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군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과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예산 반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민선 8기에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과 공약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규 개발 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301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24억 4,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08억 4,3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68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4,548억 6,700만원보다 8.26%인 375억 7,500만원이 증액된 4,92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억 9천만원보다 32.84%인 51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4억 8천만원보다 8.62%인 15억 9,400만원이 감액된 16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92억 200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1억 8,400만원보다 7억 8,700만원이 감액된 20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3억 2,4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공유재산 대부료를 15억 8,400만원 감액하고, 진료 수입이 추계가 과다 계상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 수입 10억원을 감했습니다. 아울러, 보통 예금통장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10억원 증액하는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152억원보다 269억원이 증액된 2,4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보통교부세 240억원, 적성 기동 군도5호선 위험 사면 정비 12억원, 미노 올산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건의 특별교부세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정예산 14억 5,800만원보다 345.79%인 50억 4,200만원이 증액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의료인력 정주환경 개선에 40억원, 통합의료원 시스템 구축에 10억원 등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95억 9,5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9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금 9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단양역 시루섬 전망대 조성사업 1억 1천만원, 보발재 전망대 조성사업 110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2건에 1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381억 3,300만원보다 1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39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00억 9,500만원보다 48억 2,800만원이 증액된 34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022년 국도비 반환금 41억 3,100만원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 전입금 6억 9,600만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의 경우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법정 한도를 준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632억 700만원보다 0.25%인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63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62억 6,200만원보다 9.89%인 35억 8,500만원이 증액된 39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487억 1,800만원보다 1.52%인 2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50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838억 5천만원보다 12.98%인 238억 7천만원이 증액된 2,07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57억 2,900만원보다 34.2%인 53억 8,200만원이 증액된 2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71억 200만원보다 37.03%인 26억 3천만원이 증액된 9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9천만원보다 32.84%가 늘어난 51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회계로, 기정예산 184억 8천만원보다 15억 9,400만원이 감액된 16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예산 반영을 통해 민선 8기에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과 공약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 보고한 것과 중복되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13쪽 중단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편성 요건 및 배경입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도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심사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 재원 조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금년도 계획된 당면 현황과 지역투자개발사업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편성 제출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301억 7,117만 9천원으로 확정된 1회 추경 예산 4,890억 3,710만 6천원 대비 8.41%인 411억 3,407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 편성안은,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375억 7,505만 3천원이 증가한 4,924억 4,193만 6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9,368만원이 감소한 168억 8,594만 3천원입니다.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5,270만원이 증가한 208억 4,330만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5억 7,505만 3천원이 증가한 4,924억 4,19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712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1회 추경 시 반영한 군유 임대 대부료를 당초 예산에 광업용 임야 세외수입으로 기입력된 것이 확인되어, 중복 입력된 15억 8,449만원과 과다 계상된 보건 의료수수료 11억 2천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자 수입 10억 343만 3천원과 댐 주변 지원사업 등 기타 수입 3억 1,677만 1천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19억 4,191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42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819만 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5억 911만 9천원, 도비 보조금은 9억 5,847만 3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2,780만원 증가하였는데,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이 41억 3,130만 8천원,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로부터 기타회계 전입금 6억 9,649만 2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 재원은 수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예산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편성 과목 구분 착오로 군유 임야 대부료 15억 8,449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보건 의료수수료가 과다 계상되어 11억 2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경정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예산 편성 및 세입예산 추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1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 검토 의견입니다. 분야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보건 분야 44.64%, 산업중소기업 분야 21.71%, 교통 및 물류 분야 20.0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17%, 환경 분야 14.74% 순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세출 계상된 10억 이상 주요 중·대규모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적성 기동 군도5호선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12억, 북상리 대강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 사업에 30억원의 재원을 분배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마을 단위 주민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7억원을, 읍면은 풀사업비로 총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 예산의 2억 3,240만원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주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및 확장에 투자되는 사업 예산 51억 5천만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집행 승인 현황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7개 사업으로 도비 5억 3,885만 5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응급복구는 물론, 관광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현안 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17쪽 하단, 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9,368원이 감소한 168억 8,5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예산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조성 산업자원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매각 대금 예비비 6억 9,649만 2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1,965만 9천원이 감소한 112억 31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5,270만원이 증가한 208억 4,330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읍면, 마을 단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행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익금, 보조금 등의 세입원에 기초하여 주민편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의 목적에 따라 추가 편성된 이번 특별회계 예산안의 기본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18, 19쪽 중점 검토사항과 자료 제출 확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용역사업비 관련해서는 용역과제 심의 결과를,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정수물품 취득 신청 및 승인 여부를, 주요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세한 제안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재편성된 사업과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및 물품 구입 등 7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개별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7쪽, 우리 세입 총괄에서 재산 임대 수입이 33.92%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46.27% 12억 3,377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이유는 뭔지요?

재산 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 재산 자체가 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데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가 한 5억씩 해서 10억 정도 감했고, 보건소에서 1억 1,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임대 수익 같은 경우는 107쪽을 보시면요. 감액된 부분이 보면 이제 재무과 같은 경우, 농산물종합기금센터 사용료 해서 이게 2,274만 3천원,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군유 임야 대부료 같은 경우가 15억 8,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과태료가 5,464만원이 증액이 돼서 55.4%가 늘었어요. 그럼, 이 과태료는 그러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된 거였죠?

과태료 상세 내역은 잠시만요. 과태료 110쪽 봐주시면요. 110쪽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600만원 정도 증가하였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이거는 감액된 거고,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도 2,5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기계, 장애인 주차위반, 대기환경 수질 환경보전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 총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결과가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여기 보시면 말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아마 검사를 안 받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 주차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고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점검할 적에 적발이 됐다라든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오면 부담금에서 9,700만원이 증액돼서 82.28%가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요?

111쪽 보시면요. 농지전용부담금 및 전용 부담금 수납수수료로 해고 8,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가로수변상금이 200만원 정도, 대체 산림조성비가 천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하니까 이만큼, 81%나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로는 많은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번에 345.5%나 늘었잖아요. 이거는 확정된 건지.

예, 확정된 거고 2023년도분입니다. 금년도 분인데, 이번에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가받는 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부분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거 345%나 증액됐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추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세외수입 추계 부분에 있어서 재산 수입에 대해서 질의 있으셨는데, 그 답변하시기를 광산 대부 임대료가 물량이 줄어서 감액된다고 말씀하셨죠?

물량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건데 추경에 또 한 번 세입으로...

그럼 이중으로 입력이네요? 이중 입력. 그리고 보건의료 수수료 임대료는 11억 2천인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과하게 계상한 거죠?

예, 과하게 계상했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세외 쪽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매년 보건소에서 수익이 한 8억에서 10억 사이가 되는데, 그것도 과다 계상이 돼 왔던 건데 이번에...

46%, 50%에 준하는 감액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입추계에 있어갖고 이게 세출에 연결이 되고 그 세출은 또 주민행정서비스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100%의 세입추계를 원하지 않지만, 신뢰도 높은 세입추계를 하셔야지 주민행정서비스가 아마 100% 전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건만 해도 전체 27억 정도 되거든요. 2회 추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액 비용이고, 예산 부서에서 앞으로 세입추계에 있어서 제가 본예산 때도 한번 세입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세입추계를 좀 신뢰도 높게 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를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글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비비 있잖아요? 그 예비비가 보통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이제 몇 프로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1% 내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상?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서 1% 안쪽으로 하라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시면 특별회계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정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법정 한도라든가 이런 건 준수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비비가 1% 이내에 확보된 부분도 있지만, 여기 뒤쪽에서 보면 또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가 또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맞추느라 그러신 건가요?

일반회계는 아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 내에 하도록 그렇게. 재난예비비는 상관이 없고 다른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뭔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그 보전지출 관련해서요. ‘보전지출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존성 지출을 말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전지출 증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보전지출이 많은 건가요? 89, 90페이지에, 각 과별로 거의 대체적으로 390.88% 뭐,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그렇고, 지금 내부거래 중에서 민원과에도 이게 지금 27,443.31%.

지금 보전지출로 부기 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지금 반환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40억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반환금이 41억 3,100만원입니다. 2022년도 분이.

그 집행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각 부서별로 아마 반환금에 대한 부분은 세웠을 텐데 그 사업별로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쪽에요.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해서 감이 됐는데, 그거 감된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53쪽 중간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감한 자치행정과장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게 세부 내역을 제가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일 예산안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안전건설과까지 12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에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129쪽, 군정종합기획조정에 기획관리 사무관리비에 단양군 정책자문단 위원회 수당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금년도 5월달쯤에 정책자문단이 발족을 했는데, 각종 심사 수당이랄까 회의 수당 같은 거가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484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연구개발비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비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한데, 앞으로 향후 한 3개월 정도에 사용하거나 급하게 용역 필요성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반영을 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행정협력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집행잔액하고 협력회 운영 물품구입은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의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로 돌려주는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0만원 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사무관리비 군정 추진 사무관리비 풀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정추진하면서 다른 실과소로 추경 이후에 사용되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서별로는 가급적 안 하고 풀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130쪽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중 공무원 국제화여비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3천만으로 돼 있는데, 4천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년도 각종 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연말쯤에 본격적으로 그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갖다가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조직 개편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 풀에서 많이 썼는데, 이 부분도 3개월 정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사용할 그럴 풀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생성 및 규제 관리에 지역 통계조사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지금 계획해 놓은 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인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통계 조사를 갖다가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500만원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재해재난 예비비에 7억 9,7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급은 지난 1회 추경에 삭감했던 것을 정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풀비 제가 1차 추경에도 이 풀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좀 했었어요. 했는데, 계속 풀비가 지금 본예산뿐 아니라 1차, 2차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데 3년 불용을 보면 거의 한 38%의 불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이 풀비가. 이게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어떤 용도가 그렇게 추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풀비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풀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당위가 있는 가요, 당위성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이 되면 미래전략과 생기고 부서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 같은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개편 방향이라든가 어떤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지난해에 정리가 됐다 그러면 아마 이 풀비에서 집행을 안 하고.

3년 치를 보면은 3년 치가 2020년, 21, 22를 보면 이게 거의 한 38% 정도 이렇게 불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한 59%의 불용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확실하게 어떤 용도나 어떤 사업에 하는 어떤 계획이 추진 계획이 없이 이렇게 불용을 세웠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 일리도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군정추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한 480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풀로 이렇게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 예산 부서가 아니면 또 풀을 갖다 부서별로 하기는 또 지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풀로 했다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부분이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정리 추경에 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 불용이 3년 치를 보면 이렇게 불용이 30, 40% 정도 이렇게 불용이 생기니까 이렇게 왜 이 돈을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한 3천만원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거 왜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 그래서 지난해...

아니, 어디다 쓰실라 그래요?

이게 어디 쓸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사용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정책자문단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정책자문단 한 번 회의했잖아요. 그죠?

회의도 하고.

몇 번 했는가요?

회의는 정례회의에 한 번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분과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철쭉제라든가 시루섬 예술제 같은 경우 자문 같은 것도 받고 그랬습니다.

수당 지급은 아직 안 했는가요?

수당 지급은...

지금 예산이 이제 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당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수당은 지금 아직 저거 한 거, 특별분과위원회 자문 받은 건 아직 안 나갔고, 그전에 참석 수당은 나갔습니다. 5월달에 한 거.

그거는 어떤 돈으로? 풀비로 준 거예요?

풀비 아니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갔다고 지금.

근데 정책자문단이라고 새로 발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거하고 이쪽 거는 틀리잖아요? 그죠?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저긴데, 지금 예산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줬던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떨어지니까 이번에 다시 세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그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기확보된 예산이 1억 천이죠?

예, 1억 천입니다.

1억 천이면, 지금 집행하고 얼마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죠?

지금 현재 잔액이 한 4,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4,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1회 추경 지나고 나서 영춘 지역에서 종합 발전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갖다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5천 정도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 하고 별도로 이 부분은 없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예산을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용역과제 심의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심의 기준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 되는 용역 저거는 이제 법적으로 하는 거는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술용역이나 종합용역 같은 경우 기준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용역과제심의회.

기준 어떻게 돼요?

