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1,336페이지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 수당 지원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과장님보다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인구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기본계획이 사람은 늘리겠다. 최근에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런 사회적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의료 공백이 인구가 줄면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지역 사회가 똑같은 일을 해도 의료비를 더 많이, 급여를 더 많이 지원해야지만. 지방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사들의 삶의 질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반대로 강릉시민, 크게는 영동권에 있는 분들이 삶의 질에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의사 수가 하도 부족하니까 늘린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고. 이게 되더라도 10년 후에야 지역 사회에는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10년 사이에 강릉시가 겪어야 할 문제가 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에 권역의료센터가 세 곳이 있잖아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보면 내원율이 강릉이 가장 높아요? 전국 인구수 비례했을 때도 그렇고, 전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아산병원 내원 환자 기준으로 보면 강릉에 있는 의료환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이 40% 유지하고 속초, 동해, 삼척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만 봐도 강릉만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양양국제공항도 강원도, 강릉, 양양, 속초까지 분담하고 있는데, 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도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강릉, 영동권역 전체가 담당해서 전문의, 특히 특수진료과목 전문의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할 것 같은데 강릉시 보건소장님이 강릉시를 대표해서 이후에 강릉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일정 부분 논의는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예산서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