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시는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설 자연장지 조성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전통적인 매장 문화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점차 효율적인 장례 방법인 화장 문화로 장묘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의 처리 방법으로 봉안당, 봉안묘로 대표되는 봉안 문화도 과도한 석재를 사용하면서 대형화되고 호화스럽게 만드는 등 의도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무분별한 산림 자원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자연장이 그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2007년「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후,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시키고 작은 표식을 달아 고인의 흔적은 남겨둘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장묘 방식입니다. 또한, 자연장은 장사 관련 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고, 장례 환경이 달라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매장과 봉안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기에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공설 자연장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화장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화장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38.5%에서 2021년 90.8%로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전국 화장률은 92.1%입니다. 단양군은 2021년 392명의 사망자 중 화장자 수는 330명으로 화장률은 84.2%로서 충청북도의 평균 화장률인 84.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같은 해 전국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장례 방법을 조사한 결과, 매장은 2019년 9.7%, 2021년 9.4%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장률이 높아지고 골분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자연장으로 장례 방법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군 내의 자연장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자연장지 조성 현황은 공설 자연장지가 79개소, 사설 자연장지가 112개소로 총 191개소가 있으며, 충청북도의 자연장지는 총 11개소로 공설 자연장지는 청주, 제천, 보은, 옥천, 진천에 5개소가 있습니다. 사설 자연장지는 6개소로 충주와 영동에 각각 1개소가 있고 청주와 음성에 각각 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공설 자연장지 이용 현황을 보면, 시설 이용 대상과 자연장 형태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국립 하늘숲 추모원을 포함한 전국의 8개소의 공설 자연장지는 잔디형, 수목형 등 일부 사용 대상의 조건이 있지만, 시설 이용 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7,000기 규모로 2014년 준공한 제천 영원한 쉼터 자연장지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약 2,10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가능 구수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단양 군민은 화장만 이용할 수 있고 자연장의 경우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연장을 원하는 단양군민은 제천의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고 경기도 양평, 강원도 양구, 울산시 울주 등 관외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경우 공설이나 사설 자연장지가 없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사설 자연장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료가 비싸고 산림 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유지비와 이용료가 저렴한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연장의 장묘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공설 자연장지의 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용 가능한 국토가 한정되어 있고,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장사 문화 편의주의가 확산되고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 장사 시설을 돌볼 수 있는 후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보관, 유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매장 및 봉안 시설과 달리 자연장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혐오 시설도, 기피 시설도 아닙니다. 영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자연장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연장지가 정원식 또는 공원식 형태로 설치되어 고인을 추모하면서 사색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장지는 공원화된 편익 시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이 되는 시설은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인 핌피시설이 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장례 문화를 계승해 나가려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설 자연장지의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서별 군정질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현재, 보건위생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이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은주입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는 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백신을 입찰 구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시중에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접종하는 약들이 제약회사들이 여러 개 난립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입찰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검증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선호하는 이런 약들이 대충은 소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정해놓고 이렇게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입찰을 전체적으로 참여하게끔 이렇게 만드실 겁니까?

지금 백신자체는 다 유명한 SK고 이런 유명한 회사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몇 개 제약회사들이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대상포진?

그거는 제가...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장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그래도 지금 예방률이 좀 더 높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드는 스카이조스터라는 백신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찰을 보신다면서요? 그러면 SK바이오 거기 거를 가지고 SK거 가지고만 할 겁니까? 입찰을?

백신을 아예 지정 했습니다. 스카이조스터라고.

그걸 정해놓고?

현재는 입찰보다도.

그럼 입찰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반기 입찰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입찰 제도가 아니잖아요?

백신의 가격에 대한 입찰인데요. 저희들이 그게 스카이조스터라는 백신이 8만 8천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입찰을 공급업체 입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저기 조달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거 가지고 입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달에, 등록돼 있는.

근데 정해져 있잖아요. SK거로 돼 있다면서요. 약품까지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건 입찰 제도가 아니잖아요.

가격에 대한 입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니, 지금 제약회사하고 약품명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입찰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정해놓고 하는 게...

