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26년까지 나오는데, 이걸 시가 지금쯤은 서서히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물론 다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영리단체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데, 이 인원들을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강릉시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각 과에서?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업무가 이거 이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데 이 인력들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시가 우리의 재원을. 그 영리단체에 나가는 요원들까지 관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국비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비로는 충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시설들에 얘기해서 점차 내년부터는 조금 줄여나가서 향후 26년이 됐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빼고는 정리를 해 주십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복무요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강릉시의 인력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