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금년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 2023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군민중심의 감동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행정팀 외 5개 팀에서 10개의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31쪽, 이행 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천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군민과의 대화 시 수렴한 92건의 주민 의견에 대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지속 관리해 왔으며, 군, 읍면 직원 담당마을 합동 출장 4회와 학생 근로활동도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포용적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곡계굴희생자 합동 위령제 지원과 북한 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장 대민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퇴직 이장, 공로패 수여, 단체 상해보험 가입, 충청북도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개최와 체육대회 및 워크숍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명예 군민 26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32쪽, 행정팀 두 번째 과제 일하는 조직,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1월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공개하였으며, 역량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해 직위공모를 통해 보직도 부여하고 수시 인사고충 상담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행정수요 대응과 책임행정 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난 3월에 3국 1담당관 16과 2 직속기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보건의료원 기능 수행을 위한 하부 조직 정비와 정원 확보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33쪽, 서무팀 첫 번째 과제, 즐겁게 일하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복지포인트 운영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원 하계 휴양시설 지원과 현장근로 공무직에 대한 파상풍 예방접종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포상, 사기 진작으로 유공 공무원 및 공무직 해외연수와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여행 모범 우수 공무원도 11월에 선정하여 12월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제11회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는 각 시군 현안, 업무 및 도내 재난 상황으로 취소되었으나, 충청북도 청원경찰체육대회와 공무직 문화체육 행사 지원과 우리 군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도 취소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11월 중에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실시토록 하여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34쪽, 서무팀 두 번째 과제, 따뜻하고 유능한 군정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해 간부 공무원 창의적 역량 강화 교육과 8~9급, 7급, 6급 직급별 직무역량 교육과 노사 관련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인문소양 교육으로 독서통신 아카데미와 스마트폰으로 읽는 아침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직무 분야별 전문서적 독서활동을 통해 54건의 독서 노트와 우수작을 선정·시상하였고, 공직자와 유관기관, 단체, 군민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친절 아카데미 교육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중견간부 양성 과정과 승진 리더 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과 신규 직원에 대한 기본교육도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민간협력팀 첫 번째 과제, 민간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위해 11개 단체에 8억 6,090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관리를 하고, 주민자치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읍면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8개 읍면에서 61개 과정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경연대회에서 선발된 매포읍 단울림팀이 충청북도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내년도 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관내 마을회관 36개소에 7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보수 공사 및 정비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36쪽, 민간협력팀 두 번째 과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용인 특례시와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현재 교류 중에 있으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철축제와 온달문화축제 행사에 자매결연 국외 도시를 초청하였고, 보령시에서 주관한 테니스 교류전에도 참가를 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행사로 7개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고, 소백산 철축제와 연계한 출향군민 초청 행사와 8월 단양포럼 개최, 출향군민 대상 매월 3,920부의 단양 소식지를 발송하고, 출향군민 정기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출향군민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전산팀 첫 번째 과제, 감동과 신뢰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위해 농촌마을 찾아가는 이동정보화 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를 하고, 평생학습센터 교육장에서 키오스크, VR, 스마트패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전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사랑의 그린PC, PC 무상 보급과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2개소에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단양군 누리집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온라인 군정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공직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전산팀 두 번째 과제, 효율적 정보화 추진 및 정보 보안 확립입니다.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2.0 시스템과 단양톡 메신저 구축을 완료하고, 노후 행정업무용 PC 및 모니터 교체,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 및 성과관리와 사이버 침해 대응, 웹 방화벽 교체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 행정PC 일제 점검, 일제 보안 점검을 하는 등 빈틈없는 정보보안체계 확립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통신팀 첫 번째 과제, 주민이 안전한 지역사회 통신 기반 확충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12개소에 CCTV 32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충청북도와 단양군 CCTV 연계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CCTV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 소방, 유관기관과 CCTV 영상을 연계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CCTV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하고, 관제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영상 정보 열람 및 반출 점검을 통해 CCTV 영상정보 보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 재난 메시지 발송과 2014회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마을방송 유지보수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통신관제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터넷망 보급 문제 해소를 위해 11개소에 통신 기반시설을 구축을 하였으며, 행정통신망 정보통신장비 사용 환경 고도화를 위하여 본청 주요 네트워크 장비와 도, 군 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교체하고, 영상관제 업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보안장비 운용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사무실 내 불법 도청 탐지 활동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긴급 통신수단 위성전화기 점검과 긴급재난 상황 통신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41쪽, 2024년 현안 및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추진입니다. 