아니고 전부다 지금은 조달구매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40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계기관 경찰, 소방, 군부대 등의 유관기관에 우리 CCTV 영상을 송출하는 시스템 같아보이는데, 이게 상황에 걸릴 때만 우리가 CCTV 영상을 송출하는 장치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공유하는 장치인가요?

지금 사항이 걸릴 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열어주는 방식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광역 플랫폼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계 부분은 제가 정확한 거는 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

통신관제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도에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고요. 각 기관과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랑 저희 단양군이랑 연계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랑 소방이랑 도랑 연계가 되어있는 거를 저희가 도하고.

그럼 저희 시스템이 도 플랫폼에 연결이 돼서 그 플랫폼에서 접속해서 경찰이나 소방, 군부대가 자료를 받은 건가요?

네네, 각 기관이랑.

잘 알겠습니다. 그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과장님 여기 보면 이장 대민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해서 계획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장님들 가끔 다니면서 만나보면 이장교육에 필요성을 많이 얘기들 하세요. 특히, 신입 이장님들은 금방 1월달에 이장이 되고 나면 면에서 하라는 일들은 많은데 그런데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받는 교육에 5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한분만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청주가 가서 교육받고 돌아오고 하려면 조금 멀어서 힘들다 이러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고, 또 어떤 교육에 대한 다른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 이장연합회 1월 회의 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신규 이장님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신입이장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좋을지는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한번 한 다음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육받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서 자질도 높아지고 하면 여러 가지 군에도 바람직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한데, 군 자체에서도 교육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장님들이 뭐라 그럴까, 그 교육에 충족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35쪽에,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하셨잖아요, 신규로. 35쪽에,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재해예방용 CCTV 설치. 이게 개당 보니까 50만원 정도 하는데, 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이것도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을 시켜서 관제센터...

이것도 통합으로 온다고요? 쓰레기장께?

관제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거는 통합으로 설치한 CCTV를 관제하는 거고요. 불법쓰레기용은 또 환경과에서 따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에요?

저희가 하는 거는 관제센터에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쓰레기 비닐갖다놓는 폐비닐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거는 관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

저희는 통합관리.

그럼, 환경과에서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혹시 참고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장 신규교육이 지금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팀장 김용호입니다. 저희들 이장님, 신규이장님 교육은 도민교육원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단양군에 배정되는 인원이 5명 이내가 됩니다. 많지 않은 그게 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이장님들이 이쪽 교육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빼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청주까지 가서 그거 교육받고 오시면 사실상 이장님들 역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5명 배정받은 데서 몇 명이 참석했었나요?

저희가 기존에는 코로나시국일 때는 그나마도 집합교육을 못하고, 동영상 인터넷 교육으로 그때는 2명, 3명 이정도 배정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 배정돼서 저희가 1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교육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요. 잠깐 말씀을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아마 의장님이 도에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말씀은 못들었습니다만은 그것도 교육에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5명 이번에 다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파악한 거 하고 또 강미숙 의원님 말씀해 주신거하고 이게 혼선이 있다보니까. 저희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1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행정팀에서 자료준 게 5명이잖아요?

네네, 저희는 5명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팀에서 올해는 배정받아 5명 갔고, 지난해에는 3명 받아 3명 갔고, 3년전에 3명 받아 3명 갔고, 이상 없이 배정받은 건 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갔는데, 문제는 도에서 배정이 안 돼서 지금 못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도 정보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도 의원님께도 이야기를 했어요. 신규교육만큼은 농한기에 갈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올해 27 신규 이장님이시죠?

예.

신규 이장님에 해서는 전부다 일괄 갈 수 있게 조치해 줘야지 그게 도에서 할일이지, 신규교육이 이거 배정인원을 짧게 해서 못하는 건 안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강하게 말씀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착오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5명 배정받았는데 1명 갔다 그러면 나름대로 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서 혹시 참고가 만약에 틀리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명희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업무보고)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당히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48페이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에서 유치 대상기관을 잠정선정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보안사항이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 단양 분소 설치를 우선 잠정 최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명분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시작한건데, 충청북도에서 국립농산물 품관원이 지역에 없는 곳은 증평과 단양뿐입니다. 우리보다 행정구역이 적은 영동과 보은 등도 별도의 사무소가 있는 상황에서 단양과 증평이 없다는 부분은 우리 지역농민들에게도 편의 제공에 부족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립품관원 분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사무소, 단양사무소. 현재 분소가 설치되었는데, 이 사항을 정원만 2명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 3명으로 총 5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도 민원과 경영체 등록, 품질 요청 등 민원 사무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사무소면 규모가 어느 정도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제천 같은 경우 23명의 근무자가 있고요. 다른 지역같은 경우 13명에서 16명 정도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예, 잘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우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지금 하시는거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우리 용역 준공 됐나요?