기준은 제가 기억까지는 못하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술은 천만원이 기준인 것 같고, 종합은 한 3천만원이 기준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저기 자료 올해 지금 집행 소규모 현안사업 풀비 성격으로 용역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이건? 1억 천이?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집행한 거 내역, 용역과제 심의결과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춘에다가 용역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확정은 아닌데,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4~5천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아직 이제 담당 부서라든가 이런 것도 정리가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2회 추경 올릴 때 하고 그 시기가 엇비슷하게 아마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식 계상을 못한 그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영춘에 지금 개발될 거는 다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온달관광지에서부터 해서 지금 수석전시관이 이런 전체 부분을 갖다 아우르는 발전 계획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저기가 있어서 그 부분.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에요?

예예, 그 부분이 확정적인 건 아니고 하여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저희 추경하는 시기하고 아주 조금 미묘하게 어울리는 바람에 실과소에서 조치 못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천병철입니다. 경제과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제2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2,958만 6천원이 증액된 115억 1,748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안정관리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리 군은 작년도에 다등급, 금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1억 4천만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금에 600만 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물가안정관리 우수 부서 포상금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 설계 개보수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자산취득비에 진공 교반기 500만원을 고속 교반기로 부기로 변경하였으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체험관 냉온풍기 800만원, 진공테크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착한 가격업소를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하여 선정되는 업소의 물품지원비로 500만원과 시설 개선 지원 민간자원보조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구경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균특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행사운영비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전국 지자체 공모사업을 전부 철회하여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단양 구경시장 가래떡데이 행사지원비에 600만원, 매포 전통시장 인절미데이 행사 지원에 600만원,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특별교부세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39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균특 국비가 교부되어 13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교부되어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비 2억과 사업비 산출용역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수도공사는 사업 물량 감소로 1,479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사업은 충청에너지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대강보건지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공모되어 기금사업으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공모 신청 기업이 없어 3,444만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도 신청 기업이 도 심사에서 탈락하여 3천만원을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일자리종합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정착 지원 청년일자리 인센티브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이자 627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1,9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이자 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한 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레저 스포츠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생 미달로 인해 발생한 반환금 7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중도 퇴사자가 다수 발생돼서 발생 및 65세 이상 근로자 인건비 집행 부진으로 발생 반환금액 2,3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604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요.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게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면 특교세 일부를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특별세가 아니고 성과금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거라서.

성과금 명목으로?

성과금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정산 보고도 없고 그래서 인센티브 성격 특별교부세입니다.○김혜숙 위원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온거다? 정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예산인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요. 방곡도자기공예원 체험관 냉온풍기 구입에 800만원 아니,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거 물품 수급 관리 계획에서 정수 승인을 받지 않고 이거를 물품 수급 관리를 했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라서 이것도 인센티브 받은 금액에서 반영을 한 건데, 아마 거기에서 행정이 절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 성격은 정산이 보고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중앙에다가 행안부에서 받은 건데, 행안부에 정산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받아서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차피 근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센티브 성과금식으로 내려온 거라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보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6항에 보면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교부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민간은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도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해서.

이거는 법적 상황에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교부할 수 없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기 201페이지에, 단양 구경시장 이벤트 행사하고 매포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에 대해서 가래떡데이하고 인절미데이 행사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실제 전통시장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되면서 전통시장이 침체가 좀 많이 되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신경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역도 지금 이때는 저희들이 관광객이나 이런 데서 국내 시장으로 관광객들을 유입할 필요가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이 행사하는 기간이 가을철 단풍철하고 맞아서 관광객들도 전통시장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행사할 때 직접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행사 때만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더군다나 여기에 오는 날을 그때를 맞춰서 한다 그러니까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행사에 참여를 해 봤었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 행사를 왜 하나 싶었어요. 왠지 아시죠? 팀장님은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 떡을 나눠주면 아무리 앞에서 그 진행하는 분이 회장님이 나와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줄 서세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먹히지가 않아요. 중간에서 특히,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장바구니하고 가위하고 가져와 가지고 중간에서 행사 시작도 하기 전에 끊어가지고 시작하면 벌써 다 끊어가지고 중간에서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 와서 이 행사를 보고 즐기고, 이게 뭔가, 11월 11일 가래떡 1 1 해서 가래떡을 잘라서 같이 나눠 먹고 시장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같이 화목도 이렇게 도모하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서로 막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가져갈까 해서 난리도 아니예요. 저는 이거 아무 실효성도 없고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걸 딴 모습으로 어떻게 다른 걸로 지원해서 딴 행사를 하는 게 낫지.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보완해서 또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한번 더 한번 해보고서 또 올해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 진행 부서에다가 다시 제대로 좀 하고 올해도 해서 보완을 해보고 그래도 보완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개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사한다 그러면 미리 알고 그렇게 준비해오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억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 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지금 산업단지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부지 선정을 위해서 부지 선정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어디가 적법한지를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으로 8,800만원 예산으로 우리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한 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나요?

예, 지금 부지가 최종적으로 5개 부지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어서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른 그 활용 대책은 뭐고, 또 지금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은 또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양군 자체에서 부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우리는 8,800만원 가지고 한 거고, 여기에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을 해야 하는데 지정하는 조건이 저희들이 보면 행안부에 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정책성 검토 그다음에 사업규모나 적성성, 이런 거를 검토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그걸 안 받으면 산업단지가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산업단지를 하려면 2억원 정도 수수료를 내고서 여기에 적성 검토를 맡아야 되는 법적인 행정이라서 저희들이 미리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꼭 해야지만 그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 계획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도 올릴 수 있고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계속해 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용역을 해놓고 이거를 제대로 사용 안 하고 그냥 사장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이 용역은 이전의 용역과 차별성이 또 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 비전 등의 기준점이 없이 비슷비슷한 중복 용역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나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좀 줘보세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진행상황하고,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검증받은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작성을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축하를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 이번에 인센티브 1억 받으신 거 있죠,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받으시라고. 축하드리고요. 그 돈 알뜰하게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산단 있잖아요. 산단.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용역을 계속 이렇게 합니까? 그 차별성이 뭐예요? 지난번에 한 거 하고 지금 또 할라 그러는 거 하고 뭐 어떤 거예요?

산업단지 지난번에 한 거는 아니고.

CCU도 했잖아요? CCU.

CCU는 중부권에 저희들이 되는 부분에 사실상 8월달에 선정이 되는 걸로 했는데,

아니, 글쎄 CCU가 지금 또 새로 하는...

그거는 용역한 게 그거를 타당성 용역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다가 1단계에 66,00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100만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3단계 2050년도 가서는 3단계 했을 때 200만㎡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럼 산업체 유치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CCU랑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가 단양군에도 이렇게 이렇게 일단 제시를 해서 중부권에 대한 CCU 단지를 선정하는 데 유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CCU는 시멘트 쪽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CCU는 탄소를 포집해서 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탄올 메탄올로 하는 것도 있지만, 탄소를 포집해서 콘크리트나 이런 데 넣으면 강도가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폭 상향해서 상당히 크러스트롤 했을 때는 저희들 지역에는 그런 게 유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많은 유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기업 CCU는 그렇게 가고 그럼, 다른 산업단지에서는 또 다른 기업들을 이제 좀 유치해 보겠다는 이런 계산인가요?

산업단지가 원래 저희들이 여기 시멘트가 32% 생산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관련 기업들이.

관련된 걸 할거 아니에요, 거의 그죠? 그럼, 그거하고 기 했던 용역하고 무슨 차별화가 있느냐 이거에요?

기 했던거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고요. 하고 있는 거는 단양군의 산업단지가 어디가 부지가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 지금 이번에 올렸던거는...

그럼, 용역 없이도 부지 찾을 수 있어요.

절대 지금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가 이번에 이 단지를 용역을 하면서도 이 부지만 제가 한 5번 이상은 가보고 적성 것도 평가도 다섯 번 해봤는데 왜냐 그러면 저희들 지역이 타지역하고 틀려서 음성이나 진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토질이 마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지찾고 산단 정하는데 2억씩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2억이,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산단이 또 저희들이 평가가 ...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이거는 법적인 거라서 위원님.

지금 당장 필요한 거도 아니고 땅도 없는데 이게 뭐가 필요있어 이게.

지금 다 준공이 10월 때 준공이 되니까 이 절차에 의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어딘데요, 지금 산단이요?

지금 우리가 부지가 5월달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을 해서 그 부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산단 지역 때문에 2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거예요?

산단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양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아예 산업단지가 지정이 안 되니까 우리 군만 아니고.

혹시,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러면 그 결과를, 행안부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요,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관련한 모든 이게 매칭 사업들이긴 한데요.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아까도 제가 전체 총액 설명 들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전지출 관련해서 이게 다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건가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단양군 같은 경우는 특히 많지는 않아서 신청자가 또 기존에 많이 하고 있다보니까는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마을기업도 저희들이 하나를 신청했었는데 도 심사에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 이유가 탈락이 돼서 삭감된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서 했는데 심사에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04페이지 보면,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삭감이 됐고요. 이것도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업 측에서 근로자를 한 3개월 정도 늦게 채용하다 보니까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 안 하는 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6억 7,769만 9천원이 증액된 총 300억 40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계획의 군 관리계획에 대성산 주변 개발 활용 방안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산 주변의 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향후 개발 방향을 찾고자 하는 영역입니다. 도시개발이 지역개발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평지구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단양 가평올래 행복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가평올래 행복플랫폼 구축 사업은 매포읍 가평초등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단성 상하방지구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성면 소재지 마을에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도입하여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의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매포, 평동리 1종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에 2천만원, 적성면 소재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2천만원으로 유지보수를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총 1억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총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18쪽입니다. 도시 지역 내 포토홀 및 잡초 제거 등을 위한 도시 지역 소규모 환경 정비에 3천만원, 도로 안전 위험 시설물 긴급보수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3천만원, 배수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2천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에 5천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노후로 철거된 조합01:09:02 놀이대 설치를 위하여 상진 제2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긴급한 시설 보수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부족 예산 1억 6천만원 증액하였고,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비는 1억 2,6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양읍 현천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띄우기 등 다음 쪽까지 총 22개의 신규 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대강면 올산리 마을 다목적광장 설치 공사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단양군 별곡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단양군 별곡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에 군청 후관동 정비 및 노후시설 정비 보수비 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 중인 책마루도서관 건립 사업의 물가 상승분에 따라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가로 보완등 유지보수 설치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 수선 및 신규 설치를 위해서 2억 3,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기존에 세웠던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액 잔액 반납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 외 1건으로 826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요, 도시재생 및 도시시설물 관리 중에서 규제봉 있잖아요? 규제봉이 단양 전역에 너무 특히나, 이 읍 지역에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지금 중앙, 도로의 중앙선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가각부에 있는 그런 거는 민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설치된 거는 봐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혹시 있으시면 그 부분은 과감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각부는 민원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데 있으면.

도로 중앙부나 이런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될 부분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보면 골목 뒤 작은 골목길에도 골목 도로에도 이게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코너 부분이나 이런 데 좀 저런 곳에는 규제봉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에도 많이 설치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규제봉이 지역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설치하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많기는 한데, 그 부분은 교통 쪽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또 많이 설치를 해야지 또 안전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민원과하고 위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민원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세부내역 좀 자료.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설치돼 있고...

한번 도면화 시켜서 한번 민원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에 보시면요. 소규모 주민 사업에 단양읍 현천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2,200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마을 주민들과 상의하신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규모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규모사업팀장 김경호입니다. 현천리 사업은 다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읍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급한 게 현천리는 마을 안길 아스콘 공사보다는 양쪽 옆으로 보면 차가 겨울에 많이 빠져요. 그레이팅 씌우는 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 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볼 때마다 그 크레이팅 씌워달라고 씌워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담당 거기 읍사무소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보다는 그레이팅이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이장님과 주민 의견을 받아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소규모 사업은 전체 읍이나 면을 통해서 다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217쪽에, 적성면 소재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2천만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요. 여기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적성면 소재지 시설 파손된 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물을 이렇게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관리 주체는 누가 되나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성면에 신명희 면장님께 제가 전화를 받았었고, 소재지 위치는 어디냐 하면, 적성면 저수지입니다. 적성 저수지 안에 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했던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고 이제 축제를 해야 된대요. 가을 축제를, 적성면. 그래서 그때 지금 보수를 요하는 것도 있고 저기 뭐지? 오일스텐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개발팀에서 지금 저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평소에 관리를 그러면 도시개발팀에서 한다고요?