내년도 4월 10일 수요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8개 읍면, 17개 투표소를 운영 예정에 있으며, 예상 선거인 수는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무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 담당자 사전 교육 등 주요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두 번째,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 홀수, 짝수 연도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짝수년생 9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업무협약 체결된 검진기관에서 개별 검진을 통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쪽 세 번째,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3항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스템의 내용연수 초과와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기술 지원 중단 및 부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 소프트웨어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록물 보존 체계를 확립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자매도시 초청 친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의례적인 축제 초청 방문이 아닌 스포츠를 통해 실질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자 10개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0월 중에 국내 자매결연 도시를 대상으로 경기 종목을 협의하여 선정을 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교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육대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동안의 단순 방문 및 초청 교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5쪽 다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용량이 증가하고, 현행 백업 시스템의 노후로 행정정보 백업 시스템을 교체 및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온나라 2.0 시스템 구축으로 백업 시스템 운영 업무가 추가되었고, 2013년 15년에 백업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현재는 고장이 좀 잦으며 부품 수급 및 또한 어려워서 행정정보 백업 수행에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백업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험 가동을 통하여 백업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여섯번째 CCTV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CCTV 영상 분석을 하여 사람, 차량 등의 움직임을 감지·판별하고 방범, 재난 등 관제의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발하여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4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은 재난재해 위험수위에 34대를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여 영상 관제 시스템 서버를 연동하여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출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부와 사전 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마치고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 사전 예방과 각종 범죄 예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범죄 피해 및 예방을 위한 단체 지원, 2개 단체가 있는데요.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라는 단체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는 우리 경찰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다 보조금을 1,500만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단양제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4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천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천에 있는 건데, 4천만원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제천시에서 제천에서 범죄 피해 지원센터가 있는데, 제천시하고 단양군하고 같이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제천시에서는 한 5천만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요. 저희는 4천만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단양 지역에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좀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제가 이 사항 알기로는 지금 단양, 제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단양에도 범피회원들이 있고 제천에도 범피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도 이 범죄 피해 지원 센터의 회원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운영은 활동은 제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범죄 피해가 일어나거나 하면 단양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천으로 신고가 먼저 들어가서 제천에서 다시 단양으로 이렇게 이게 연락이 오고 하다 보니까 대처도 좀 늦어지고 아니면 또 여기에서 제천으로 신고를 해서 제천으로 갔다가 그 신고 건수가 단양 경찰서로 연락이 오고 이런 상황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 해결책은 좀 없을까 하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단양제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37페이지에, 그린PC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매년 우리가 그린PC를 도에서 지원받고 군에서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수요에 충분히 저희가 그린PC가 대응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저희 군에서 폐기처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 올려보내서 우리가 그 수요조사 이런 필요한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장애인 쪽에 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오는 부분은 다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PC가 오게 되면 순위별로 해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순위가 이제 맨 밑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그린 PC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봉사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요구가 있는 단체들도 있고, 도에서 조금 그린PC를 더 할당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게 관내 수요를 좀 충족시켜주시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 업무를 보셔서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는데, 이게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리 단위의 마을회관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상천 같은 경우에 보면 대전1리하고 석교2리 사이에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마을에 가전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가전동 문화회관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서로 주민 교류 장소나 아니면 화합 장소로 문화회관을 쓰는데, 이게 농업에서 농업 관련 부서에서 지원했는지 아니면, 보건관련 부서에서 지원했는지 이게 차후에 그런 시설 관리가 마을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엄청 불편해하세요. 화장실도 지금 내부에 없고,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성격으로 쓰이는 시설인데, 조례를 정비하시든지 아니면, 기타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현지를 한번 가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번 어떤 대책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상천면사무소에도 아마 누차 불편함을 호소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단양소식지 지금 배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관내?