아닙니다. 11월까지의. 기본계획과 같이 되고 있고요. 중간에 내년도 사업 계획은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은. 제출되지는 않고 사업투자계획서를 같이 작성했습니다.

올해 평가 있지요?

예.

그 평가가 언제, 8월 아닌가요?

6월 30일까지 서류제출 기간이고, 지금 7월에는 서면으로 평가점수를 평가받고, 8월에 현장 점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초에 PPT발표로 대면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번 평가에는 자료를 크게 추출 못하겠네요?

추출?

이번 지방소멸대응 평가에.

용역업체에서 많이 받고...

용역 자료를 많이 활용을 못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제출은 받지 않았지만 같은 협조체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워낙 기대에 못 미쳐서.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2040 미래비전 발전전략 수립을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2019년에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2040을 더 2040년을 대비해서...

중장기 계획 20년간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미래 새로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조직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주요업무를 하시는 과정이 자체적인 과의 업무도 있지만 관계 과하고도 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농촌스마트 혁신센터에 우리 청년희망센터 공모사업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 진행하셨죠? 사업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농촌혁신센터는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불협화음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런 협업과정에 세밀하게 하셔서 유관 조직끼리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세밀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희망센터 건립은 내년도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한 사업꼭지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제가 발표한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제안한 사업은 인구소멸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을 가지고 그런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게 아니고 기업지원쪽에 청년일자리희망센터, 일자리팀에 자료를 먼저 받고 저희랑 같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서 추진한 사항이고, 제가 발표한 이유는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점 1점이 사실 작아보이지만 평가의 나가면 영점 몇점 사이로 C단계에서 D단계로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가점 부분이 있고 또 소멸대응기금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도 종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정돼서 광역기금으로 1억원 확보와 가점 1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스마트센터라 해서 저희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아쉽게 도 보류결정이 난 사이에 어떻게 잘 돼서 그런지 공모가 선정되고 청년희망센터가 그때 때마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포함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 됐으면 나중에 절차이행을 다시 진행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 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런 공모계획도 사실 너무 인박한 기간에 진행하셨던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각 사업들이 연계성 있게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앞으로 더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희망센터를 농촌활력센터에 넣은 이유는 청년들의 저희가 특화 이번에 중기부에 선정된 사업도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인 레저스포츠과정, 그리고 구경시장 등의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이런 부분들에 대한 3가지 꼭지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고 선정이 됐고요. 이런 사안이 단독 건물로 있으면 청년들의 복지문화공간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농촌활력에 있어서 청년듈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유오피스의 개념, 그리고 농촌다른 활력의 중추적인 역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쪽으로 잡았고요. 급해서 했다기 보다는 저희도 고려한 끝에 선정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저의 의원님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심사결정이 찬성의견으로 통과가 됐던 부분이고. 아무튼 제 취지는 잘 알아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49페이지에, 3만 인구 회복을 위한 인구시책 추진하는 데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참 고민도 되고 그런 내용인데,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그죠? 뚜렷히 참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했잖아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기간으로 주제는 ‘나에게 100억원이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0점 이상이면 최우수상으로 상금 100만원, 그리고 우수상은 80점 이상해서 50만원, 2명. 장려상은 70점 이상인 분에 한해서 5명 정도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추를 받았는데, 총 52건의 5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사를 주무팀장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행정을 가장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이 해서 주무팀장들이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점수 60점 이상이 1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열두 분에 대해서 2차 심사를 전문가, 우리 용역업체와 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통해서 2차 심사를 했는데, 70점 이상이 세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청년 부부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인데, 우리 군립 아파트를 청년 부부에게 보금자리로 지원을 하고 결혼을 하신 신규 부부에게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하나가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 분은 연령층과 지역 특성을 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구 증가 시책을 반영을 하자. 그래서 아이 생애 주기별로 이분이 제안을 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양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학생들한테는 우리 찾아가는 미래 기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층한테는 창업 지원을 하고, 중장년층한테는 3단계 농산품을 활용한 3축 체계를 지원을 하자, 해서 이 두 건으로 선정된 상황이고요. 기타로는 단양 가족 놀이터 또 귀농귀촌 타운.