이게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충북에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월에 진행을 하는 것도 9월에 하는 이유가 물품 공급 자체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2천 개를 소유하고 있어도 가격부터 해서 공급 자체가 되지를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하고 약품명하고 이제 가격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입찰은 아니잖아요. 그죠?

조달 구입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니까 어떤 커미션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사실 구입하는데도 저희들이 SK 부분도 좀 제약회사도 탄탄한 데고 또 물품 공급 자체가 지금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매번 200개밖에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직접 그 회사에도 물품 공급의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서...

조달에는 이게 몇 개 제약회사가 지금 이렇게 대상포진 약에 대해서 올라와 있나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알듯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자동심장충격기 하반기에 설치 운영 관리하는데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관내 하반기에 관내 경로당 15곳에서 추가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시내버스에는 계획이 없으신지.

시내버스에는 설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을 한 것은 작년부터 각 읍면 경로당에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50명 이용자수 경로당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도별로 지금 보급하는 거고요. 시내버스 저희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정인데도 59개소랑 기타에도 지금 120개소가 있어서 단양군의 경로당 빼고도 지금 1 79개소가 설치돼 있어서 터미널에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민원인한테 며칠전에 얘기를 들은 내용이라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지금 설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얘기신가요? 상진리에요?

단양 관내에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기사분이 사용 방법을 알아서 버스에 비치해 놓으면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나 이런 거 했을 때 119가 오기 전에 자동심장충격기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시내버스에 설치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저기 달빛 포장마차 7월 1일부터 개장 했죠?

네네.

거기 물론, 예견된 사항이지만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요, 지금?

뭐,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냥 그 주위에 한두 분 정도는 벌써 영업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영업이 안 되는 반면에 또 그 주위에 소매 업소는 또 영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금 그 부분이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위에 상가나 소매인 업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민원 대비하는 용도로 지금 설문 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전화도 제가 몇 번 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관련해 가지고요. 그 의사하고 간호사 모셔 오는 거는 아직 그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그게?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봉직에 대해서 응급의학과 2명, 일반 정신과나 내과해서 4명 정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차적으로는 접촉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4명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내년 5월에 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 그러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경시장과 관련해서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저기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게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가판대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교육을 수시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 안 하니까 또 막 엉망이고 그런 경향이 많이 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415쪽에, 거기보면 여러 가지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추적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단양에도 엠폭스 환자가 발견된 적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충북에 하나만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좀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감염병이나 전염병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하는 거는 없습니다. 와서 의뢰를 하거나 건강검진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전염병의 어떤 원인을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이미 다 해서 단양에 오나요?

해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올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이용해서 의뢰를 했을 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현재는 뭐...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올바른 걷기 문화 확산 지도를 위한 걷기 지도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자를 양성하게 되면 이게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올해 처음 하는 시책으로 걷기 지도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했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읍면별로의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읍면별로 동아리를 모집해서 동아리 차원에서 걷기 활성화되도록 리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그냥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재능기부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대형적인 행사나 이벤트나 이런 거 할 때에는 실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걷기 문화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배회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 저희들 치매 환자가 지금 등록 인원이 870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가가 386명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사업하시면서 어떤 효과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배회나 실종 경험이 있는 분은 대상이 되는데 배부된 대상에는 없었고요. 실종 위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실종 현황을 보면 재작년까지 한두 명 실종이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종 예방에 대한 차원이고, 실종이 되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조금 안심된 치매환자 가정에 안심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가에 계신 분들은 좀 약한거죠? 치매 현상이?

아무래도 대부분...

그럼, 이 정도 배회 이런 감지기 정도는 필요없다는 얘긴가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이나 그런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글쎄, 그런 분 때문에 이게 필요한건데, 이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가가. 근데 이분들은 좀 중증이 좀 약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 약하지는 않고 시설에 갈 수 없는 상황의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실거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사업이 너무 25명에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확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5대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군비를 들여서도 구매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에서 응모가 있으면 공모 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해서 또 확보할 수도 있고 해서 대상자만 많다면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치매 환자 수가 386명이나 되니까 이런 환자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거추장스럽고 또 신발을 신고 그것만 신어야 되고.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제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찾아가는 진료, 지금 하고 있는 과가 몇 개나 되죠? 찾아가는 진료? 이번에 저기 산부인과 같은 거는 주중에 한 번씩 오잖아요. 이렇게 안과하고.