관내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아마 하고, 저희는 출향군민 대상으로다가 하는 부분만...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출향군민 대상이요?

아니아니, 관내.

지금 소식지가 나오면 각 읍면에서 수령을 해서 그다음에 그거 마을별로다가 아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별 공문함에 넣으면 이장님들이 아마 수령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정책담당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 제가 그쪽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요. 주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실현 해서 92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현재 92건 중에서 완료가 23건, 추진 중이 48건, 추진 불가가 21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3분기 결제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요. 우리 저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총 몇 대나 돼요?

지금 355개소에 798대입니다.

이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거 외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거 안 하는가요, 그런 거는?

거기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게 지금 관제센터에서 영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리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관리 다 하는가요?

지금 연계된 부분은 전부 다 CCTV 관제센터에서 다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다가.

아니, 마을 같은 데 뭐지? 쓰레기비닐 걷고 이러는 거는 관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마을의 비닐 수거장, 그것도 연계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계된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오래돼서 화면이 잘 안 보인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거는 수시로 생활불편신고나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디에서 하는 업체.

업체요? 대부분 지금...

설치하는 업체.

설치하는 업체요?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요. 자매결연 도시하고 군비를 2천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체육대회 한다고 세웠는데 이게 서로 교류가 되는가요? 이게?

이게 이제 10개 자매 결연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그 뭐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만 초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맨날 그 담당자만 이 얼굴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보령시라든가 진구라든가 축구라든가 테니스를 통해서는 엄청 친해져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를 하러 가더라도 얼굴을 아니까 좀 쉽게 도와주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맨날 담당자만 해가지고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먼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 계획을 만들게 됐고요. 실질적으로다가 공무원들이 오면 공무원들은 다 여비를 뽑아서 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비는 많이 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1박 2일로 하게 되면 다 경비를 뽑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체육대회에 관련해가지고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개회식 같은 것만 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다가 한번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그 전에 부산 진구도 하고 보령하고 이렇게 뭐 테니스니 축구니 이렇게 가보면 그쪽에서 여비 때문에 오잖아요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지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0개 도시인데, 한 팀만 와도 2천만원 다 날아갈텐데, 어떻게 어떤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오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별로다가 다 여비를 뽑아오고 본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여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회식하고 시상품 정도만 들어가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교류가 제대로 되면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게 잘 될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관제소에서 지난번에 그 적성대교에서 투신한 자살 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관제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대처한 어떤 사항이 있는가요?

관제센터에서 아마...

거기 경찰분도 한 분 나가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찰분은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시고요.

아니, 주간에.

주간에만 하시고. 그게 아마 새벽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새벽.

아니, 관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처하는 사항은 있나요?

그때 감지를 해서 아마도 경찰에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관제소에서 먼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연락은 했는데 아마 그 출동이 조금 너무 늦게...

어디 다 연락을 했어요? 어디 다 연락을 했어요? 경찰에다?

경찰서에 연락을 한 걸로다가.

소방, 경찰 이런데?

경찰에다가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했던 자료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제소에서 대처했던 사항 있으면 그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내용 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통신관제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감지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관제요원이 그게 조금 수상해서 뒤로 이제 영상을 돌려서 관제요원이 경찰서로 신고를 했습니다.

투신할 그 시간대에는 감지를 못했던 거죠?

예.

CCTV 관제소에서,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팀장님, 그러면 혹시 그게 몇 시에 연락이 된지는 아시나요? 아침에 새벽에는 6시 8분에 사고 났었는데, 그 신고된 거는 감지는 몇 시에 해가지고 연락이 됐는지?

야간조에서 차량이 오래 주차를 하고 있어서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감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날 11시? 그날 당일날 11시쯤에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는 아침에 6시 8분인가 났는데 밤 11시에 감지된?

그래서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각 마을에 보면 지금 미소지움 또, 두진아파트 또 어디더라 상진4리 뭐 이렇게 많이 마을별로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몇 가구가 안 되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는 집 있잖아요. 마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될려나 모르겠는데, 몇 군데 있어요. 10가구, 열 몇 가구 이런데, 지금 조례는 지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폐지조례는 없는가요? 만들면 안 되는가요?

