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전문위원님이 여기 말씀하셨지만, 검토해 보면 사실 지역마다 보면 거의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서로 비슷비슷한 정책들을 지금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늘 고민이고요.

인구가 증가를 하려면 출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출생 인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보면 이제 인구 이주, 그러니까 인구 분산 정책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인구들을 지방으로 계속 분산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 정책이고 이게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말하자면 베끼기식 그런 정책이나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 다른 지역에서 펼치지 않는 그런 획기적인 파격적인 뭔가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경쟁력 있는 그 인구 유입에 좀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