그 부분은 사업을 어디에서 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저희들 도시개발에서 지금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파손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한다는 거는 주민의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건데, 이거 면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서 가까운 곳에서 조금 망가졌으면 빨리 손보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화를 받고 바로 이 부분은 수리를 했습니다. 우선 급하게. 저희들 시설물 정비를 했고, 오일스텐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이거 해가지고 2천만원 세워주시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오일스텐 바르는 거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한 번씩 바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데크 같은 거 바닥에 하나 꺼진다거나 이런 거는 그때마다 빨리빨리 손을 봐야지 안전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파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느 곳이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한번 면에 맡기든지 그쪽이 적성에 하면 그런 것을 좀 해서 후에, 추후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18쪽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있는데, 여기에 지금 3천만원이 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 어느 곳에 뭘 할 건지 그것 좀 주시고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도 지금 1억 6천이 더 올라왔는데, 이 내용도 어느 지역에 뭘 할 건지 이것도 상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0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신설하는 곳, 그다음에 가로등 GPS 양방향 점멸기 구입하고 또 LED 조명기구 구입하고 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것도 그 위치하고 그 내용 좀 상세 내역 좀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면화가 가능한 거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자료가 좀 필요해서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풀비가 한 6억 있었어요. 그죠? 그거 지금 다 소진됐는가요?

지금 소진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도시계획시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풀비. 전체 6억.

전체, 소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크게 보면 도시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있으니까.

소규모에 6억이 있었잖아요, 그죠? 6억 있었잖아요, 소규모에. 그게 사용 소진이 아마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거 어디에 자료를 어디에 공사를 했고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데크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데크를 관리할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금 거의 데크로 다 돼 있는데, 오일스텐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은 발라줘야 되는데 안 발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 오고 그러면 썩어요, 이게. 관리 주체를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안전건설과에서 총괄 안전관리 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설치한 데서 지금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유지관리 안 하면 오래 못 가요. 그게. 2년 갈 거 진짜 막 한 1년도 못 가고 망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219쪽에, 단성면 상방리 경관 복원 사업인데, 기본구상 용역하고 측량 용역하고 동시에 올라왔어요. 거기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에요, 이게?

이거는 소규모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권리사업팀장 김경호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경관 놋재 상방에서 예전에 광산부지 이런 데 일부분만 일단 기본계획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측량 용역은 그 주변에 단성 생태공원과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인라인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 북하리 쪽을 연계하는 그 부분까지 필요로 해서 거기 그 부분에 이제 구역계나 측량 현황도가 있어야 돼서 또 별도로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업축산과는 기정액보다 4억 5,631만 9천원이 증액된 228억 6,9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정업무 추진을 위해 농정 관리에 160만원이 증액된 1억 3,3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수매용 포대 지원입니다. 벼 수매용 포대 지원을 하고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콩 콤바인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콩 콤바인을 갖다가 두 대를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단양농협하고 북단양농협하고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 소백농협을 지원을 했는데 부족분 추가 요구를 해서 소백농협에 한 대를 더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박람회 부스 운영 지원은 행사 참여 포기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단양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 농산물 페스티벌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산 감액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필요한 예산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금 변경 내시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전력작물 직불금은 기금사업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드레 영농자재 수피 지원은 2,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박 피해 농작물 재해보상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4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는 도비 내시로 인해 35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월동피해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으로 도비 내시로 5,7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강 쏘가리 축제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양강 스포츠 피싱대회를 개최하고자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쏘가리 서식 환경 개선 토론을 위한 사무관리비 31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장 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장 시설 보수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거점소독소 폐쇄 위탁 처리비로 660만원을 증액하여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양계 전염병 백신 지원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제초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감액하고 통제초소 보수를 위한 시설비 증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을 위한 방역 재료 구입과 긴급 백신 접종시설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250만원을 과에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전농 충북도연맹 가족 한마당 대회 개최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한마당 행사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되어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성농협인 노력 절감 농기계 지원은 사업 완료가 되어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살피시어 원안대로 편성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239쪽에 친환경 농민들 축제하는 게 벌써 몇 년째 계속 감해지는데 전에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올해는 왜 안 하게 되는 거죠?

전체 우리 친환경 농업인이 규모도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때 거의 11월 전후로 이루어지는데,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집하해서 전시 홍보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 갖고 행사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거는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저희가 활성화 시책도 가져가려고 이 결의대회를 하고 활성화 방안을 갖다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추진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콩 콤바인 지원사업은 그럼 이번에 소백농협에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상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전체 단양군의 콩 현황을 보면 2,755농가의 852.8ha가 재배되고 있으며, 단양이 573농가에 130ha 정도, 북단양농협 관할 지역이 715농가에 225.1ha, 소백농협이 1,457농가에 497.7h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소백농협이 월등히 2배 정도 이상은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단양군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이 콩 콤바인이 몇 대나 배치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밭작물 콤바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도요?

예.

241쪽에, 곤드레 영농자재 지원은 이거는 그러면은 어디 영농조합이라고 그랬죠?

유암에 있는 건데요. 유암 명전, 그쪽 일대에 있는 건데, 저희가 곤드레 재배 농가가 한 8농가 한 22.5ha 지금 다시 조사하니까 좀 늘어났는데요. 그 정도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게 지원됐던 사항이고 매년 이게 수피가 안 들어가면 이 작물의 성장이나 그것도 상품성이나 또 이게 관리가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 갖고 매년 지원되는 사항인데, 올해도 저희가 충분한 양은 원래 헥터 당 한 3.8톤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다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올해는 면적 대비해서 한 1.9톤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물가가 또 조금 5천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돼서 이렇게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삼태산 곤드레영농조합법인 회원 수가 7농가라고요?

현재 8농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농가요? 그러면 8농가에 이거 농지 면적은 얼마나 되죠?

전체 면적은 36.4ha로 돼 있습니다.

36.8ha로요?

36.4ha

엄청 넓은 밭이네요. 그리고 243쪽에, 단양강 스포츠 피싱대회,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쏘가리 낚시대회 할 때, 그때 과장님도 다 느끼셨다시피 성과가 안 좋고 2년 연속, 계속 그렇게 돼서 이게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거 스포츠 피싱대회를 하면 이거는 그러면 쏘가리하고 상관없이 아무 낚시라도 아무 고기라도 그냥 낚시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잡어까지 전부 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자원이, 어족 자원이 있는지 그 현황도 볼 겸 해서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쏘가리 루어 협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쏘가리 루어 협회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뭐라 그럴까, 어업경영인회인가 그런데 속해 있는 단체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쏘가리루어협회가 지금 회장은 현정수 님이 맡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안형덕 님이 맡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3,3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지원사업의 어떤 적정성? 이거에는 좀 벗어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강변에서 거의 낚시를 하다보니까 제안도 많고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번에는 아마 카약을 이용해 갖고 한번 낚시대회를 하면은 안의 그 어족 자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농업인경영체라든지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이런 뚜렷한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쏘가리루어협회는 들어본 게 이번에 쏘가리 낚시대회 할 때 그때 갑자기 자생된 그런 단체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도 작년에도 이게 협회는 있었고요. 한국쏘가리협회가 있고, 한국 루어가 있습니다. 루어협회가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행사를 해오다가 올해 쏘가리 축제에는 한국쏘가리협회만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한 쏘가리루어협회에서는 그때 당시 참가를 안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보니까 카약과 접목한 레저문화 활성화를 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례상 어떤 제정 목적하고 이 낚시대회의 목적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추진 근거에는 저희가 조례상도 돼 있는데요. 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제8조에 보시면 군수는 내수면 어업과 낚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낚시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카약과 접목한 레저문화 활성화에 있다면 이거는 체육레저과로 가든지 해야지 우리 농업축산과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이한 건 안에 물가만 아니라 안에 걸 갖다가 어족자원을 보다 보니까 이제 카약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농업축산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번 더 이거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쏘가리 서식환경 개선 토론회는 이거는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 쏘가리 어족자원이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한 마리, 올해는 네 마리의 성과를 냈잖아요. 저희 자체의 쏘가리 서식 환경이 맞는지, 서식 환경 개선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또 아울러 쏘가리 축제까지 지속성이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쏘가리가 단양강에 왜 자꾸 사라지는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체로 농업축산과에서 좀 알아보긴 하셨나요?

예상은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만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정확한 거는 쏘가리 전문가인 자문을 받으니까 용역하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못해 드린다고 얘기하고요. 전체적인 저희들도 그냥 수중보 그 이후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가타부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긴 하죠. 뭐 정확하게 이게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긴 한데, 주민들이나 어부들이 보건데, 일단 수중보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 차차 줄어서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게 됐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수중보의 어도가 잘못돼서 쏘가리가 알 낳는 시기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머물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말들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환경개선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가 있다면 좋은데 글쎄, 그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획은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토론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강사료가 보면 강사 수당이 5명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이 강사 수당은 우리가 지금 목이 조금 잘못 정해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이건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한번 상세히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민물고기 축양장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아무런 단양군의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이건 없어요. 그죠? 물론 북벽테마파크 거기에 이게 좀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나 이제 전기요금이 3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6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오고, 또 CCTV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도 345만 6천원에서 180만원이 또 증액되고 이러는데, 퍼센트로 보면 이게 3,600만원 600만원이 더 올라왔으면 이것도 몇 퍼센트가 되나요? 이것도 제법 되지요? 그리고 또, 180만원이 증액됐으면 이것 또한 거의 50%고 이러면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예산 효율적 관리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 일시에 상반기 때 집행 가능한 액, 그리고 하반기 때 또 써야 될 그 목을 조금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갖고 저희가 일시에 다 세우지 못하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 때 또 운영하는 그런 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하다 보니까 꼭 농업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본예산 세울 때 조금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맞게끔 해서 계속 추경에 이렇게 계속 증액되고 이런 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46쪽에, 여성농업인 노력 절감 농기계 지원이 이게 5대로 줄어서 1,200만원이 줄었어요. 이건 이유가 뭐죠?

이건 여성농업인 우리 한국농업인 여성농업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되는 농기계 사업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잔액을 갖다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몇 분씩 몇 분씩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 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그러면 제대로 이거를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이거를, 생각을 못한 거네요? 600만원 사용할 건데, 1,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무려 5배나 높이 세워지는 잔액을 이렇게 반환하면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토양계량제 보조사업이 지금 2억 정도가 감이 되는데 이건 국도비가 감이 돼서 군비도 감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군의 농민들이 토양계량제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네, 신청 대비 해갖고 국비에서 감액이 되는. ○이상훈 위원 신청 대비? 그리고 241페이지에 우박 피해 농작물 재해보상금, 이게 도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저기 되는 사항인데, 우리 군비 부분은 우박 피해 보상 재해보상금은 예비비에서 지출된 건가요?

예비비. 우박피해 재해보상금이 약간 조금 집행하는데 기간이 엄청 텀이 길었거든요.

지금 다행인 것은 저희가 4개의 재해를 받았는데요. 당초 4월에 냉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박 피해가 6월에 있고, 집중호우 피해가 7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태풍 카눈 피해가 8월달에 있었는데요. 우박 피해만 지금 집행이 돼 있고요.

4개도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예. 이게 아직 예산이...

냉해 저번에 그 저기 사업비, 확정됐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저희가 확정만 시켜놓은 상태인데, 국도비가 지금 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그럼, 우박 피해는 이게 성립 전으로 일단은 해서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내용을 살펴 보고 위에다 물어보니까 집행된 거는 농림부 소관이고요. 다른 피해 세 개는 행안부 소관이랍니다. 행안부에서 확정을 안 하고 내시를 안 내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군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네요? 일단 그것도 농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단양강 스포츠 피싱대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관 주체가 한국쏘가리루어협회가 시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원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8조, 동 조례 8조2항2호에 낚시 지원사업으로?

네.

근데 지원 대상 단체는 이게 조례상 명확히 기재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정의에는 우리 농업인 어업인 이렇게 해서 어업인 단체라고 저건 있는데, 이거 해석을 이런 조례상의 정의에 명시 안 된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저희는 낚시대회를 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우리가 쏘가리 축제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우리 쏘가리 축제도 시작은 낚시대회거든요. 지금 낚시대회를 이끌어 오는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한 15회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일맥으로 같이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봤습니다.