근데 본인들이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요구는 안 하죠. 요구를 할 수가 있나, 안하지. 근데 그 관해서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늘리는 것만 자꾸 늘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노리 같은 데도 늘려달라고 그러고 뭐 어디도 가대린가 어디도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폐지조례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몇 가구 이하로 마을을 만든다든가. 이거 계속 마을 몇 가구 되도 않는 데서 그냥 군비 나가고 경로당 운영비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쯤 폐지조례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도내에도 그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입니다. 미래전략과 2023년도 추진 실적과 내년도 신규 사업 계획을 보고합니다. 51페이지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2쪽, 2023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급변하는 미래 환경 적극 대응으로 단양군의 발전 전략 제시 및 주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에서 9개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미래정책팀 첫 번째 과제, 지역 발전 전략 발굴 및 미래 환경 대응입니다. 단양군 2040 미래비전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 관련 전문연구원의 자문을 구하고 공무원과 단양군민을 대상으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였고, 직원들의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도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와 협업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자문단 운영과 전략회의를 개최하였고, 22건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약 38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54쪽입니다. 미래 정책 두 번째 과제, 단양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획조정입니다. 충청북도 역점 시책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출발지는 단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단양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특화사업 전략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인구 감소 도시 우선 배치 촉구,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하는 릴레이 서명,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는 등 연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 국토부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등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한 유휴부지 조사도 하고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치 대상 기관을 잠정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인구정책팀 첫 번째 과제, 3만 인구 회복을 위한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단양군의 3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2023년 시행계획과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의 인구가 외부에 유출되는 걸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 홍보를 위해서 인구 현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우리군 주소 갖기 동참을 독려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으로 지역 우수 인재 모집과 학생 그리고 군 장병, 다자녀가구 등의 140명에게 전입장려 시책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장려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축하 기념품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행안부와 중기부가 공동 주관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에 단양 청년희망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광역기금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 주관 소멸기금 광역시에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이 선정돼서 광역기금 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안부 생활인구 시범지역 산정 지역에도 선정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인구정책팀 두 번째 과제, 안정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정착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의 9월 현재 기준 모금액은 565건에 1억 천만원입니다. 답례품은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총 38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초중고 동문회나 그리고 관내 행사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단양 포럼이라든가 출향군민 그리고 자매결연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서 1억원 달성 이벤트와 n번째 기부자 이벤트 500번째 기부자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500만원 상당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온라인 명예 전당을 만들어서 단양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는 기부자에게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평생교육팀 첫 번째 과제, 건강한 일상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성인문해 과정으로 초등학력과 예비 중학 4개 과정 그리고 마을학습장 18개소 단양야간학교 디지털 문해교육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성인문해학습자 창의적 체험학습 운영과 문해교사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문해학습자들의 시화전 시화집을 제작하는 데 지원하여 문해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고등교육을 위해서 학점은행제의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공 교과목을 개설해서 58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토 에세이집 발간을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이 투입된 교육 현황 등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 확보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8쪽입니다. 평생교육팀 두 번째 과제, 생태전환 교육과 스마트한 인재 양성입니다. 3m 바로학습센터 주민강사와 학습자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디지털 일상학습 주민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학습 밀착 코칭과 학습 튜터도 지원하여 123개 강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해방의 날 참살이 교육과 죽령옛길 스토리 등 문화재 유람유랑 프로그램 17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생태계형 디지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주민 강사 강의령 점프업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 자서전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금쪽 솔루션,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평생교육팀 세 번째 과제, 평생학습으로 만나는 상생 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양성 지원 및 축제 그리고 행사 동아리를 연계해서 총 11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밴드, 카카오, 카카오톡 등을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 증가한 3천 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홍보하였습니다. 꿈을 주는 교육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양교육청과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19개 학교의 2,04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다음 달 12월에는 평생학습 전시의 날을 운영해서 참여자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등학생 대학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장학생 선발, 장학금 출연금 지급 그리고 단양을 빛낸 예체능 우수 학생을 격려하여 단양장학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현안사업팀 첫 번째 과제, 지역 현안 업무 및 미래전략사업 연계입니다. 매포건강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과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행복마을 군 자체 사업 등 11개 사업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청년마을 조성 사업과 조성 방안과 교육 중심 인구 유입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 지자체의 벤치마킹하는 등 미래 신성장 사업 활용 방안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시대 계획,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충북연구원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미래 지방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충청북도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현안사업팀 두 번째 과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 4단계 7개의 균형발전사업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사업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협업하였습니다.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이 2023년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6개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마을 경연 준비와 현장 점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천리는 2단계 사업에서 천만원을 확보하고, 대잠리와 대가리는 각각 3천만원씩 확보하였습니다. 62쪽, 내년도 현안 사업입니다. 단양군 2040 미래비전 및 발전 전략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현재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니 한 절반 정도는 추진되고 절반 정도는 추진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변경된 실태라든가 계획들이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 결과를 2030 계획과 반영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0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10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 개발 역량 강화 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정책 기획 역량과 실무 능력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자문단과 각 연구원들을 함께 참여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다음 63쪽, 신규 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정책자문단 미래전략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지금 현재 추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정책자문단과 한 10명 정도 내외의 인원을 가지고 미래전략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공모 사업 계획서를 사전 검토 하는 등 수시로 자문을 수행하는 탄력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64쪽, 두 번째 신규 사업 1면 1대학 프로젝트입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면 단위 초등학생과 수도권 소재 예비교원과의 교육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역 내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관내 면단위 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 소재 예비대학 교원과 1대1 멘토링을 해서 교과 학습지도를 하고 상담을 해서 생활 인구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1면 1대학 프로젝트 대상학교를 추천 의뢰를 하였고 회의를 실시해서 대상자를 지금 선발 중에 있는데 단천초등학교에서 10명, 어상천초등학교에서 16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예비교원의 숙소 마련을 위해서 휴양림과 마을회관 등을 비롯한 적정 숙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시내에 시가지가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 정도 대명리조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격차를 좁혀서 장소를 숙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하면 마을별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서 인구도 유입하고 그리고 마을의 특색과 가치를 발굴하는 화합된 그런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당 500만원의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을별 컨설팅 하고 평가하는 데 예산을 3천만원 반영해서 총 8,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특수시책으로 영어로 평생학습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대상은 유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대상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단양은 관광도시 단양으로서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그런 자영업자들이 외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좀 관광의 질이 조금 부족한 그런 아쉬운 점, 그리고 유아동기부터 영어와 친숙한 그런 평생학습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고, 2월달에, 내년도 2월달에 원어민이나 아니면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나 영화사부를 채용할 계획이고, 지역 내에 희망하는 학습장을 모집 공고를 해서 영어 학습장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을 추진하도록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방소멸기금에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 있으셨는데,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소멸기금 대응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이 있으셨는데 아쉽게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 평가 지표 중에서 우리 전년도에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또한 평가 지표에 또 들어가죠?