글쎄, 그건 나중에 자료로 보기로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의 상당히 참신한 주택 문제니까, 그죠?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빈 호수가 없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차후 정책 반영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결혼한 부부들 주택문제가.

군립 아파트는 그렇게 되고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것만 갖춰줘도 우리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시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 고민해가지고 이거 아이디어 공모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거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게 시작이 돼야지 다른 게 또 인구 시책에 또 다른 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지금 계속 틀에서 못 벗어나, 장병들 뭐 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이거가 지금 언제 적 얘기입니까, 이게 그죠? 이틀에서 좀 벗어나서 이 사업 실적을 그렇게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하반기에 지금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용역 부분에 그런 부분도 담으라고 해서 하반기에 좀 고민을 더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금 지원 사업들이 인구를 유입하는 큰 효과는 혹시 미미할지 몰라도 유출되는 데는, 유출 방지에는 많은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좀 더 거시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 또 용역에도 담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글쎄, 아무쪼록 하여간 실적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구 회복하는 데 시책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서면에 충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지금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인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면 자료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 많을 것 같애, 보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추가 답변이 혹시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아동복지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복지팀장님 지난 4일에 군수님께 군정 질문할 때 이 답변서 아동복지팀에서 만들어 주셨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거요.

네네. ○강미숙 의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77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해서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간혹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을 종종 보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교사가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하게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육교사들이 연차를 낼 수도 없고 연차 내려면 대체교사도 구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늘 미안한 마음에 연차도 못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교사나 조리사 인력 지원 사업의 국도비가 이렇게 1,746만원, 321만원 이렇게 확보돼 있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팀장님은 교사들이 왜 연차를 못 쓰는지 아시나요? 대체교사를 왜 채용 못 하는지 아시나요?

답 해도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각 어린이집별로 예산이, 저희가 군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어린이집별로 대체 교사를 쓰게 되면 저희가 그달그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어려운 점은 대체교사 확보하는 것과 임면보고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법은 인력풀을 양성하여서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대체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각도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대체교사 확보가 왜 어려워요? 대체교사 하루 가려고 해도 임명서류 다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신체검사 비용까지 하면 7~8만 원 들어요. 하루 일하자고 7~8만원 들여서 서류 못 하죠. 2~3일 걸려서. 그러니까 회피하고 교사들을 쓸 수 없어요. 상황이. 간혹 이제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사 인력풀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면 교사들도 정말 동료 교사들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1일 2일 3일 연차도 쓸 수 있고 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 올려서 군수님은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게 하고. 이거 허위 보고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죠. 또 뭐요? 제가 5분 발언할 때 단 한 명이라도 원아가 있으면 어린이집 보육시설 살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맞아요. 제가 읍지역도 그랬나요? 읍지역에는 보육시설이 6개나 있잖아요. 면 지역에는 하나만 없어지면 그 면이 소멸해요. 왜 그런 걸 확실하게 안 하고 남 5분 발언했는 거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이따위 답변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교육? 부모 교육? 이게 올누림행복가족센터에서 가능해요? 교사 교육 법정 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법정 교육 받으러 어디로 가요? 올누림가족센터에서 법정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답변서에 올리냐고요?

제가 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쓸 때는 바르게 써서 군수님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군수님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보육시설 급식비 지원에서 이번에 도비가 천원씩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통합하는 차원에서 도비에서 천원을 지원해서 보육시설 급식비를 지원하라 해서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경에서 500원씩 인상돼서 1,500원이 됐어요. 그럼 우리 1,500원 된 인상분하고 도비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는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추경에 지금 도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 1회 추경 때 세웠던 부분하고 도비 2회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양군이 타지역에 비해서 급식비가 많이 다른 지역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해줄 생각이신가요?

지금 1,9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0원, 2,000원이면 보육시설에서 보육료에서 얼마를 충당해서 1인당 얼마씩 애들한테 급식하게 되죠?

지금 보육시설에서 2천원으로 알고 있고요. 합치면 4천원 정도 됩니다.

