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농어촌 민박 관련된 게 홍보물 제작부터 해서 안내문도 나가야 되고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숙박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숙박업 종류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도시형 민박이 있죠. 관광숙박업이라든지 관광객 이용 시설업, 관광객 편의 시설업 해서 관광 펜션 이런 것까지는 사실 도시형 민박으로 들어가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건 숙박업입니다.

일반 숙박업하고 생활숙박업이죠.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게 농어촌민박업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지금 행정을 분리해서 해야 할 것을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보건소에서 조금 그 역할을 맡아서 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 길고 지루했던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보건소가 바빴습니까? 그랬는데도 농어촌 민박에 대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건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건 법에 숙박업 종류에 소관 부처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냥 보건소가 끼고 가는 건 인력도 낭비이지만 사실은 각자의 관할에 맞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거 소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