네네.

일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우리 단양군의 평가 집행률 평가가 3.3%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이에 관해서 피드백을 실행 부서의 피드백을 받으시고 계신가요?

네네,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추진사업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기존에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의료인력 정주 여건 개선 보건소에, 보건소 통합 의료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장비 사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해서 여기 올누림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이렇게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적으로 아직 완공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지 의지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추진할 수 없었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말까지는 한 9.2% 정도, 지금 현재 집행률은 9.2%인데 연말까지는 한 61% 정도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또 공모에 응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올해해서 성적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정도 되면 기본 전략이 전면 수정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차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보다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60페이지에, 별다른 동화마을 향후 방안 검토보고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별도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농촌활력과 사업인데 우리 전략과에서 어떤 활용 방안을 검토하셨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팀에서 현안사업팀에서 총괄 관리를 균형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현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데 자료를 별도로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현안 사업팀장?

내용이 길면 자료로 별도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 이 밑에 벤치마킹 9건, 우리 청년마을 조성 방안 검토 여기에 있는 보고 자료하고 출장 갔다 오신 그 출장 보고 자료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54쪽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래전략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총궐기대회에도 참석하시고 단양 지방이전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관?

객관적인 분석은 매우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넓은 땅도 없고 그리고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도시랑 인접하면 공공기관이 이전하기가 쉬운데, 그런 지리적 여건이 좀 안 좋은 점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이 전국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으샤으샤하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됐는데, 내년도 총선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글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화면을, 이게 결국은 어떤 들러리 서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포시가, 김포시를 서울시로 경기도에서 편입을 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공공이전이 우리 단양에서 이게 과연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거 여기다 왜 써놨는지 저가 참 의문입니다.

공공기관이...

그리고 한전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됐던 건 어떻게 됐어요?

한전이 원래

노조가 뭐라 그래요?

올해에 원래 이제 출장소 개념으로 가는 개념이었었는데, 단양 제천의 노조원들이 투표한 결과 존치를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노조 입장이잖아요, 그죠?

본사에 제출해서 25년도까지 현재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조에서도 노조 위원장님이랑 통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그분이 자기는 제천에 살고 있지만 단양에 20년 넘게 있었고 단양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양에 한전이 계속 있는 게 맞다.

이 가능 안 한, 공공기관이전 가능 안 한 얘기죠, 그죠?

어렵지만.. .

어렵죠, 그죠? 노력은 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좀 전에 우리 이상훈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쭉 지금 사업들이 보니까 있는데 이 9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자료는 요구했지만, 간단히 설명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60쪽에, 9건 있잖아요. 미래신성장 사업 해서 청년마을, 교육 중심 인구 그리고 영월 청년사업단, 이런 데 쭉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단양군에서는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 뭐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출장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에서 1차적으로 청년들의 단양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문제는 젊은 인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젊은 인구가 여기에서 일자리를 하면서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천 같은 데는 대학교까지 이제 교육비를 화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단양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48억인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단양군의 계획은 있는 건가요, 이런 계획이?