찾아가는 진료가 저희 충주의료원에서 저희 단양보건소로 오는 겁니다.

오는데 그 몇, 안과하고?

산부인과하고 충주의료원에서 오는 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이고 안과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 모셔 오시는 거예요?

네, 모시고는 있는데, 충주의료원에서 오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상시 운영하는 것은 산부인과, 안과, 소아청소년과고 이제 산부인과는 화, 목을 운영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지금은 목요일만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정착이 되면 화목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안과도 월 7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한 주는 화목이 될 수도 있고 한 주는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안과 선생님의 일정에 따라서 월 7회 지금 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고요. 우리 보건의료원이 생기고 나서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출장 진료할 수 있는 이런 과를 만들 수 없는가요?

가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봉직의로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운영이 조금 초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들이 저희들이 의사 두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좋은 현상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양강 수질 관리 방안은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총량제가 있잖아요. 그죠? 환경부에서 총량제 단양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거나 투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강 수계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TP라고 해서 인을 가지고 두 가지 물질로 해서 기준으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 단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훨씬 더 수질은 아직 좋고, 저희 자체적으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나 또 하수 관로, 이런 관거 정비 이런 부분을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수질이 좋은 거는 그냥 샘플링해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용역은 이제 했으니까 나올거고.

저희가 용역하면 하반기에 나오면 아마 좀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그걸로 이렇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오시백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의 개선, 특히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과제로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 및 향후 계획과 현재 관리현황 및 배출업체에 대한 운영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작년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4%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저희가 목표치 34.8%를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매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책 사업으로 인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나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저녹스보일러 보급, 재활용 활성화 추진, 환경기초시설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목표관리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LED 교체지원 사업 등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탄소배출 외부감축사업 실적으로 등록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저희 단양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단양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현재 저희가 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행정, 가정, 기업, 학교, 수송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과 협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시행하는 탄소중립 도시와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합니다. 참고로 시멘트사 등에서는 탄소배출업체는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배출권 수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탄소중립 주요 연관사업은 아래와 같이 6개 분야의 26개 사업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 사안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지금 뭐 저희들이 보면 초미세먼지도 우리가 높아요. 그죠? 질소산화물을 떠나서, 근데 이게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지금 청주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단양도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세먼지 부분은 사실은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자료 발표한 것 중에는 저희가 온실가스 부분에 있어서 배출량 흡수하는 배출량을 봤을 때 저희가 임야 지대가 많기 때문에 탄소의 중립적인 부분에서는 단양군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순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많을 것 같고, 저희 아시다시피 매포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하여간 이게 보니까 발전소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시멘트 문제인데, 지금 발전소는 저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시멘트는 저감이 안 돼, 이렇게.

그래도 의원님 다행히...

그 데이터는 혹시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네.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사실은 충남이 발전소 때문에 1위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있게 시멘트나 이렇게 배출 업소들 관리를 좀 더 이렇게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이거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간 고민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발전소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안 떨어져. 그 미세한건데 좀 하여간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6월 15일에 국회 토론회에서 SCR 저감장치 관련돼서 국회 토론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 규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군은 또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가에서 하는 건 국가에서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최대한 저희들이 해야지만이 조금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낮추도록 최선 또 다하겠습니다.