4천원 정도요? 그 정도 되면 아이들한테는 좀 돌아갈 수 있겠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답변서 22쪽에 보면은, 제가 우리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되면 나머지 보육시설 5개의 아이들이 분산되니까 오히려 지금 원아모집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자칫 특정 어린이집에 대한 특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어린이집의 특례 의혹이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네,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6월 30일에 농아인의 날 행사에 가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단체 행사라든지 가면 경품이 정말 눈부시게 많잖아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심지어는 냉장고도 있고 이래요. 그날 농아인의 날 행사 갔는데, 라면하고 휴지하고 한쪽 구석에 한 2~30개 쌓여 있으려나 그 정도예요. 이거 상생발전협의회도 있고 한데 조금만 이런 데다 도움 요청하든지 해서 이런 장애인들한테도 좀 마음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에 대한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등굣길 학생들의 보행환경 안전성을 위한 인력배치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출근길과 맞물리는 혼잡한 도로교통 위험요인으로부터 등굣길 안전한 보행환경 보장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배치가 단양중학교 진입하는 시가지 사거리, 쉽게 얘기하면 설원칡냉면 앞 부분에 집중되어 차량 등 통행 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조건의 교통위험이 있는 단양고 사거리 수변도로로 내려오는 양․뱡향, 고등학교 쪽문 쪽, 그쪽에는 평소 출근길 차량의 교행이 많고 동 시간대는 자녀 등교를 위한 학부모 차량 여러 대의 정차 현상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중 후문 지선도로는 그 형태가 오르막과 내리막인 커브길 도로로 출근길 차량과, 초․중등 학생들이 운행 중인 학부모 차량으로 상시 정체가 발생하여, 이 또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민원과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출근길 및 등굣길 교통 체증에 기인한 교통안전 위험성 요인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인력 확대 또는 분산배치 등에 대하여 검토된 바 있는지, 고려된 바 있는지, 향후 대응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며,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굣길 학생들의 보행환경 안정성을 위한 인력 배치 확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인구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 차량의 보유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등록 차량 중 단양읍이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단양 읍내 자동차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협소한 도심 및 여건상 주요 간선도로의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양읍 일원 교통 흐름 현황은 단양읍 방면으로 향하는 유입 차량들의 이동료가 주간선도로로 한정되어 있어서, 출퇴근 및 등교 시간, 연휴 등 차량 유입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자동 신호제어로서는 주간선 도로에 집중되는 차량의 수요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교통체증 발생 시에 중앙파출소 및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 수신호 협조를 통해서 교통체증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는 단양군 어린이 안전 조례에 따라서 등교 시간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단양군지회 사업 지원 보조금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이제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굣길 지도 인력 확대, 또는 분산 배치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출근 및 등굣길 교통지도를 위해서 단양군 모범운전자 연합회에서 방학 및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7시 40분부터 8시 40분, 또 8명 중에서 10명 정도의 회원이 주간선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중앙파출소 사거리 및 설원칡냉면 사거리 인근에 배치되어서 교통 수신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에 대한 신호 또는 지시에 대한 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권한이 없는 자의 교통지시로 그 지시로 인한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 발생으로, 교통지도 인력의 확대는 해당 범주 내에 소속된 인력에 대해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모범운전자 확대 배치 또는 단양경찰서의 지도인력 배치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관내 경찰 인력 감축 및 의무경찰 제도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경찰서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 지도가 가능한 모범운전자의 확대 운영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모범운전자협회 단양지회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1981년 단양지회가 설립되어 20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지속 중인 봉사단체입니다. 22년 말 기준, 30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모범운전자 회원 자격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모범운전자,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 및 운전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규 회원 유입이 더딘 상황이며, 회원 수의 감소 및 생계 유지, 고령화로 인한 봉사활동 지원자의 감소로 인해서 출근 및 등굣길, 교통지도 봉사활동 인원의 배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부 회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지도 인력의 추가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통지도 인력의 확대 배치는 관련 법에 근거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한계, 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정된 인력에 대한 분산 배치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우선을 고려하며, 가능한 선에서 단양경찰서 및 모범운전자연합회 협의를 통해서 분산 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시 40분에서 8시 40분경 단양중학교 앞에 하고 중앙파출소 앞에서 8에서 10명 정도가 나와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현장에 보니까 자주 보는데, 중파 앞에 정도는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설원칡냉면 앞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8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도 중요하지만 단양고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가 짧으니까 차량을 못 대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어디, 학생들을 어디다가 내려주냐 하면 강변 쪽으로 좀 내려가면 단양 고등학교 들어가는 쪽문이 있어요. 거기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내리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원을 더 배치하기가 어렵다면 분산을 해서 지금 설원칡냉면 앞에 중학교에 8분 정도가 계시는데, 두 분 정도는 고등학교 그쪽으로 좀 가시고 또, 두 분 정도는 어디냐 하면 지금 여기 중학교 화성아파트 올라가는데 후문 쪽에요. 거기 두 분 이러면은 인원이 충분히 매치가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활동지원 실비 보상에서 보면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통지도 근무자 실비 1인 9만 6천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루에 나와서 1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1시간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9만 6천원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셨을 때 9만 6천원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중파 앞에 하고 그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안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거기 인원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네 분 정도는 두 분은 고등학교 앞에, 두 분은 중학교 앞에로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양어린이 안전조례에 따라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 지도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범운전자 외는 저희들이 물론 같이 함께 하고는 있지만 관리나 이런 지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들 모범운전자회와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배치를 분산시키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구 단양전통 건축학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이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단양읍 시가지 주차문제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하게 답변서에 있어서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저는 이제 이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차 문제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집 앞 주차를 하고 내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그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내권에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유료화 시켜야 돼요. 유료화 얘기를 저희들이 몇 번씩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료화 해라. 그러면 교통 흐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누차 저희들이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이게 해결 방안이 그래도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쪽에 지금 강변 쪽으로는 거기 지금 다 자기들 상가들 차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관광객 차가 거기 장기 주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진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걸 유료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몇 번씩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시내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교통량 해소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나오죠?