검토를,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앞으로 이게 또 필요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단양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고 보고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전액이 아니라도 전액이 아닌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전액 교육비를 이렇게 부담해 주는 거보다 반을 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그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실적과 내년도 현안 및 신규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에, 금년도 주요 성과와 시사점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금년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군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 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복지정책팀 등 6개 팀에서 14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이행 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정책팀 첫 번째 과제인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종합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지난해 9월에 완료하고,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과 특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읍면별 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복지대상자와 취약계층 발굴에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74쪽, 복지정책팀 두 번째 과제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와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또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정부 양곡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수급자 요양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였고,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에, 복지정책팀 세 번째 과제인 함께하는 자원봉사 및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입니다. 나눔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서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운영 지원과 26개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개선 봉사,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충북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자원봉사의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훈정신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였고, 상이군경과 고엽제전우회 등의 목욕비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통합조사팀 첫 번째 과제인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으로 군민생활 안정도모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급여 제공을 위해서 신속한 통합조사를 추진을 하고, 또 부적합 제외 또는 중지자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급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 연계를 통해서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료, 보증금 등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거 편의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 통합조사팀 두 번째 과제인 촘촘한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신속한 변동 자료 정비와 확인 조사로 복지 누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해서 정기 급여 지급을 위한 자료 정비와 변동 자료의 적기 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확인 및 관리를 위해서도 수급자 연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후조치 안내 등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희망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군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자원 연계에도 철저를 기울여 왔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 운영을 통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활성화와 단양 안심콜 운영, 복지정보 및 미담 사례의 공유와 복지사업 안내서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해서 모금 자원 행사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 유도에도 힘을 썼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79쪽에, 희망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취약계층 탈빈곤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또 개인별 자활계획 수립 지원과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를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탈빈곤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 미약자 일자리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자산 형성을 위한 그중에 통장 매칭금 적립 사업 등을 지원을 해서 자립을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 80쪽에, 희망복지팀 세 번째 과제인 안정적인 주민생활지원 및 나눔문화 활성화 구축입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서 생계의료, 연료비 등 1억 5천여만원의 긴급 지원을 추진을 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7개 분야 지역 서비스,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부식품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대상자 발굴과 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점검에도 철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81쪽에, 노인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 3종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도 13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맞춤 돌봄 서비스 등 3개 사업의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공직자 결혼 사업, 또 공동생활 보금자리 운영 지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활성화 사업비 등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였고, 여가 문화 강사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 복지문화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82쪽에, 노인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경로당 개보수와 신증축 등을 지원하였고, 댐 주변 지역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과 개보수 등을 통해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또 노인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고,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장사시설 지역 수급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83쪽에, 장애인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장애인 일상적 삶 보장 및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장애연금과 장애아동 수당 등을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의료비와 보조기구 등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였고,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서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90명을 참여시켰으며, 기초재활, 직업재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도 적극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시설과 거주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복지관의 무료 급식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적극 지원해서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84쪽에, 장애인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돌봄 부담 완화입니다. 장애인 돌봄 확대와 가족 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을 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와 여성장애인의 가사도우미 등을 적극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장애인 단체의 리프트 차량 지원과 편의 증진, 기술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기념행사 추진과 또 수어교실 운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첫 번째 과제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아와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또 가족 양육수당과 부모 급여, 어린이집 아동 급간식비 등 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교체 등을 지원을 해서 원활한 보육환경 조성을 추진하였고, 면 지역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해서 보육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힘썼습니다. 다음 86쪽, 아동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였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 도모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과 자립 도모를 위해서 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도내 최초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통합 체험 견학비를 지원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해서 자립도모를 위한 노력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공공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판단, 또 보호계획 수립 등을 수시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호시설과 가정위탁아동, 또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보호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현안 및 신규 사업입니다. 현안 사업 첫 번째인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지역사회협의체와 읍면협의체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군과 읍면협의체 간의 정보 공유,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협의체 위원들의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컨설팅 지원과 협의체 활동 사항의 정기적인 홍보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두 번째인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분들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봉사 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목표 인원을 증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단양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가칭 단빛 도시락 지원 사업을 단양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 분야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내에서 한 2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1인당 복지예산도 도내 한 중간 정도인 5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인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단양e음 업무 매뉴얼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격중지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복지사업의 연계 또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등이 이렇게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저희 복지직들 현실이 읍면에 또 잦은 신규 직원들이 많고 체계적인 검토, 또 관리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자격중지자에 대해서 타 복지 사업을 연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직원 교육과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두 번째인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올클린 사업단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이외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전문 분야와 관광 분야 또 그리고 공공 분야의 청소 사업단의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자활근로사업을 제공을 하고 자활 의지를 고취시켜서 자립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세 번째인 숨은 권리 찾아주는 장애인 지킴이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에서 수당 미지급자나 장애인 서비스 누락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권리 구제 가능자 선별이라든가 수상 신청 안내 또 신규 장애인복지관, 복지기관 및 맞춤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 등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최소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누락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끝으로, 신규 사업 네 번째인 드림스타트 아동 초등 탈출 가족 캠프 운영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항으로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결 아동과 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졸업에 따른 향후에 진로 방향이라든가 또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친화 또 문화 체험의 기회가 좀 미흡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 종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과 또 가족 간의 결속 강화 등을 위해서 가족 캠프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 실적과 내년도 현안 신규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에 늘 신경쓰시고 열심히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김혜숙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도 회장님이랑 각 시군 회장님들 오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께서도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세부적인 건 제가...