일단, 뭐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건 맞고, 조례에.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향후 조례 해석에 따라서 이런 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이게 뭐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우리 쏘가리 축제나 이런 것 또한, 같은 일맥일 것 같고요. 정확한 대상 단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특별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요.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지원 관련해서요. 내수면 유해 어류가 지금 우리 단양강에서 몇 종이나 포획이 되나요?

자세한 설명을 우리 축수산팀장이 좀 해도 될까요?

축수산팀장 이경미입니다. 저희 일단 블루길 베스 같은 건 유해 어종으로 돼 있고, 강준치 같은 경우는 구제 어종으로 지금 저희가 지정돼 있는데요. 저희 단양 같은 경우는 강준치가 주로 포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포획 양은 어떻게?

포획량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 대비해서는 많이 잡히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보면 포획 지원금이 지금 1,700만원 정도?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1,700만원이네요. 올해 지금 추경에?

지금 증액이 된 걸로.

증액, 증액. 근데 보면은 강준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양에 비해서 지금 이거 포획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포획을 하세요?

어업자분들이 어업 활동하시다가 잡히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럼, 어업활동하시다가 잡히면 그걸로 포획보상금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강준치를 잡기 위한 다른 대책은 없나요? 그냥 어업활동을 하다가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어업인들이 거의 다 잡아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업인들만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물고기 자체가 어업인들한테 이제 그 포획 허가가 돼 있으니까.

포획 허가가 되어 있는 분들 한해서.

무게도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금 어업인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단양에? 허가돼 있는?

11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11명이? 이 자세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21억 4,606만 9천원 대비 23억 1,689만 8천원이 증액된 744억 6,2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정발전 모범이장 워크샵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북도 이통장연합회가 저희 단양에서 워크숍이 6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 부기 변경을 해서 모범이장 워크숍을 이장 워크숍 및 한마당 행상으로 집행한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박 2일 워크숍 때 이장 워크숍 때 소요 비용이 2,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해서 3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계약을 하게 되면 10%가 감하기 때문에 10% 감하게 되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향군인회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본체 노후된 모니터도 2010년도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9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직에 대한 단체 협약 사항으로다가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현장근로 공무직에 대해서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비로 1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상자는 60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공무직 노조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1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문화예술회관 내에 301호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및 차량 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77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포 자율방범대 방범 차량하고 삼곡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및 물품 구입에 8,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상세하게 요구를 한 사항으로서 지금 새마을회관 지붕에 누수가 발생을 해서 그 지붕 누수가 또 2층 회의실로 천장까지 누수가 돼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7,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7,700만원과 또 급식봉사실 냉장고 및 에어컨, 집기류 그다음에 수납장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기존의 새마을 건물에 있던 단양 새순교회가 2021년도에 이사를 나가면서 그 급식봉사실에서 부엌 집기류라든가 냉장고를 갖다가 새마을회에서 빌려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사 가시면서 몽땅 다 가지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에어컨, 냉장고, 테이블 및 의자, 주방 집기류, 수납장을 설치하는 사항에 천만원 그래서 8,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다가 6천만원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 6천만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하고 지도과장 봉급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에서 자체 수입 현황이 임대 수입이 현재는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새마을회에서 연간 지출액이 사무국 운영비가 2,040만원이고, 그다음에 4대 보험 직장부담금하고 상근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래서 이것이 3천만원이 들어오는데 2,93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행사 사업보조에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단체복 구입비 3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단체복은 2007년도에 구입하고 나서 이후에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년 이상을 착용해서 12월 예정인 전국대회 때 입으려고 3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곡면 마을회관 보수 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소규모 보수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그 8개소에 대해서 긴급 지원 및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춘면 동대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분 공사하고 보조 지방 증축공사에 따라서 건축과 토목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충주댐 주변 지원사업에 3개소 1,200만원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대비해서 물품 구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읍면 마을 방송장비 수선비로 공공운영비에 3천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24개 마을에 4천만원을 다 소진을 하고, 대상지 또 6개 마을해서 추가 수선으로다가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3천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량장비 비용으로 2,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6월 7일부터 신축 건물에 방송통신설비 기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건물 내 통신설비 내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측정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층 영상회의실에 도 공간 영상회의실 홍보를 위한 대형 모니터 TV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하고 제천시에서 이미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견학을 통해서 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을 위하여 1억 1,28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6급이 1만원 이상 증액이 됐고, 7급은 1만 5천원, 8급은 2안은 2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78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따라서 연금 부담금 4분기 납부금 19억 210만 8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명예하고 정년퇴직자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잔액이 1억원밖에 안 남아서 19억 210만 8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초등학교 CCTV 연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747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과장님, 이번에 이장 워크숍 예산이 3천만원으로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8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각 단체마다 1일 소요 금액하고 이걸 다 비교하고 해가지고 그때 맞춰서 이제 2,200만원으로 다 결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장님들을 3천만원으로 인상해서 만약에 이거를 승인을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뭐 다른 단체들이 다 이제 인상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저희 생각에는 이장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사항으로는 제가 정산서를 갖고 있는데, 이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소요돼서 그 이장연합회에서 지난해 때 500만원을 갖다가 본인들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700만원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2,667만원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요. 지난해에 돈 가지고 있던 500만원을 전부 다 써서 금년도에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됐고. 지금 타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요구한 사항의 내역이라든가 저희가 검사한 비용으로 봐서는 본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도 없고 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표현을 안 했을지 모르는데요. 다른 단체들 다 자부담해서 해요. 자부담해서 다 쓰고 그냥 농업 쪽에 있는 단체들도 그렇고 다 부족한 거는 자부담해서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단체들이 지금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다? 제 생각에는 이건 본예산에 다른 단체들이 이제 증액해서 올라오게 되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이걸 승인해 드리게 되면. 그리고 아까 300만원이 그게 뭐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 부분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10%를 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면 10%면 300만원이 감해서 2,700에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300만원은요?

지난해도 2,200만원의 수의계약 범위인데,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근데 2,200만원도 감하게 되면 2천만원으로 거의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도 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재향군인회, 이제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본예산에도 이제 보수비로 해서 올라왔었고, 거기서 또 조금 쓰고 남았다고 그걸 또 그다음에 1차 추경 때는 또 냉난방비 사무용 가구비 해서 또 800만원 했고,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또 150만원 올라오고, 지금 계속해서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이런이런 물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와서 보니까 책상도 다 망가지고 서랍도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그전에 그걸 올린 것 같고, 지금 또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안 되니까 컴퓨터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에 회장님은 그걸 별 의식 없이 그냥 쓰셨는데 새로운 회장님은 이거 못 쓰겠다, 바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컴퓨터가 사실은 오래...

아니, 컴퓨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사무용 가구도 바꿨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도 보니까 본인이 취임하고서 보니까 책상다리도 부러지고 서랍도 안 열리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 이번에는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책상 서랍이 안 열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한 거 확인하셨어요?

예, 그 사진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도 했고.

그럼, 그 전에 회장님은 서랍도 안 열리고, 다리도 부러진 책상을 어떻게 그냥 쓰셨어요, 그럼?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 재향군인회 건물은 누구 건물이에요? 단양군 건물인가요?

이 건물은 재향군인회 건물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직 문화체육행사비가 이번에 지난해 비교해서 2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200만원이 큰 게 아니고 22년도에는 3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올라오면 200만원 증액되면 이게 비율로 따지면 크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300만원은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고,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해서 너무 작아서 좀 증액을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인원에는 변동이 없었나요?

예.

그리고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및 물품 구입에 8,700만원 올라왔는데요. 아까 이제 임대료 수입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 건물이고 지금 1, 2, 3층까지 일부분이 이렇게 1, 2층은 전체고 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건물 주인이라면 이 건물이 이렇게 새도록까지 이렇게 놔둘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년에 천만원씩만 모아도 10년이면 1억이고 20년이면 2억, 지금 30년 지났으면 3억원을 모았을 텐데, 이거 빨리 조금 물 새고 할 때 빨리 손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화재난 벽 구석에 조금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가 그게 250만원인가요? 올라온 거 우리가 그냥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그러고는 그때 삭감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런 조금 조그마한 거는 내 건물이라면 그렇게 안 놔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쪽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줬어야지. 이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8,700만원 이번에 필요해 내놔. 이러면 어떡해요. 물론 새마을회가 기여하는 바가 많아요. 단양군에. 그거 알아요. 아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거는 자기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할 때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갈 데까지 가다 나중에 군에다가 고쳐 달라면 다 해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건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서 하나 주세요. 저기 견적서하고 뭐 필요한지 그 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137쪽에 읍면 마을방송장비 수선비 이게 또 이제 3천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스마트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유선방송이고, 또 무선 방송하고. 지금 이게 다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이것저것 고쳐주다 보면 이거 이러려면 스마트 방송 뭐 하려고 했어요? 스마트 방송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고 안 된 곳은 그쪽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그쪽 이장님들한테 설득하고 해서 설명하고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보급을 빨리빨리 해서 유선방송은 빨리 철거를 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수선비는 계속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소통을 해가지고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양 포럼하면서 회원님들한테 하고 다른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낼 때 등기로 보냈죠?

초청장이요? 등기는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보낸 것 같은데요.

등기로 왔습니다, 그게. 왜 등기로 보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사무실이 군민회관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 불편한가요? 이쪽하고, 지금 사무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단양읍사무소에 저기 없어서 사무실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이제.

