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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31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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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결산에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 진행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을 모든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서 말했듯이 지자체의 세입 확보 전략으로 체납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여기 지방세 체납 및 독촉 고지서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원구에서 시작해서 지금 서울시도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송달이 기존 문자 발송 방식에 비해서 열람률이 두 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또 목표액이었던 57억 대비 4억 원을 초과 달성해서 징수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강릉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