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최익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저도 한번 총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옥계항에 기반시설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만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55억 정도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항목이 몇 가지인가 하면 초기정착금, 항차 당 얼마씩 주고, 또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도 있고, 그다음에 옥계항 한라 시멘트 손실보전(예선료) 이게 또 있어요. 그럼 세 가지에다가, 뭐 심의위원회,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또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그다음에 화물 유치장려금. 이게 주는 것만 해도 지금 한 5개고, 이걸 반기별로 하여튼 행위가 이루어지면 다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가 신산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내년도에 53억이라는 돈이 그냥 계획대로라면 집행은 해, 집행을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많고 이런 활성화, 기능 강화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옥계항이 국제항으로 정부에서 지정해 주면 다행히 이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년도 걸린다고 봅니까?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