신활력이 쓰던 사무실, 301호를 갖다가 공무직 사무실로 하는데, 거기에 아무도 사무실 집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4,141만원이 증액된 764억 8,687만 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가 일부 증액이 됐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노인 일자리 국비보조 사업비 증액이 된 상황이고,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컴퓨터가 노후돼서 대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배수로가 좀 미비해서 지난번 집중호우하고 이럴 때 또 옆에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고 해서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부족분 8,64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의 성립 전 집행인데, 지난 7월의 집중호우 시에 이재민들에 대한 재해구호기금을 성립전으로 2,2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조정분은 43만원을 변경했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서 호국 참전 유공자에 대한 누락자분들에 대한 성명 음각 추가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만원 인상되면서 그거에 따른 증가분 1,232만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을 했고, 하단부의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도 유족지원금이 신설이 되면서 2명분에 대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도 유족들에 대한 수당 신설되면서 34명에 대한 수당분 8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세금으로 생계급여 조정분 국도비 포함해서 조정분을 감액 조정을 하였고, 하단부의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서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연 통상적으로 한 260여 차례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류비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량비 증가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이 부분들은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희망키움통장에 국도비 포함해서 변경분 24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매칭 비율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포함해서 109만 4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희망키움통장 말 그대로 생계 수급을 받는 청년들이 근로하는 데 매칭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국도비 포함해서 변경분 27만 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분도 국도비 포함해서 171만 5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중간 부분에 희망저축계좌 부분도 국도비 포함해서 1,345만 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희망저축계좌2 부분도 92만 9천원을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도 이 부분은 이제 차상위 이하 청년을 대상하는 부분인데, 147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 부분에 차상위 초과 청년은 좀 감액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사무관리비, 센터 운영비 포함해서 국도비 등 변경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를 15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연 통상적으로 한 4~5구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구를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서 부족분을 예상해서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도 당초 금년도 당초 예산에 좀 부족하게 확보를 해서 510만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서 별곡3리 경로당에 차양 설치가 안 돼서 집중호우 시나 또 겨울철 눈이 내리고 이럴 때 미끄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52쪽에, 방곡리 경로당의 지붕이 방수증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되고 이래서 시설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서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을 1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본예산에 2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한 1억 4~5천 정도 집행을 했고, 저희가 또 수시로 지금 요구 들어온 부분 또한 1억 가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증액 계상을 한 상황이 되겠고, 영춘면 하2리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은 당초 사업량이 8개소에서 5개소로 줄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회원 수가 50인 기준으로 해서 나눴었는데 많아지면서 그게 좀 조정하면서 일부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경로당 냉난방 양곡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전기료가 대폭 많이 인상이 되면서 상당 부분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지금 전 시군이 다 동일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분 8,372만원을 증액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앞선 같은 사업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조정분 289만 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중간 부분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비, 인건비 부분도 104만 2천원을 도비 포함해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부기 변경하는 사항, 요구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3,727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는 것을 반영하였고, 노인회 단양군지회 운영 지원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군 노인대학에 대한 현장 학습 비용을 200만원 증액을 하는 부분이고 또, 대강의 노인대학 운영비에 100만원 해서 이렇게 3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인데, 이 부분은 독거노인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에 응급호출기라든가 화재감지기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저희가 점검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균특자원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522만 5천원을 증액을 했고, 그 밑에 부분도 맨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응급의료기금 사업이 신규로 지원이 되면서 홍보 비용이라든가 또, 대상자 발굴하는 경비로 그런 사업으로 쓰도록 신규로 지원돼서 8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8,900만원이 증가돼서 증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균특재원과 도비 포함해서 1,523만 2천원을 증액 조정을 한 사안이 되겠고,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 사업은 11대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재원 변경하면서 도비 증가되고 이래서 1,432만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서 돌봄 AI 반려봇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산자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체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분 3,937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광고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다솜이라고 해서 약 먹을 시간, 건강 체크 이런 거 등등 알려주는 거를 그런 취약계층 가구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 수당 변경분 313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157쪽에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비는 영춘면에 있는 은빛마을이 폐업이 되면서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수당은 그 활동지원사들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시간당 3천원씩 해서 이렇게 추가로 주는 사항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619만 5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은 당초에 250만원이었는데, 다른 여타 다른 행사하고 같이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이 부분도 2015년부터 이게 250만원 갖고 행사를 했는데, 여러모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행사 개최가 좀 부족해서 동일하게 250만원 증액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가 감액 조정이 되면서 반영을 하였고, 밑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활동 서비스도 이 부분도 감액 조정되는 부분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증액분 923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보육료 외탁 지원도 4,077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보조교사 연장 전담 교사 지원을 하는 사항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1,486만 4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의 대체교사 지원 부분은 보육교사들이 휴직이나 연가나 이렇게 했을 때 대체교사를 지원을 하면 주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단기간에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도비 포함해서 1,930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180만원이 증액 변동돼서 조정을 하였고,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도 108만원을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도비 포함해서 감액 조정돼서 1,25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고,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은 도비 포함해서 4,22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한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1개소 매포의 아동센터의 환경 개선을 하는 사안인데, 잔액 부분을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 가정에 월 20만원씩 수당을 주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72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저희 4개소 아동 그룹홈이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비를 2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사무실에 복사기가 좀 노후가 돼서 새로 대체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는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 또 이자 해서 16억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356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44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47페이지에 우리 푸드뱅크 사업 지원 내용이 있는데, 500만원이 아까 설명으로는 유류비 인상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주로 유류비 인상하고.

주로면은 다른?

통행료하고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연 260에서 70여 차례 후원해 주면 가서 받아오고 이렇게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류비가 인상이 되면서 그쪽 부분에 좀 되고 또 통행료 좀 들고 해서.

운영 차량은 몇 대예요?

희망복지팀장 박태수라고 합니다. 이번 예산에 추경을 올린 곳은 이제 대강면에 나눔과 기쁨 푸드뱅크고요. 이곳은 지금 냉장 차량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냉장 차량 한 대?

냉동냉장차량.

그럼 500만원이 그러면 유류대하고 통행료로 해서 차량에 들어가는 부분에. ○희망복지팀장 박태수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500만원 올렸고요. 저희가 작년 추경에도 500만원 올렸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올 본예산 할 때 500만원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작년 추경분을. 그래서 500만원이 2년 연속으로 500, 500 증액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500은 또 작년 예산 본예산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번 작년에도 500만원 차량유지비 유류대 증가분으로 세웠던 부분을 다시 또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예, 500 추경을 올렸었는데, 그걸 저희가 본예산에 500을 추가 반영 안 하고 그 본예산 수준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보조를 했었고요. 이번에 또 이제 작년과 같이 이제 유류대 부분 인상 부분 문제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500은 이번에 2회 추경에 마무리되면 3개월 분이거든요. 3개월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1년분으로 다 통으로 인식해야 되나요?

지금 당초에 저희 보조했던 예산들이 거의 소진을 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반영 500은 3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될 금액입니다.

차후에 정확하게 정산은 봐주시고요. 그냥 3개월간의 차량유지비로 보기에는 좀 과다한 계상 같아가지고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전체 1년 치 전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족한 거를 하는 거니까.

차량 한 대가 3개월분에서 500하는 거는 엄청 장거리로 뛸 것 같지는 않고 한 대가 유류비나 여러 가지 예산으로 봤을 때는 500원 3개월분에 과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돌봄 AI 반려봇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다고요?

예,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산자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도하고 충북기술혁신원인가,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공모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까 총사업비는 1억 1,200입니다.

1억 1,200인데 지금 저희 군비 반영분은 3,900.

35% 저희가 군비 부담.

부담은? 그러면 이게 경상 위탁이면은 이거 사업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충북혁신기술원.

혁신기술원? 그럼, 그쪽에서 우리 차상위 계층 이런 계층으로.

그렇지요. 취약계층에.

취약계층에. 그 대상자 우리 단양군의 단양군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저희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럼, 대상자 수는? 대상자 수하고 선정 기준하고.

110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110대. 110되면은 우리 취약계층 전 몇 프로 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취약계층...

전체 지원 대상자 중에 몇 프로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저희가 대상자 기준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충북?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순위표가 있고?

예예.

그러면 이거는 공모사업은 이번 1회로 그냥 끝나는 사업인가요?

그건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일단은 이제 이걸로 끝난 거고요. 더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향을. 아무래도 해서 효과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할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장비다 보니까 차후에 유지관리 이런 후속 관리는 어디서 진행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케어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이후에 교육을 또 시킬 겁니다. 교육을 시키고 해서 또 그분들이 그 사용자분들한테 가서 다시 또 재교육을 시켜주고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고 이렇게해서.

교육은 하는데, 이게 장비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어떻게 저기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고장도 날 수 있는데, 후속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 부담은 어디서 부담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게 통신이 돼야 되는 거니까 통신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통신비 부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110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신비도 그럼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세워야 되고? 그거는 우리 자체 군비 편성해서 지원하고?

예.

아무튼 공모사업에 되게 선정돼서 노력하셨는데 그 후속 관리 대책도 면밀히 검토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이었는데 이 생계급여 관련해서요. 국비가 거의 1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 감액이 된 건가요?

저희 복지부서 시책이 대부분 좀 예산이 예측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세워났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줄이는 사항입니다. 생계급여 저희가 한 천여 명 정도에 한, 월 4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해서 대상자가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예산이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다가 후에 이렇게 좀 감액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반환금도 이제 16억이나 사실 반환금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예산을 높게 책정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반환하는...

복지시설 같은 데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정원에 맞게 예산이 확보가 됐다가 현실적으로는 70명 정원인데 70명을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중도에 퇴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원에 맞게 예산은 확보를 해놔도 실질적으로 집행은 이제 덜 되는 상황, 그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감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반납을 하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그리고 157페이지에도 그럼 같은 이유로 감액이 된 건가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이랑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해가지고?

이거는 증액되는 겁니다.

가산급여는 아니고 여기 밑에 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됐네요?

대부분 저희 국도비 포함돼서 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그렇게 변동이 돼서 좀 조정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서비스 지원을 덜 해서가 아니고.

예예. 그런 건 아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151쪽에, 경로당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51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이용료가 부족한 분이에요, 이게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더 확대가 된 겁니까?

확대된 건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아까 우리 푸드뱅크 차량처럼 당초에 더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부족되게...

부족분이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KT하고 이렇게 계약됐던 요금이잖아요. 그죠?

통신 계약한...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였었는데.

그랬는데 아마 당초 예산 저희 할 때 보면 대부분 전년도 이렇게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당초하고 이렇게 기준을 하다 보니까.

보급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몇 프로나 지금 확대돼 있습니까?

지금 164개소에 있는데 이게 3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34에서는 당초에 이렇게 군정 홍보 TV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3만 6,300원 정도로 34회선 3년 동안 계약이 됐고, 나머지 129에서는 2만 3,100원씩 이렇게 3년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4군데면 어떤 마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기존에 아마 먼저 했던 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데?

애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게 3년 이 이 달인가 아마 3년이 종료가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좀 다운이 되지 않을까 단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64개소면 거의 완료, 그죠?

다 되어있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돼 있긴 돼 있는데, 이제 월 사용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로 분류가 돼서 나눠져 있고 좀 비싸게 했던 초창기에 했던 부분은 완료가 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다운된 금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부족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기 160쪽에, 하단에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4,224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요. 그러면 도비가...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3개월 건가요?

이게 어린이집 11개소에 기준은 그렇습니다. 1인당 20씩 해서 천원씩 해서 그 부분이 4,224만원이.

그럼, 이게 도에서 이번에 천원씩 지원해 주면서 군에서 60%를 부담을 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단양군에는 군에서 전에 지원해주던 거 천원하고 이번에 이거 천원하고 그러면 어린이 1인당 2천원씩 지원이 되나요?

1인당 2천원이요?

예. 기존 거 하고 이제 이 부분하고 하면.

1인당 2천원을 그러면 군비하고 여기도 군비가 60%로 있고 그러면 또 군비로 천원씩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럼?

천원이라기보다는 이 기준은 1인 20씩에 1천원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엄연히 따지면 군비는 600원 도비는 4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이전에 군비로 그러니까 본예산에 군비로 어린이 1인당 천원씩 해서 또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합하게 되면 어린이 1인당 그러면.

그럼 1,600원 정도라고 보면 되죠. 군비만, 순수한 군비는.

군비는 1,600원이고 도비가 이제.

400원.

400원 되고 이렇게 하면 2천원, 그러면은 보육료에서 또 저기 급식비로 얼마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2천?

2천원입니다.

2천원이요? 2천원. 그러면은 1인당 4천원 합해서 하루에 4천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6,500만원 증 계상하여 133억 1,223만 8천원입니다. 169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인건비로 256만 3천원 계상하였고,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노후 스토리지 교체 이관 용역으로 1,06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지가 및 부동산 관리에서 개발비용 검증수수료와 종료 시점 지가 검증수수료 1,141만 6천원 증 계상하였으며, 17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460만 5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 5천만원을 소노문 리조트 앞 삼거리에서 보건소 앞 삼거리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소노문 삼거리 바닥 신호등에 신호등을 설치 예정이었으나, 2개의 횡단보도의 폭이 중첩이 되어서 보행자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서 보건소 삼거리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골 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7,200만원 증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주민에 대한 이용요금을 3천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였고, 운행 마을을 18개 마을에서 5개 마을 대강 성금리, 용부원 양지마을, 피화기 면위실, 가린여울, 어의곡 구익동 이렇게 5마을을 추가로 해서 23개 마을을 운영함에 따른 소요 예산의 증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광역 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인건비로 도비 1,885만 2천원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인건비로 도비 3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68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46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좀 많은 사항이 여기 부기명에 보시면 2022년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7억 7,412만 9,480원으로 이게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 나드리버스 운영 사항인데, 처음부터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노선 확충이나 이런 게 많이 하였어야 되는데 그 버스회사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 그중에 또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1,175만 9,910원 남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원래는 3대 정도를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법인택시 회사에서 감차 보상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2대를 철회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조금 기타 보조금 반환금이 많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240만원 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360쪽에 보시면 관광 성수지 교통대책 추진 식대 지출비에서 240만원을 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전에는 의경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점심값을 식대를 지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의경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식대를 240만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보존지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농촌 교통모델, 이게 국비 반환금하고 도비 반환금을 합치면 근 1억이 돼요. 총사업비는 제가 기억하는 6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맞아요?

예예.

전체 사업비 한 20% 가까이가 지금 반환하게 되는데, 이거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공공 농촌형 공공용 교통 모델을 하는 게 우리는 버스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1억 가까이를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버스를 더 구입을 해놨었거나 그런 방안이 없었나요? 아니면, 운영비로만 해서 반환을 했어야 되나요?

저희들이 이거 지금 운영비로 반납을 한 거고요. 사실은 운영비로 반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를 더 산다거나 그거는 안 되고요. 운영비로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이 노선이라는 걸 더 많이 확충을 했으면 좋은데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노선을 확충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 금액이 좀 많습니다.

