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지금 또 학생들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큐 독일 사례를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독일에는 전액 학생 대학까지 학비가 다 무료 지원이더라고요. 무료 지원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서열도 없고 졸업해서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싶으면 아무 대학이 원하는 대학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대학 서열은 없지만 그 나름 명문대가 있긴 하겠죠. 근데 본인이 원하면 아무 대학에나 다 입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입학을 하되,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졸업을 못하겠죠?

그래서 대학까지 전액 학비가 지원이 되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본인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싶으면 계속 다니더라고요. 10년까지도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런 교육 정책을 좀 받아들여서 접목시켜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일 혹시 교육장님 만나신다고 하니까, 이런 정책들을 좀 정부 정책이 위에서 안 내려오더라도 이게 사실 모든 정책이나 모든 사업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탁상행정이나 뭐 물론 다 탁상행정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이나 사업 현장이나 이런 거 밑바닥에서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정책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장님 만나시면 혹시 이런 좋은 말씀도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