다 높으니까. 질소산화물도 그렇고 뭐 그죠?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세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만천하 단지 내 생태공원 부근 동물농장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물농장 민원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배출시설 신고에서 정하는 신고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리가 소홀한 시설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김혜숙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분리 배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12월 매포읍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1일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단양군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면서, 기계 및 장비 인력 포함해서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1일 평균 반입량 10~12회 반입되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읍·면의 재활용품 수거가 매일 되지 않고 있고, 지역 주민의 사회적 인식 부족 등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여건 조성에 어려움으로 생활 자원회수센터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는 제고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한 결과, 처리량이 2020년도에는 262톤, 2021년에 902톤, 2022년도에는 1,315톤으로 사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량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단양군에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총 3대가 있습니다. 단양읍에 1대, 영춘면에 1대, 저희 환경시설팀에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양읍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를 하고 매포읍은 월·화·금요일 3일을, 단성면과 가곡면은 목요일에 하루를, 대강면은 수요일 하루, 영춘면은 월·수·금요일 3일, 어상천면과 적성면은 화요일에 하루 수거하고 있습니다. 운행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서는 재활용 수거일 및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 수거 문의 시 수거 요일 및 배출방법도 민원인에게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양읍을 제외한 읍·면에서는 지정수거일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재활용 양이 많을 때에는 지정일이 아닌 날에도 추가로 차량을 운행하여 수거합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인식 부족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마지막 주에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 행사를 개최해서 종이팩 및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2년도에는 이권역에서 저희 폐건전지 수거량 부분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단양 매포읍사무소에 IOT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카카오톡 채널이나 군 홈페이지, 또 각종 회의 시 교육,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 활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 인식 개선에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의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은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나 시내 밀집 지역 등은 어느 정도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거 과정에서 분리해서 배출해 놓은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기도 하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리배출 해서 내어놓은 재활용품을 다시 쓰레기와 함께 수거해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또다시 선별되는 과정을 거치거나 일부 매립장으로 그대로 옮겨져 매립되고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매립시설이 포화 및 매립 연한 도래로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이 7월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각시설도 소각용량이 부족해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하여 탄소 중립 실현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8개 읍면이 재활용품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하여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3대를 운영 하기 때문에 쓰레기랑 같이 와가지고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쓰레기하고 재활용은 이제 당연히 분리돼서 저희가 들어오는데, 대신에 재활용 차가 이제 현재 3대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읍면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이제 요일을 정해서 3회에서 뭐 작게는 1일씩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양이 작은 부분 이런 부분은 재활용 차에 같이 싣고 오는 부분 때문에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아마 타시군 같은 데는 그럴 경우에 물론 재활용 차가 읍면마다 한 대씩 다 있어서 이렇게 충분한 수거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하면 가져왔을 때 분리 배출부터 이게 재활용까지 선별하는 것까지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인지,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환경에 대한 미래의 투자는 비용 대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단양읍은 저희가 주 몇 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른 읍면에?

읍면도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하죠?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현열입니다. 지금 저희 음식물 수거차는 총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하고 남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적성, 어상천은 지금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들이 적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북부 남부해서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좀 있죠?

수거함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안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 차량이 수거할 수 있는 하루 수거할 수 있는 음식물통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많게 되면 하루에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적정한 양을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 더 이상의 수거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마을에. 근데, 이제 요즘 또 관광 시즌 되다 보면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시즌 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다가 처리를 하는데 물론 안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면은 그냥 같이 그냥 섞어서 그냥 버리는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보하는 게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추진상황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는 대부분 수확을 앞둔 시기에 피해를 입는 경우이며, 이로 인한 농가의 시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 농경지에 출몰하여 피해를 입히는 유해 야생동물을 예방하기 위해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면적이 광범위하고 유지보수 등 비용 측면에서는 울타리 설치보다 포획을 통한 방법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타리 설치 사업과 야생동물을 포획을 하고 있는데요. 울타이 설치 지원 사업은 개인별로 최대 지원금액 한 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자부담이 40%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5월 경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69농가 거의 한 70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예산상 한 30 농가만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1년 치 실적이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표를 잠깐 설명드리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2022년도는 1,599마리를 잡았고, 23년 상반기에는 1,069마리 잡아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반기에만 15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점으로는 이게 민원 발생 건수가 작년에는 460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28회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월별 포획 실적 및 민원 발생 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민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자 발송자 단양군으로부터 ‘고라니 포획 보상금 소진으로 5월 31일까지 포획보상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포획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민원인께서 받았다고 합니다. 고라니 포획 보상금 예산이 2022년도에 5천만원에서 2023년도 7,8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올 하반기에는 8,600만원의 예산 집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증액된 이유와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갑작스러운 고라니 포획보상금 중단 이유가 무엇인지, 갑자기 배 이상 인상된 보상금을 위한 사업비 조기 소진이 원인이 아닌지 명확한 답변 바라고요. 2022년까지 고라니 포획 수당이 4만원에서 2023년 1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0만원 지급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지급되었는지 지급 근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고라니 포상보상금 중단으로 인해 올 가을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고라니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라니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7,800만원인데,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근데 이제 이 7,800만원 중에 이제 상반기에 소진이 조금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고라니와 멧돼지가 보상금은 4만원 그 다음에 출동 수당이 3만원이 각 지급이 됐었습니다.