6억 중에 그러면 저희가 버스 구입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버스 구입은 이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버스 구입은 따로.

운영비로만 6억이 그럼 편성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기 예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버스는 더 이상 그러면 이 교통 예산 항목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버스구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나드리버스는 어떤 예산 항목으로 구입했어요?

이거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박현수입니다. 이게 나드리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처음에 시행할 때 당시에는 버스 구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운영비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저희가 신규로 더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보조금 자체가 그 항목이나 아니면 사용처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자산취득이나 이런 형태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초에 그러면 저희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나드리버스 3대 운영하시잖아요?

3대 있고, 저 예비 차로 해갖고 4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항목, 어떤 예산으로 저희가 구매를 했었죠? 이 예산으로 저희가 취득한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거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운영비 쪽에서는 버스 대차 구입은 불가능하고 자체 재원으로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비 6억 중에서 1억 정도가 반환이 되는데, 이게 좀 효과적인 방법을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었죠. 지선하고 간선 체계.

네네, 그렇습니다.

그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농촌 버스 모델도 우리 군에서 하는 모델도 있지만, 버스나 택시가 들어가지 않은 벽지 노선도 일단 소형 승합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모델도 있어요, 보니까. 저희는 버스로만 모델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농촌형 버스 사업이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요,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인해가지고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를 위해 소노문 리조트 앞에서 보건소 앞으로 옮기셨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기 변경해서, 목 변경하셔가지고. 이게 바닥 신호등이 지금 저 중파 앞에 보면은 일반 신호등이 있고 보행자 신호가 나왔을 때 바닥에 파란불 들어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5천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앞에도 있고 옆에 저희들이 하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이 상대방에도 있고 옆쪽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4개 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5천만원이 아니라.

총공사비가 소노문 리조트 앞에서는 그러면 양방향으로 2개가 되다가 지금 보건소 쪽으로 가면 4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소노문에서도 서로 양방향 있고 그 옆에 옆에까지 저희들이 해서 여기도 똑같이 4개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요. 보건소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요, 2022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단양군에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정확한 실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최근까지 한 8건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있는지는 정확한 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자라고 하면 그냥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닌거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권고하고 반납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10만원.

교통비를.

10만원을 저희들이.

1회 10만원 주시는 건가요? 1회? 아니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1회씩만.

딱 한 번만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납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단양에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라든가 이런 발생률이 어떻게 많이 있나요?

예, 조금 저희들이 노인 인구 비율이 많기 때문에 타지자체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꼭 인사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령자로 인한 사고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12억 7,39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반영한 감액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 증가와 대관 수요 증가에 따른 하반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족에 46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문화단체 행정장비 지원 도비 매칭 사업으로 단양문화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 지원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수양개 유적 발굴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로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건은 수양개 유적은 1997년 사적으로 지정되어 한국의 구석기 문화를 확인해 주는 귀중한 선사 유적이고, 또 역사교육장으로도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정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사적 위상 적립과 학술적 가치를 조명해서 관광자원과도 연계하고, 향후에 국제학술대회로 발전시켜 단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일본 메이지대 명예교수와 도쿄 도립대 교수도 참석해서 한일 간 문화교류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도 이러한 노력이 내년 유네스코 서면 및 현장평가 시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것이기에, 유적 고고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판단되어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가 부족하여 천만원 추가 반영하였고, 수양개 유물전시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사면 안전성 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2일 호우로 낙석 백톤이 발생해 문화재청에서 수리기술 전문연구위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측백수림이 지금 현재 지방 강도가 저하돼서 붕괴 원인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복구 사업비는 별도로 문화재청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5천만원은 지난 7월 예비비 승인되어 긴급보수 사업비로 설치한 낙석방지시설에 대한 문화재청 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재원 변경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글쓰기 지도자 양성 과정 및 발간 사업비를 잔액 감하여 책 펴내기 프로젝트 도서 제작 행사운영비로 670만원 목 변경 증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공도서관 디자인 가구 제작에 6억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 공간 구성하여 운영하며, 금년 12월 준공하여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경 개관할 계획입니다. 179쪽입니다. 도서관 자동화 장비 및 ICT 시스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2억 5,137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난방비 20만원과 통번역 지원비 102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성폭력 상담소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 보조비로 20만원 반영하였고, 매포여성발전센터 내 조성하는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 사업 설계비로 시설비 8천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부기명에 지금 소멸 기금이라고 잘못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정리 추경에 부기 변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기간제로 있던 지도사가 임기제로 전환되어 발생한 잔액 분 3,961만 6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4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수양개 유적 발굴 4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시행되는 것 같은데, 왜 군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게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는 단체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감액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본행사는 군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올해가 수양개 유적 발굴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지질 인증을 위한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 지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11월에 유네스코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겠지만, 내년에 현장평가 또 서면 평가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주년을 맞아서 이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또 가치가 있는, 수양개 유적 발굴에 대해서 좀 더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의미를 더하고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도 발전시키는 것이 단양을 발전시키고 또 관광 자원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요구는 단체에서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죠?

1회 추경에는 요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1월 3일 개최할 때는 저희가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행사운영비잖아요. 그죠? 여기 주신 거에 보니까 식사도 있는데, 이게 행사비에 가능합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식사비를 포함하지 않고 드렸는데요.

식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주신 거에 보면? 점심 12시 30분 14시 30분까지 점심 드시고 해산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자료가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팀에 준 자료는 그게 아니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주신 자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점심 식사하시는.

그 자료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거를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발표 수당과 토론 좌장, 토론자에 대한 수당과 그다음에 자료집 발간 그리고 홍보비로 현수막 제작하는 거 기념품 제작하는 거, 포스터와 초청장 제작하는 것에만 저희가 천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점심식사 안 하는 겁니까, 이날?

점심식사는 관련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준 건데요.

그 자료가 잘못된...

잘못됐다고요? 금방 주셨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건 뭐냐고?

여기에 유적답사에는 일정인 거고 저희가 점심을 제공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이 단체에서 했는데, 이제 군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유만 이렇게 정확한.

제가 아까 설명 올렸다시피...

40주년 되고 이렇게 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사실상 수양개 유적이 발굴된 지 40주년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저희가 관심을 두지 못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 가치도 높고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속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국내 학술대회를 통해서 좀 더 지역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178페이지에 영천리 측백수림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안정성 평가 용역이 또 있고, 이번에 저기 수해로 인해서 무너진 사면 낙석방지망하는 게 5천만원이에요? 그 낙석방지망은 지금 사태가 난 그 면을 낙석 방지하는 거고?

도로 통행을 위해서 저희가 낙석방지망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안전성 평가 용역은 이 설치 공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설치를 했고, 지금 이제 안전성 평가는 문화재청에서 이 지반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측백수림을 보존해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복구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복구비를 전체 다 복구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건 아까 설명하셔서 알겠는데, 이게 낙석 방지 공사 공기가 얼마 정도 지금 하면 발주하고.

낙석방지는 지금 공사가 완료된 거고요. 예비비로 지금 한 거는.

도로면에 지금 세워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하고 이건 재원 대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비로는 안전 평가 비용은 따로 안 나와요?

국비로 지금 100% 낙석방지시설 한 게 100% 내려온 거고,

평가. 안정성평가 용역 결과.

안정성 평가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한 거고, 용역 결과에 따른 복구비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다 지원한다고 그렇게.

복구비용은 100% 국비로 하는데, 사면 안정성 평가는 지방 군비로 수행을 하라, 공문이 그렇게 왔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수양개 유적 발굴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 보니까, 그러면 자부담 900만원 한다는 거는 뺐네요?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1회 추경에 올린 자료인 것...

1회 추경에는 그거 아니었는데요? 1회 추경에는 그거하고 전혀 달랐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행사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설명드렸...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수양개 유적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유적이고 또, 이거를 또 계속 발전시킬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세계 지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적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학술대회를 통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면서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7월 29일이었나 7월 29, 30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총예산이 2천만원이었고 1,500만원을 요구했었고 50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900만원을 자부담해서 1,9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1천만원으로 올리면서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자부담하겠다는 걸 쫙 뺐어요. 기념품 제작하는 거 2만원짜리 200개 400만원 이것도 빼고 항공료, 숙박비, 식대, 음료 및 다과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지금 새로 만들어 오셨는데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수양개 유적지 중요하죠, 중요한데, 40주년이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가요? 39주년도 중요하고 38주년도 중요하고 해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사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또, 이거는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는 행사운영비가 아니었죠?

지난번에는 보조금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직접 하겠다고 행사운영비로 올려놓고는 또 다 위탁해 버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위탁이 아니라 이런 학술대회나 이런 거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 거지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고 또, 내년이 신단양 이주 40주년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 단양에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 수양개 유적...

아니, 그런 데 대한 중요성은 저희도 다 인식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갖다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된 거를 2차 추경에 바로 올리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그래놓고는 또 다 위탁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여튼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 23억 2,217만 5천원에서 1억 9,420만 5천원이 증액된 25억 1,638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정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등기 우편료 그리고 안내문 발송 우편료를 53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의 안정성 운영으로 지방소득세팀 지방소득세 주민세 홍보물 제작과 국내여비 등 해서 513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회계의 효율성 운영 및 지출 및 결산 관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용역으로 1,800만원을 증액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천만원을 증액해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증액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팀 복사기 구입이 저희들이 고장이 나서 7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사 전기요금이 당초 1억 9,800에서 6,2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 차량 효율적 관리에서 부단체장 차량 구입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부단체장 차량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7년 지났고, 이제 점점 소모품이 고장과 소모품이 자꾸 발생됨에 따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요.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400만원 세웠는데 갑자기 1,800만원이 증액돼서 2,200 된 거는 부가가치세법하고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 이내에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국세청에 낸 세금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5년부터 15년도까지 5년 했을 때는 한 6억원 정도 받았고요. 16년부터 20년까지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때 금액이 저희들이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못했고, 기존에 이제 그 당시 때는 지방세무사인데 저희들이 거의 무료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부가가치세 환급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문 회계법인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2015년도에 받은 것처럼 한 5억이나 6억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환급 대상자 같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다누리센터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아쿠아리움 돈 받는 거 하고 눈썰매장부터 해서 저희들이 돈을, 수입을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하기는 좀 어려워서 용역을 줘서 세입 환급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 건가요?