지금 진행중에 있고 8월에 완료가 됩니다.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봐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오시백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행복나드리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행복나드리 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우수 기관 선정에 행복나드리 버스 운행도 민원행정 분야에서 포함되어 있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대의 공공버스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애곡리, 두산리 2개 노선 하루 20회 운영하며, 벽지 교통 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해당 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행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복나들이 버스 운영에 대해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즉, 행복나들이 버스 사업은 대중교통이 공급되지 않은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1년 1월부터 애곡리하고 두산 방면 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 당해 연도인 2021년은 12,616명이 그리고 2차 년도에는 2022년에는 15,293명이 이용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의 해소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7,133명이 이용하여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33% 증가율을 보이고 이용객은 꾸준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농어촌버스 운행은 버스업체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본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공공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버스 미운행 지역의 노선 확대에 대한 요구는 사업 추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운수업체의 노선버스 운행 구간의 중첩 문제, 그리고 운행 주체가 상이하다는 거, 공기업과 민간운수업체로 인한 노선권 문제 등으로 주민의 수요에 따른 적시 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수요가 있는 벽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당 마을을 순환하는 외곽지역 노선, 어상천면 일대를 지선, 간선 구조로 우선 도입하고자 검토 중에 있었으나, 위와 같은 노선 중첩 및 노선권 문제와 개정된 지침 상 신규노선 발굴 시에는 노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신규노선 발굴이 다소 지난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문제해결은 필요한 상황인 바, 주민, 운수업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사항 말고 제가 따로 서면 없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선과 간선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여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 개정상 이게 이제 지선에서 간선으로 들어가려면 중첩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또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통해야 되고 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버스가 손님을 태우지 않고 갈 때는, ‘왜 저 차가 그냥 가면서 우리를 태우지 않고 가느냐’ 하는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냥 가면 공차에 대한 발생의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고지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해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어떤 이동 수단에 된다면 저희들이 차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는 여기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군비로 차고지를 짓거나 차고지를 지으면 여객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는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또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군비로 시설비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래도 주민 편의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일단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부분, 건물이나 대지나 이런 장소를 먼저 저희들이 물색해서 확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의를 끝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비를 예산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버스 회사와 어쨌든 중첩이 돼서 손님을 태우면 보조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이거는 차고지로 가는 버스입니다’ 라고 붙이고 민원이 생기더라도 통과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나드리버스 운행하면서 관광객들이 지금 이용하는 거는 혹시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관광객은 주로 나들이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마을 사람들이나 저쪽에 만천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 이런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수익을 내고 이런 어떤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아니고교통편의를 벽지 교통편의로 만들어진 버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봐도. 그래서 아까 간선 지선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이게 지금 이거 버스 때문에 상당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영춘 같은 데 어르신들이 제천을 한번 나가려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돼요. 병원에를. 그런 문제도 좀 버스회사하고 좀 해소를 좀 하셔가지고 의풍 같은 데는 진짜 나와서 단양 와서 단양서 제천 가는 버스를 타고 또다시 몇 번씩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이거를 버스회사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통해서 좀 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드리버스 이거를. 이 사실 이용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거의 보면은 차가 그냥 빈 차로 다녀요. 낮에. 그래서 저걸 좀 유용하게 좀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과 달리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미소지움아파트 쪽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버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방법을 운행 방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가 잘 안되잖아요. 버스회사,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고생이 많으신데요. 버스회사가 잘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직영으로 하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버스가,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꾸준하게 버스회사와 좀 이렇게 절충도 하시고 하셔서 목적에 맞게 이렇게 나드리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개정된 지침 말씀하셨는데, 개정된 지침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선하고 간선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선 또한 기존의 노선권을 갖고 있는 버스회사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면 단위에 사시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교통 복지에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행복나드리버스나 농촌형 버스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면 단위 주민분들한테 교통복지를 실현시켜주는 게 좀 좋은 방향 같거든요. 그래서 노선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스 회사에 손실 보상금이나 벽지운행 보조나, 또 유료 보조가 그만큼 절약이 되니까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좀 대해주셔서 한번 어느 한 곳이라도 한번 모델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한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안 해보고 나서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 어느 한 지역이라도 일단 먼저 진행해 보고, 노선 같은 경우는 또 지적 재산권이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정선이 완전 공용화가 됐고, 거기에 선례가 있으니 좀 정답은 찾기가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도시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에요. 그 행복택시 5개 지역이 추가됐다고 그랬거든요.

