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앞서 박경난 위원님께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각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고, 또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릉시가 지금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사업 부서가 미흡 이하를 20% 이상으로 의무 배분하는 상대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미흡 이하 비율이 4.6% 정도가 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미흡 이하가 전혀 없는 온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미흡 이하 비율이 18% 정도로 평균보다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높이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이 민간의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성과 평가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미흡 이하의 평가 결과가 24년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감액 반영됐는지 체크해 봤는데, 미흡이 30% 이상은 삭감하고, 매우 미흡 결과는 50% 삭감을 하고, 2년 연속 미흡 이하는 미편성을 하셔서 미흡 이하 사업 중 절반이 24년도에 전액 삭감으로 반영됐습니다.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적절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몇 % 감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통합과 폐지가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