예, 한 5억에서 6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금액대로 받을 수 있는 용역하면 있는 건가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역을 실시를 해서 용역이 잘 이루어지면 5억에서 6억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예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기존의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제가 추정으로 한 5억 정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저는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셔가지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17억 2,400만원을 증액한 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획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표준 해설집 제작 및 자문 수수료로 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문화해설사들 해설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의 향토 사학자들한테 자문을 받을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자문 등을 통해서 표준 해설집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350만원 예산은 아래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500만원을 감했고, 밑에 민간위탁 교육비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예산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시책 추진의 사무관리비로 단양관광 기념품 제작비로 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를 참석을 또 하고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을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공공 행사를 할 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단양군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광 달력을 제작해서 출향인사라든가 자매결연 단체, 또 관내 회원사 등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당초 계획은 1,200부 제작을 계획했었는데 2,000부로 수량을 늘려서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의 시설비로 관광 안내 홍보판 정비에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인암 관광지 외에 한 5개 지역의 노후된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집계 서비스 정비로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통계 분석을 위해서 무인개척기를 관내 19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 숫자를 가지고 공식적인 관광 통계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2개 지역의 시스템에 대한 교체가 필요했고, 또 보발리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도 무인계측기가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 기획의 다음 페이지 전출금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시설지 관리 운영 전출금으로 1억 5,31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당초 예산에는 전년도 등급인 라등급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제했는데, 금년의 평가 결과 작년보다 한 단계 상향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성과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예산을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천만원을 감 했고, 5천만원을 시설비로다가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담정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2,5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도담 정원에 2만㎡로 조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도담정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4만㎡로 면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6천만원을 부담했고, 수자원공사에서 6,5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1억 2,500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역 시루섬 전망대 조성 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성 옛단양생태공원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성 옛단양생태공원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야간에도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가로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단성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의 시설비의 설치 설계비로 1억 5천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5번 국도 옆에 철도공단에서 변전소 부지로 활용했던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시설비로 다리안 관광지 주차장 정비 사업에 1억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리안 관광지 주차장을 보면 굉장히 훼손된 부분도 많고 해서 이걸 재포장하는 사업 계획이고, 다리안 관광지 내 미불용지 보상으로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지 내에 419㎡의 보상이 안 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관광단지로 지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관광시설 관리 운영으로 평가위원 수당 및 자문위원 자문료로 9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득하고 있고, 또 사업 발주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평가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문회의나 평가회의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선암골 생태유람길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지난 수해 때 생태유람길 중 부분적으로 유실되고 한 구간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소선암오토캠핑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으로 화장실과 샤워장 정비가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는 실시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또 고수동굴 주차장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고수동굴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조성된 지가 오래됐고, 노후화돼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이끼터널 생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끼터널이 태풍과 수해 때 자생하던 나무가 많이 훼손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등 해서 이끼터널 생육환경이 상당히 불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동 분무시설을 설치를 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 대수선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작년에 자체 사업으로 전환돼서 첫해를 운영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2억 5천 정도 났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재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대수선비를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사에서는 천추터널 관리 인건비를 군에서 보조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천추터널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만천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리비는 만천하에서 관광공사에서 반영을 함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해당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계획된 대수선비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 건의가 있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해서 3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투자유치팀에서 민간개발사업은 올산지구를 비롯해서 단양역하고 해서 4개 지구에 대해 활발하게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 출장도 많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 추진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22년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이자 반납금을 포함해서 155만 4천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에 보시면요.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17만㎡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잔디광장이나 체험 습지 같은 걸 다 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지금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는 가로등비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가로등까지 하기에는 예산적인 부족분이 있고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옛단양 공원이 야간에 개방을 안 하고 주민들이 공사를 들어가면 사용할 수 없어서 단성중학교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해서 운동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학교 측에서 그쪽에서는 가로등 계획이 없냐 그래서 그건 좀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거 하는데 처음부터 이 가로등 사업 이거를 고려를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하신 건가요?

예산적인 부족분이 우선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오픈을 못한 상태고 공사가 준공되고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겠습니다.○김영길 위원 설계 시 총사업비에서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누락이 됐던 건가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좀 전에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저기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계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설계에는 어차피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를 하게 돼 있어서 당초에 기반조성 사업비에는 가로등은 빠져 있었고, 어쨌든 예산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있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넣을 수 있는 상황도 되겠지만, 지급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다보면 공정을 계획을 하실 건데, 부지조성이라고 하다보면 이 전기 설비는 매설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전줏대 세우지 않는 이상 매설을 하잖아요?

해당 구역은 하천구역이라 전기를 매설해서 하는 가로등이 아니라 태양광 가로등으로 저희들이.

태양광? 별도의 그 지주대하고 그냥 자력 전력으로 하는...

하천구역은 전면 허가에 전기선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 이제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되면 서치 정도의 시설이 들어갈 건데, 그런 시설은 별도의 어떤 전기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일반가로등은 하천 조명 허가를 거의 안 내주는 실정인데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이 좀 궁금해서. 그리고 194페이지에 우리 관광공사 전출금이 있는데, 이 전출금 내용은 우리 성과급 지급 부족분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당초 본예산에는 저번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등급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한 단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건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한 단계가 상승된 것에 대한 차액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전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성과급인데, 저희가 그 관광공사 운영 형태가 자체 사업이 있고 대행 사업이 있죠? 그러면 이 자체사업 근로자 직원분들하고 대행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다 대상. 그러니까 관광공사 임·직원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성과급을 저희 군에서 100% 다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대행사업 체제로 돼서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그러니까 대행사업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인력을 대행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급은 제가 본예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체 사업과 대행 사업이 분리가 돼야 되고 대행 사업에 집행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자체 사업이에요. 공사로 또 분리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급을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성과급이잖아요. 그 자체 사업에서 진행되는 수익이 또 발생되고 있고 수익이 아예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성과급을 자체 사업 부분에 또 자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저희 군비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좀 보수적인 인건비, 보수에 대한 문제도 그전부터 많이 나왔고 특히, 임원에 대한 보수를 대행사업비에서 줘야 되냐, 자체 사업비에서 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이거 성과급에 대한 사항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공사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더 받아서 예산 결정되기 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본예산에도 말씀드렸는데, 임원분들이 대행 사업비에서 다 급여를 받아가세요. 그래서 자체 사업하고 대행 사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나눠달라고 제가 말씀 요구를 드렸고, 이 또한 지금 성과금도 그와 같은 맥락인데, 공사가 별도로 분리돼서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고 지금 또 예산이 또 자체 사업의 인건비는 다 충당을 하잖아요. 지금 서로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계셔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장하고 본부장하고 임원이 2명이 있는데, 한 해는 사장이 자체 본부장이 대행 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바꿔서 충당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대행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임원들의 보수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냈고. 지금,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알아가지고.

오늘 중으로 바로 파악을 해서.

바로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다리안 관광지 내 미불용지 보상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허가 및 인정 고시된 토지 수용 보상이 어느 시점에 무슨 사업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부지가 원래 관광지로 지구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땅을 100% 다 보상을 해드리고 우리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일부 땅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땅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 가격에 맞지 않아서 보상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갖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대에서 상속을 받아보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이후에 매각 요청을 하는 그런 토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토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토지주께서 매각.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들은 보상할 의무가 있고요. 저희들이 사유지를 관광단지로 지구 지정을 해서 개인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럼, 당시에 보상에 따라 작성된 미불용지 대장은 지금 다 갖추고 계신가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리안 관광지를 조성한 게 한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그래도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공사가 우리 단양군의 관광시설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대행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영역, 관리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지요?

시설에 대한...

예, 시설에 대한 거요.

시설 10개소를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데 1개 사업장은 자체 사업이고 나머지는 대행 사업장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시설 대수선비가 또 1억 올라오고 계속해서 이제 시설 유지라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몰라서요.

그게 지금 2022년도 자체사업으로 운영한 지가 1년 됐고, 1년에 영업이익이 2억 5천 정도 난 걸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영업이익 갖고 모든 게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행스러운데, 첫 해 연도에는 그 충당이 다 안 됐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대수선비를 하는 거고, 이게 시설 소유자는 지금 단양군으로 돼 있고 관리 운영만 지금 공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기 위한 소모품이라든가 잔보수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하는데, 시설의 어떤 존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짚와이어 같은 경우로 로프를 교체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도 알아보면 이 시설을 관광공사로 다 넘겨주면 우리가 대수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돼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넘겨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우려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우선 1년 정도 운영했고 2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차 운영 때도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금년도 1분기도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완전 자립화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못 박을 수는 없고, 그때는 관광공사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경영 안정화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게 다누리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 2021년도 단양군에서 운영할 때는 인력이 76명의 인력을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관광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공사에서도 긴축 재정을 해서 지금 현재 5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 군에서 운영할 때는 지출이 55억인 데 비해 수익이 36억일 정도로 적자를 운영했었는데, 다행스럽게 2022년 공사에서 운영할 때는 지출이 34억이고 수입이 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4억 3천 정도 증가가 됐던 상황처럼 공사에서도 자구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어쨌든 재정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지 공사가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장래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자체 사업의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또 대행사업 체제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1년 차 운영을 해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경영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공사로 전환될 때는 뭔가 우리가 공사에 맡기면 이런 자잘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보면은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조금만 탈나고 고쳐야 될 거는 다 고쳐 달라고 그러고, 오히려 거기에 임원들 급여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자꾸 되고. 지금 시설 대수선한다고 예산 1억 올라와서 거기 자료를 보니까 뭐, 전망대 입구에 데크 파손된 거, 또 짚와이어 대기장 데크 파손된 거 이런 게 사진에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는 1년 전에 우리가 관리할 때 만천하 이제 다누리센터에서 관리할 때 그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때 조금씩 탈이 났을 때 그때 빨리빨리 수선을 해서 안전하게 했어야지 만약에 이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하나 관광객이 와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걸 이제 다 한꺼번에 고치려니까 비용이 또 이렇게 들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운영할 때는 적자였는데, 이제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는 흑자로 돌아섰다. 이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그전에 3년 동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방문객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때는 다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 올해 돼서 그때 갇혀 있던 사람들이 막 봇물 터지듯이 막 오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좀 흑자가 좀 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네가 운영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흑자로 돌아섰어, 이익금이 생겼어, 이러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사로서 평가는 올해 2023년 평가 기간이 보니까 4월에서 10월에 평가를 했더라고요. 공사로서 올해 처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받은 겁니까? 이게?

매년. 매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공단일 때 라등급이었습니까? 아니면 공사 제가 보건데, 이게 지금 공단일 때 라등급 같아요. 그죠?

네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심사를 할 때 분명히 이 공단하고 공사하고 따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공사가 보니까 한 70여 군데 있고, 공단이 87군데에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가 9개가 있어서 113개 기관인데. 당연히 평가가 처음 받는 데 좋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교를 공단일 때 라등급을 공사일 때 지금 또 한 계단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경영관리하고 경영성과에 대해서 두 개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20여 개 세부 지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자료를 평가표 세부 지표 있잖아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한 부씩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다 묶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관광과 주무관 곽명호 예, 같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평가에서는 등급을 많이 적게 받을 수는 없을 거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따로 있는 게 있나요?

그 평가급이 라등급일 경우에는 임원들은 성과급이 하나도 없고 직원들 경우에는 40% 정도밖에 못 받는데, 평가가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잘 받으면 금년처럼 다등급을 받으면 임원은 100% 직원들은 한 90% 정도 성과급을 받는 인센티브는 있고.

인센티브는 있고 패널티는 없다?

패널티는 성과급을 못 받는 패널티가 있는.

못 받는 그 패널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받는 급여 문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여간 그 자료를, 평가하는 자료를 있으면 한번 좀 있으면 좀 저희들 한 부씩 주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쪽에요. 평가위원 수당하고 자문위원 자문료가 있는데, 올해 이거 한 번도 한 적이 있는가요?

앞으로 디캠프 조성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또 건축 설계 공모 이런 데 평가도 해야 될 평가위원 수당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남도 않았는데, 3회 한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세 번씩 가능한가요?

이게 사업이 1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디캠프도 있고 명승문화관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정도. 그게 다 지금 설계 명승문화관도 그렇고 디캠프도 그렇고 지금 호빗마을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설계 단계고 기획 단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문 수당이라든가 평가 수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1회 추경인가? 도담삼봉하고 고수동굴의 그 무인시스템 예산 선 거 있죠?

그거는 아마 민원과 쪽. 특별회계 쪽일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체육레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355만 9천원이 감액된 총 185억 9,5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다누리센터 운영에 청사 외부 유리 청소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상 레설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레저팀 1명 증원으로 여비 부족분 180만원을 산정하고, 금년 4월 단양호 수상레저 개발에 따른 어업권 보상 완료로 사업 잔여비 5,249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레저시설의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에,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목 간의 조정안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증감 내용이 없겠습니다. 단지 목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센터 사무용품 구입비에 224만원과 프로그램 운영 시에 필요한 살수차, 화장실, 이동 등의 긴급 소모품비에 400만원, 홍보 물품 제작비로 77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홍보팀에서 군정 홍보 영상을 별도 제작함에 따라 영상 제작 사업비 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수상레저 행사장과 주변 시설물인 계류장 등의 보강에 3,795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물 관리 및 안전 사고를 위해 계류장 2개소에 CCTV 설치 사업비로 1,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별곡 계류장이 민간 위탁 해지에 따라서 기존의 카약 체험장 구조선을 재활용하고자 신규 구입비 4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제세동기, 카약, 서프 패들 보드 등과 같이 이동식 화장실 구입 등 사업 진행 잔액 발생금 2,0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생활체육지도사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금, 확정 내시금 차액으로 만 5천원과 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사업으로 단양 소백산 팔경그란폰도 자전거대회는 소선암과 임연리 부근 공사로 인해서 대회 개최가 불가하여 4,500만원의 대회비를 감액하였고, 신협 중앙배, 회장배, 한국실업배구연맹전은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먼저, 다목적 체육관 공기청정기 구입비 잔액 491만원과 다목적 체육관의 제습기 구입 잔액 66만원, 군민체육센터 전광판 교체비 잔액 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관, 장애인 체육회, 체육교실 사업에 필요한 이동식 앰프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드민턴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해 문화체육센터 내 배드민턴 매트 교체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어류 수술 기구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와 부대비 간에 국도 군비의 비율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 기간제 근로자를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보수비 3,268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골프연습장에 오래된 타석 매트 교체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겨울철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썰매장 도착지에 에어펜스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계절 썰매장, 물썰매장은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염소투입기 약품기 300만원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국가보조반환금 6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체육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212쪽에 상단에, 어류수술기구 냉동요법치료기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이거는 뭐냐면 저희 대형 전시 어류에 보면 대형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들이 대형 수족관에 있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만 계속 부딪히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여기 혹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깁니다.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혹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절제를 하고 연고를 발려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나다가 다시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게 제대로 안 아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처가 나서 좀 병균이 자주 옮겨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어류 수술기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냉동요법 치료 기기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걸 구입을 해서 수술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냉각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기 뭐야 냉각기구를 계속 이쪽으로 하면 얘네들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아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문 다음에 어족에다 이제 수족관에다 넣으면 걔네들이 그 추가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이 어류 수술기구가 좀 필요하겠다. 실무진 쪽에서는. 계속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술기구는 누구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 연구사가 지금 2명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연구사들 2명만요.