1일 1회?

예, 1회. 1회 지급이 됐었는데 이 금액을 올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고라니는 저희가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포유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라니가 얼마나 많이 대식가인지 하루에 한 50% 이상을 시간을 먹는 데만 투자를 하고 특히, 얘네가 먹는 게 한 6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농작물이 되든 나무가 되든 수풀이 되든 얘네가 한 번 지나가면 싹쓸이 했다고 할 정도로 얘네들이 그냥 대식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농민분들은 그동안에는 이제 멧돼지 위주로 저희가 잡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 고라니로 인해서 싹이 날 때 이제 아예 그냥 농장을 망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멧돼지와 고라니가 작년도에도 4만원이고 출동수당 3만원이었지만 출동수당을 없애면서 10만원 10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잡으시는 포획 분들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잡아서 우리 폐기물 처리장까지 가져오는데 여러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고라니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덩치가 작으니까 이제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포획을 적극적으로 잡은 것 같고, 이게 행정을 할 때는 저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하면 저희 지금 같이 민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농민들한테는 유리하지만, 더군다나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무한정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약간의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활발하게 지금 실무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논의하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포획 포수분들이 저희가 단양지회, 중부지회, 북부지회 해가지고 총 3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다면 사전에 미리 좀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농민분들의 농작물 피해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울러, 군비로 해서 야생동물 조금 예산이 별도로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에는 저희 읍면을 통해서 군으로 들어와야 이제 접수를 신고를 포획 포수들이 나가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할 거고, 일부 농민분들께서 시간을 절약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포수들한테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저희가 읍면이나 군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포획을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당장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일부 그렇게 개선 방향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라니는 전액 군비로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고라니는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도비 30%, 군비 70%가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도에서도 도비 매칭되면서 사실 단가부분에 있어서 전국에서 단가를 조례나 이런 걸 지정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대신에 포획방지단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 관련 조례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고라니는 얼마를 줘라, 멧돼지는 얼마를 줘라, 이런 거는 없고요. 멧돼지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60kg 이상이 되면 환경청에서 저희 군비 말고 별도로 20만원을 또 추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멧돼지는 60kg 이상 되는 거는 3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료에 봐서 알고 있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쨌든 2022년 4만원이었던 포획 수당이 갑자기 23년도에 1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 지급 근거, 어떤 근거로 이게 인상을 10만원씩 하셨나요?

지급 근거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상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아마 작년도에 결정이 돼서 올해 예산부터 1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상에 따라서 보면 포상금 4만원, 출동시 1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요. 2022년도에는 10마리를 포획을 했을 경우에는 41만원이 보상금이 주어지던 것이 23년도에 똑같은 10마리를 포획을 했을 때 100만원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59만원의 추가 증액 보상가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된 부분이 아닌가.

아무래도 단가를 올렸으니까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저희가 22년도 고라니만 통계를 좀 내보니까 포획 수당하고 출동수당 나온 거를 전체해서 마릿수로 나눠보니까 사실은 한 6만 4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얘기하시는 4만원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7만원에서 좀 못 미치는 부분이고, 이제 올해 10만원을 저희 단양군 고라니만 봤을 경우에. 출동수당하고 전체를 받은 거예요. 1년 전체를. 1년 전체를 봤을 때 한 63,400원 정도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한 3만 6~7천원, 고라니는, 그 정도로 인상이 된 걸로 출동수당은 저희는 없앴으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출동수당이 마리당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1일 한 번만?

한번 나갔는데, 고라니 따로 멧돼지 따로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라니 전체 마릿수, 포획 수당 나간 거 그다음에 지금 출동수당 나간 거를 전체를 예산을 해서 집행된 거를 나누기 해서 보니까 이제 마리당 평균 한 63,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통계상.