기존에는 18개에서 5개 추가했는데요. 대강 성금, 용부원, 가곡 피화기, 면위실, 가린여울, 구학동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마을.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곳.

함께.

함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을 안길 같은 경우 토지주가 있고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길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다시 공보가 작성이 되나요? 분리해서?

예,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주가 직접 건의를 해야지만 그렇게 작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경계 협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시작이 되고 동의를 해야만 저희들이 도청에 사업 신청을 하고 그럼, 도청에서 사업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물론 그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측량한 거에 대해서 경계 협의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몇 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대략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측량을 한 거를 약간 좀 반듯하게 좀더 반듯하게 해달라, 아니면은 뭐 좀 이 길에서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 뭐 이런 경우 있고. 길 경우에도 있긴 한데, 현재... 그 자세한 거는 저희 팀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단양군 지자체에서 대상 필지가 6만 6천 필지가 되고요. 지금 완료 필지, 지금까지 2012년부터 완료한 필지는 4,600여 필지 완료했고요. 지금 2021년 22, 23년도 진행 필지가 6,900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쓰고,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로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면 그 쓰는데를 경계를 다시 설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길이 나왔고 이거는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거의 한 99%는 이제 자기 보상받는 걸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상 금액은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목은 도로로 지목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지목은 도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리 재산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거기가 지금 단양군 옆에 단양군 도로가 있으면 거의 지금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재산?

그러니까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단양군 재산입니다.

이게 민원 같은 게 보면 토지주가 동네에 사시는 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토지가 바뀌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번에 이런 도로 현황으로 쓰이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공용도로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사업할 때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중에서요. 상반기 실적에 보시면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 운영을 한 개소 매포신협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진은?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400이라고 그랬는데요. 새 걸로 교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매포는 저희들이 새거로 여기를 교체를 한거고요. 상진은 매포에 있던 걸 상진에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질문한 지 아시죠? 작년에 상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이편한세상 이제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럼, 최종 이제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혹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설계 도면 이런 게 다 건축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가 합당한 분양가입니까? 저거 받은 거 없어요? 허가 내면서?

이익환수 이런 건 없지요? 우리 군에요?

예, 그런 거는.

그런 거 안 만들어졌죠? 그거 왜 안 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직은 상황을 잘 정확하게.

개발이익 나오면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이익 나오면 환수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하는데 그게 이제 당초에 물론 나중에 건축비도 많이 자재비가 많이 인상되고 그랬지만,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시골치고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지금 거기 토지를 들여다보면 사유지도 있었고 군유지도 있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려보시면 분명히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 그거를 방치하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이유로 해서 그걸 개발이익 환수를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만들어지고 최종 준공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서류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팀장님 설명.

저희 건축팀장님.

개발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부동산팀장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아직 부과 전이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 개발 이익에 대한 개발 비용을 산정하고자 서류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안왔어요?

네네, 11일까지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 가지고 산정을 하겠습니다.

허가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 난후에, 준공 후에 이루어집니다.

기한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한번 서류 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샀는데, 저기 측량을 해보니까 마을 안길 다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 마을에서 동의 해주면은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