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출연금이 있어요. 올해도 보면 출연금이 조금 증액이 됐고 하는데 이 문화예술과에서도 자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 실행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인데 실행 기관은 문화재단,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 보면 제가 계속 의문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문화예술가가 정책적 로드맵을 가지고 성과를 내면서 가는가?

그것도 아니고, 보면 다 민간, 신규 사업들, 공연, 행사, 전시 이런 거 지원해주고 또 진짜 컨트롤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실행을 또 다 재단에서 하고 그러면 저는 이게 정책부서로서 문화예술과의 기능이 항상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단 업무도 보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또 이게, 다 내 일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진짜 로드맵을 가지고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이게 세워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부족했던 것들은 어떻게 성찰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성장했다는 거를 좀 지표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계실 때 좀 해 주셨으면, 우리 국장님도 또 업무를,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를 해보셨으니까 그거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그래요. 남산공원 예술 한마음 축제, 수석 전시회, 이런 거를 문화예술과가 컨트롤을, 이게 지원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이게 바람직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또 시작된 사업들은 중단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되게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 외에는 지금 평가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