그래서 보면은 2013년도 14년도 조례에 보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군수님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도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많이 이제 설립이 되고 있고요. 도내에도 거의 시군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없는 곳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하고 조금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도 할 수 있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누군가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전혀 자기가 학대를 받고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단양에서는 아직 이런 가족 지원센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 가족분들이 목소리를 좀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작고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누차 몇 번 질의 드리고 한 부분인데,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장애별로 차등을 둘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들이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센터 지원 때문에 전에 한번 이렇게 와서 건의를 하고 이랬던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추진했던 사항을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유혁민입니다. 지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저희가 지원 요구를 받았었는데요. 도내에 지금 11개 시군 중에서 6군데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 5군데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저희 단양군에 이제 없는 장애인 시설이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작업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바하 센터가 생겨가지고 이제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번에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기저귀 지원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도 조금 일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이제 도에 신청을 했는데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제 그 부분은 내년에는 좀 어렵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예산은 세워놨는데, 내년에 상황 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특히 가족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어디다 이렇게 마음 놓고 상담을 하거나 말씀을 어디 할 수도 나눌 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족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별도 가족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34분이 주민복지과 여러분 고생하시는 데 감사를 드리며, 저는 저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 차량 운영 사업하는데 지금 차량이 지금 4대가 맞죠? 아닌가요? 장애인 차량.

장애인복지관하고 이동센터하고 예.

그런데 수혜 혜택을 보시는 분은 장애인들 나름대로의 이제 고충과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분이 차량 4대면 기사분이 4명 있는 거 아닌가요?

기사는 지금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기사는 1명밖에 없어서 지금 차량 한 대를 운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운전하시는 분을 좀 한 명 더 해서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이제 월수금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한 명 더 채용하면서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확대를 좀 하는 걸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복지가 있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도 일하는데 식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걸 좀 심도 있게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82페이지에 보시면, 단양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셨다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봉안당 시설 이런 장지, 자연장지 시설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수급이 어느 정도 되고 필요성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상반기에 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이게 적정지가 있는지 읍면에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수렴을 받고 신청을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은 끝났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좋은지 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강제적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희망 지역을 저희가 읍면 수렴을 하고 해서 희망지역을 받아서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 내용은 그거는 그렇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군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식사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식사도우미. 그리고 장례문화 개선지원사업에 용역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 결과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는 분한테 장례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1년이면 몇 건 정도 돼요?

올해 한 건 있었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평소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가요?

3~4건 정도 되는데요. 150인가? 150만원 지원. 평균적으로 한 3명, 많을 때 4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그게 읍면별로 지금 다 구성돼 있는가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군 협의체에 있고 읍면별로 읍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저는 한군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의 도시락 사업이 있네, 그죠? 이거는 이제 보편적 복지보다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도시락하고 반찬 배달 단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하고 있는...

재원이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더 늘어나네요. 그죠?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죠? 군비 부담이. 그럼, 이거는 그러면 복지 사업들이 지방정부에다가 자율에 맡기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전년 대비 전체 사업비는 13억 늘어나는데요. 이건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 국도비 자체가 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반찬이나 식사 배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수혜를 또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단양복지관에서 급식을 무료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노인 일자리에서 보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더 해서 저희가 손이 안 가는데...

결국은 복지 쪽에 우리 지방정부의 부담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갈수록 더, 그죠?

갈수록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재원 문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 지자체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텐데, 이제 예산도 올해 많이 좀 삭감돼서 이렇게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도 복지 부분이 이제는 맞춤형으로 가야 될 텐데.

하여튼 모든 복지서비스 제공이 맞춤형 쪽으로 이렇게 방향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이게 예산이 일반회계입니까? 아니면 균특입니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점점 이런 복지 부분이 이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아마 본예산 기준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점 몇 프로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자체가 대부분이 아마 복지 예산이...