제가 계산했던 거랑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가을에 수확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저도 좀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했는데, 그 예산이 소진이 돼서 우리 출동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예산 소진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라니 같은 부분은 아까 도비 군비 들어오는 예산은 소진이 됐고, 저희가 군비로 해서 멧돼지 잡을 수 있고 하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읍면이나 군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다고 추경, 예를 들어 추경 예산할 때까지 그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대체 방안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확철이 됐는데 가을에, 지금 한창 지금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못 잡고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안을 마련해서 다음주 중에 그분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좀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를 우선 대책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태는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대책 강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조금 전에 30만원이고, 고라니는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고라니 잡지 누가 멧돼지 잡겠어요? 멧돼지 하면은 그 무게 있는 거를 가지고 갖다 줘야 저기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글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라니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고라니 지금 엄청나요.

이 고라니가 저희 한국이나 중국에서만 이렇게 잡지 사실은 유럽에서는 보호종입니다. 근데 이게 농작물에 피해를 입다 보니까 저희는 포커스를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라니를 잡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63,000원 더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4만원에서 63,000원이니까 그 돈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 저기 출동하시는 분들 수입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고라니로 해서 수입 말씀하시거?

고라니든 멧돼지든 간에.

수입하는 거요? 저희 통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좀 되더라고요.

좀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당연히 강구해야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걸 대안을 마련해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많은 민원인도 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하시면서 대안도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접 시군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주 과감히 이번에 정말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혹시,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는 군정질의는 없죠?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호식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저기 정수장 현대화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말지구요. 그러니까 사인암하고 직티, 괴평 이거하고 지금 황정리하고 연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하수도 처리 시설은 한 군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전에는 그 위치 때문에 계속 서로 미루고 했었는데, 위치가 선정됐어요?

지금 저희들 사인암 올라가다 보면 두음 마을 지나서 왼쪽 편에 이제 커브길에 그 집도 짓고 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수처리장 후보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바닥 공사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 바닥 공사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최초에는 100톤 규모로 준비를 했다가 새말지구랑 같이 황정지구를 합치는 걸로 해서 그 부지에 190톤 규모의 처리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그 위로는 미노, 성금 이쪽으로 장장 이쪽으로는 지금 안 돼?

아직까지 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 돼 있는 상태에요? 그쪽에도 어차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속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은 해나가는 게 단양군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 때문에 좀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됐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정수장 있지요?

네네.

가곡 다리 가는 데요. 거기는 특별한 사용 계획이 있는가요? 다른 계획이?

우선 저희들이 시설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구역에는 지금 우리 정수장으로 올라오는 가압장치 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은 향후 계획은 저희들은 없는 상태인데, 우리 단양군에서 소멸기금 등을 활용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369쪽에 아래쪽에 보면, 어의곡2리 일원으로 해서 지금 시설 용량이 70톤이고 하수관거가 2.6km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변경해서 대대지구하고 연계하면, 그러면 하루에 1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70톤이면 지금 그쪽 길에 쭉 올라가면서 야영장하고 펜션이 많잖아요. 그런데 야영장 한 곳이 보면 처리시설이 20톤 가량 되더라고요. 20톤, 14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곳이 몇 곳만 되면 100톤이 휙 넘어가는데, 전체 170톤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는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영장 부분의 처리 시설 용량 기준하고 저희들이 쓰는 기준이 어떤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일반적인 처리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량은 충분하게 판단돼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야영장에 정화는 따로 하고 관로가 일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면 어의곡1리는 그러면 이 관로하고 연결되는 건 아닌지요?

어의곡?

1리, 가다 오른쪽으로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쪽은 별도?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팀장 김재봉입니다. 지금 4월달에 부분 변경 신청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 부분 변경 안에는 어이곡1리 송정 마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야영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들 부분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보완이 내려왔는데, 1인당 오수배출량을 재산정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는 1인당 200리터 정도로 산정을 했었는데, 새로 바뀐 규정이 320리터 정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 만들 당시에는 100톤에서 대대리 처리장 증설하는 거를 100톤에서 170톤으로 증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보완 내용을 반영을 하면 어의곡지구를 대대리에 증설했을 경우에 310톤 정도로 시설 용량은 상당히 크게 증설이 됩니다.

310톤 정도로 증가가 된다고요?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야영장 관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