네, 그래서 대형 어류들의 질병이나 이런 상처 부위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처 있는 그 부위만 하는 거예요?

네,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은 사실 상처가 그렇게 나도 잘 모르고 원체 많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제 큰 물고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뭐 징기스칸이나 가이양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큰 물고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상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시요? 이게 300만원이이라고요?

네, 정확한 이름은 냉동요법 치료 기기라고 기구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이 기구를 사용하고 있나요? 다른 아쿠아리움에도?

큰 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구조선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천만원이 감액이 되신 건가요?

이거는 지금 별곡 계류장에 카약 체험 구조선이 있었습니다. 체험장을 위해서 구조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민간 위탁을 했다가 이번 연초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선을 그냥 저희가 재활용할, 신규는 안 하는 걸로. 전에는 이거를 민간에서 계속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도 써야 되는 건데, 민간 계류장을 이제 저희가 4개소의 계류장을 직접 군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수상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은 전부 해지를 하고 그걸 저희가 쓰는 겁니다.

해지를 하고, 지금 구조선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던 거를 저희가 재활용할 겁니다.

재활용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신규로 안 사고 재활용하는 걸 쓰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그러면 삭감? 감액하려고 하는 건가요?

감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1회 추경 예산 심의 시 구조선 구입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정적 의견으로 대체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그쵸?

네네.

어쨌든 뭐 있는 거 지금 재활용을 하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회 추경 때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선 구입이 필요하다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승인된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감액하는 이유가 그냥 있는 구조선을 그냥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신협중앙회장배 실업배구대회 연맹전에서 2,500이 감됐는데요. 이런 거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편성을 조금 잘못 했습니다. 협회 쪽에서 착오로 이게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협회에서 실업배구대회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실업배구연맹전이 있는데, 이 실업배구대회 예산을 이제 저기 뭐야 덜 올리고 사실 실업배구 예산이 더 2,500이 더 증감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협회에서 저희한테 올릴 때 잘못 올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 게 맞는데, 이게 감 됐다 그러니까 2,500만원씩이나 감 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210쪽에요. 구조선은 그렇다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구입을 했는가요?

네, 다 돼 있습니다. 다 구입했습니다. 제세동기라든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저희가 지금 골프연습장 밑에 보면 수상 체험 센터가 있습니다. 관리센터에, 거기에 지금 기간제 2명을 쓰면서 거기서 보관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위원장 장영갑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름 한철 사용하는 건데, 이 관리 안 하면 이거 엉망 돼 버려.

처음에 이거 살 때부터 걱정을 했었는데,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들 카약 민간사업자가 있던 데 있잖아요, 그죠? 저기 별곡, 저기 성신양회 그 뒤쪽에.

성신양회 뒤쪽에?

카약 민간 사업장에 들어왔을 때, 지금 사업 접었잖아요? 수상 거기 무슨 어떤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거기에? 그 예산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건데, 계류장, 그죠? 그 계획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사실 확정은 못 하지만 이번에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부군수님이 지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거기에 그걸 담았습니다. 그 사업에. 거기를 앞으로는 수상 관련된 어떤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다 사실은 계획을 지금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은 보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또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용역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예, 수상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거기만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상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수상에 관한 걸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돈 많이 들어간 데인데, 어찌 됐든 잘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8,361만 7천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은 429억 2,85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의 역점 시책의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가 97년도에 설비가 됐던 그래서 노후가 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목 변경으로 민방위 리더 양성과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의 편성목 중 행사실비 지원금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각각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시설비로 어상천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강 사업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로 제설기 임차료로 1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읍면 제설장비 수리비로 3,5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월동용 해빙제 구입비 4억원을 증액하였고, 금년도 동절기 대비 해빙제 확보를 위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2억원을, 교량 터널 유지관리를 위해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제설기 구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적성 상원곡리 군도 8호선 도로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3억 9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시설비로 단성 고평 201호선 농어촌도로 재해예방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5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적성 기동 군도5호선 위험사면 정비사업, 특교세 시설비로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업무 조직 신설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여비에 총 3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추진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재해취약시설 응급복구 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해 예방사업으로 가평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재해예방사업 시설 유지보수로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림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인 재난 재해 관련 사업으로 북상리 대강 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 사업에 30억원을 반영하였고,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료로 설립 전으로 도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 성립 전 1억 4,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충주댐 주변 관리 시설비로 생태체육공원 경관 유지보수 환경정비 사업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지방하천 4개소 재해복구 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 시설비로 113개소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2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천 침수 위험지역 CCTV 설치 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17개소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3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곡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9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재해복구비 등 불용금액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난안전체험마당 등 이자 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월동로 장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각 마을마다 마을 안길은 주로 이장님들이나 이제 마을에서 제설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렉스 같은 데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마을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장님도 힘들어서 안 하신다. 그러고 또 주민들은 요구가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따로 갖고 있으신 거 있는지요?

근데 조금 주민들의 어떤 의식의 전환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위해서 조금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방법을 조금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게 어렵긴 한데, 저는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그 마을 길로 가면 50대 중반 이렇게 된 분들이 사시는 곳이 좀 있는데도 안 치워요. 안 치우고 새벽부터 막 제설 작업 안 해준다고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뭐하는 거냐고 막 야단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웃으면서 ‘아유 선생님 집 앞은 선생님이 좀 가서 한번 쓱쓱 썰어보세요. 운동도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거 다 군에서 해줘야지 왜 이걸 우리가 하냐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주민들의 의식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데, 그런 어떤 방안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게 42억 5천, 아, 이거 도로 정비 사업까지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올리신 이 예산이면 뭐 염화칼슘이라든지 공업용 소금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없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쓰고요. 실질적으로는 추가로 구입을 내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눈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00톤 정도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나갈 때마다 지금 보면 한 150톤 정도를 씁니다. 하루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눈이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뜨는데, 이거는 상황을 보고 일단 저희들이 올해 쓸 것 정도만 하고 내년에는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로 지금 구입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필요해서 조금 얻으려고 그러면 없어서 못 가져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국내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입은 일정한데,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저희들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좀 비축을 해놓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다 나눠드리는데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도하고도 도에서도 또 비축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도 받고 또 행안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왜 저기 마을에 길가에 제초작업 같은 거는 마을에 있는 단체들을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수당을 조금 드리고 제초작업을 하잖아요. 그거처럼 제설작업도 좀 그런 분들한테 조금 그 단체에다가 조금 수고비를 드리고 좀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그거는 옛날에도 그렇게 해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설장비가 부착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숙련된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해보는 게 아니고 여러 해 하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치워야 된다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일반 단체에다가 주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장비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기계를 훅 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면사수소에.

그것도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일단 건설 그러니까 건조한 눈이 왔고, 1cm 미만 정도 되면 그거를 불면 금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습설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가지고는 작업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도 한번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요. 북상리 대강 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총 30억이 소요되는 중·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이게 투자 사업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는 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 드려.

지금 이거 주신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타당성 조사 메뉴얼에 보면 뒤쪽, 15쪽이라고 써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 놨는데, 보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및 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그 뒷장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재해재난복구 등 기본 복원에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제외?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저희들 장림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제외가 되는 사업, 대상사업이라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구역 안에 있는데, 그 하류 부분에 일정 구간이 있고, 그 상류보호서부터 거기까지 돼 있고, 그 중간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데도 심사 대상에서 아예 다 제외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북상리하고 대강 간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공사비가 30억이에요. 30억원을 지금 다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장림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이 진행이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산책로 조성 사업하고 풍수해 사업하고 서로 간섭은 안 일어나나요?

간섭은 안 일어나고요. 그 구간이 비어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돼 있던 부분을 연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목교도 신설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하천 통수단 면적이 하천 폭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수 단면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공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공기는 저희들이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일단 먼저 사업을 먼저 하고, 지금 저번에 현지 실사 가셨다시피 저희들 농공교 쪽하고 이쪽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 국비가 도래되는 대로 그 부분은 공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이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장림이. 그래서 이거는...

풍수해사업이 발주돼 있다고요?

다 발주돼 있고 감리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발주해서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 진행하고 또 겨울 동절기에 공사는 착공을 못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특별하게 요구를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금년 설계까지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그때 반영을 해 주셔서 용역비만 해서 설계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주를 해서 지금 내년 초에 일단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장림하고 하는 거는 그 위에 고수 배수지 그다음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각 공사 간에 간섭만 안 일어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이 궁금해서 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어서 이게 지금 순수 군비가 투입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 확보하는 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뭐 시급한 건가요?, 이렇게? 풍수해 사업이 끝난 뒤에 이렇게 진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게 했던 사업들을 보면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래도 시급성이나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순수 군비를 30억씩이나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보시면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저번에 이제 제출을 했었는데...

그리고 중기 재정도 지금 안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까 주신 그 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일단 그 같은 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재해복구가...

글쎄, 들어가 있어서 지금 풍수해 예방 사업하고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건 30억에 대해서는 안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글쎄, 이거를, 근데 이게 밑에 저희들이 사업 구간이 지금 하류에 있고 지금 그 중간에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라서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글쎄,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하려는 것 같고 요구도 주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절차를 조금 절차는 조금 무시된 것 같고, 보여지게 중기 재정을 반영 안 한 것 같은... 안 했잖아요. 30억에 대해서는요, 그죠? 전체적인 거는 다 했지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글쎄, 그런데 그래서...

면제가 되는 사업을...

그래서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는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확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추가로 국비는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거를요. 그래서.

따로 사업을 하는데, 풍수해 끝나고 하든지 뭐.

그렇게 되면 사업의...

이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올라가면 되는 거고.

연관성이라든가, 중간에 또 띄워놓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고 또,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하면 목교를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주민들은 편리성은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관광객이 위에 캠핑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쪽에 북상, 북하리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시급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풍수해 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포함이 된다는 거 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그게 가능한지?

네, 여기 보면 저희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 내용을...

아니, 그거는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선 치고 그러면, 지금 목교를 신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위에 다리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기존에 목교, 그 밑에 지금 밑에다 목교를 하려고 그러고,

위쪽입니다. 그거는요. 거기 북상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목교 지금 설치한다는 데.

그게 아니고...

보는 철거되는데.

북상교는 하류부에 있고요.

기존에 오토캠핑장 있는데 그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놔져 있잖아요. 지금. 출렁다리.

그 출렁다리는 저쪽 두음 쪽으로 연결되는 다리인데요.

위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저기 체육관 공설운동장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계획에는 밑에다가 또 하나의 목교를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 저는.

글쎄요. 그게 지금.

아니, 위에 다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동네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를 나누면 저희들 관광도 그렇고, 있으면 돌아서 이렇게 시내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산책로도 형성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거는 한 바퀴 돌려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출렁다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밑에도 목교를 또 놓는다고 그러면.

글쎄, 지역 경기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그게 있으면 관광객들이 대강면 소재지하고의 접근성도 좋아질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군비가, 순수 군비가 30억씩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