아무쪼록 하여간 뭐 이렇게 힘든데 또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지자체 우리 단양군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또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민원과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97쪽, 주요 성과와 시사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민원과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 중심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6개 팀에서 12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군민 중심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 상담제 운영 928건과 공무원 생활 불편 민원신고제 335건, 현장 민원처리봉사반 운영,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11건을 추진하였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처리기한 사전 예고 950건과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운영하였고, 민원 공무원 고객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고객 감동 민원 편의 증진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인 전용 편의시설을 제공하였고,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에 군민 편의를 위해 무인 발급기, 전자서명기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모바일 신분증 확인 단말기를 3개소에 구입 설치하였고, 5월부터는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대상 등의 여권 무료배송서비스를 29건 실시하였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등 4종에 대해서 192회 실시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고 온라인 중심의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3027필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일관된 지적 측량을 위한 지적 측량 기준점을 4007점 정비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수요자가 신뢰하는 지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창구 민원 바로 처리로 조상 땅 찾기, 내 토지 찾기 등 군민의 재산권을 확보하였고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의 7대 지하시설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공공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적정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13만 5,892필지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국가가 21년도부터 28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계획 수정을 하여서 전국적으로 하락을 하였고, 우리 지역도 전년 대비 6.65%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특성 불일치 항목 일제 정비를 하였고, 감정평가사 검증은 단양군 전체 필지의 61% 시행하였으며, 공시지가 소통창구 강화로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토지 이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화 정착 및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증 및 신고필증 교부 2천 건,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7건에 3,102만원 부과하였으며, 참고로 부동산 거래율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6.1% 감소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 점검을 5회,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 연수교육 또한 토지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은 4건에 4,7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 2,574필지에 대한 지적 확정 예정 조서 작성 및 통지를 하였고,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6개 지구 2,868필지에 대해 지정 고시하여 1필지 측량을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기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두 번째 과제, 주소체계 고도화로 편리한 주소 정보 제공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18,193개와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제작·교부 200개에 설치를 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과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와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긴급 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47개, 신규는 5개 설치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살고 싶은 단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6동, 공동주택 지원사업 6개 단지, 빈집 정비 보조사업 15동, 재해 예방 건축물 정비 8건을 완료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5개소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시설 유지관리, 이편한 세상 리버비스타 민자 아파트는 396세대 중 현재 93% 35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편리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 신속처리 1,141건, 건축물대장 민원 처리 296건, 등록 임대사업자 민원 처리 18건,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40건,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 7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지원을 기존 18개 마을에서 5개 마을 추가하여 23개 마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광역 이동 전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확충하였고 행복나들이 버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벽지 손실 보상 및 단일요금 지원과 택시 콜 수수료 지원, 택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였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및 단양 홍보 광고비를 지원하였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지 보수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주차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으로 단양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양읍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무단방치 자동차 이동 계도 및 행정처분 30회,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하였으며, 고수동굴 제1, 2 주차장과 도담삼봉 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모범 운전자회에서 교통지도활동 지원을 26회 하였으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는 34명이 반납하셨고, 단양수변로 등 혼잡도로에 교통지도원 9명을 배치하였으며, 명절 축제 기간에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노후 주차장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 3개소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600건,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도 2회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바닥형 LED보행 신호 등을 2개소에서 설치하였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교체를 6개소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2024년 현안 사업인 단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5개 지구, 2,495필지 260만 494㎡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수립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4년도에 1필지 측량 실시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거쳐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120명에 대해서 안전 그리고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사진 명판 제작 배부입니다. 단양관내 공인중개사무소 30개소에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상호가 명시된 명판을 제작하여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 게시하여 부동산 거래 신뢰성 제고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에 일조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114쪽, 특수시책의 공무원 생활불편 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군민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는 사후적 해결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출퇴근 시 또는 출장 시, 도로, 교통 환경 등 각종 주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여권 수령을 위해서 군청을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군청에서 등기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주는 사업으로 민원 취약계층의 불편 사항을 살펴서 해결하는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 민원 처리 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허가 및 준공검사 완료 후에 군청을 재방문하여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직원이 현장으로 직접 출장을 하여서 현지 확인과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작성 대행 사업입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제출 서류 및 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고령자 등 민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배치도, 평면도 등을 직접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건축 담당 공무원이 작성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다면 작은 편이겠지만, 민원과 직원들은 모두 군민의 손에 가시를 빼주는 것과 같은 소소한 친절이나마 친절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저기 농막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 농막의 양성화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농막 기준이 20㎡, 초과한 거는 그 면적을 축소해서 신고를 유도한다는 말씀인가요?

그 면적을 처음에는 작게 하다가 옆에 창고가 필요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철거를 해서 20㎡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더 크게 집을 지었거나 그렇게 건축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지목을 변경을 해서 대지를 해서 양성화하는 방법도 같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민원인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농막은 지금 농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지변경, 형질 변경을 해서 건축을 들어가려면 농지법에 농지를 원상 복구한 다음에 형질 변경 절차가 들어가요.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지금 진행은 양성화나 저희가 600몇 건 접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지금 농업부서도 그렇고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어요?

글쎄요. 진행은 전체를 본다면 지금 진행이 좀 미비한 상황이고요. 좀 자세한 상황은 저희 팀장님이나 아니면 서류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팀이나 농업축산팀 같은 보기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마 우리 건축팀에서도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진행상황 보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00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모바일 신분증도 이게 위조가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위조를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모바일 신분증은 저희들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본청하고 단양읍하고 매포읍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우리 젊은 군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세 군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민원실하고 읍사무소에만. 이게 대충 어떻게 생긴건지, 지금 좀 생소해가지고.

한번 사진이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무슨 행정 민원 업무는 다 가능한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 중심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민원과장님을 위한 40여 명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전에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차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밤샘 불법 주차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제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5톤 이상이 되면 차고지 증명을 해 갖고 거기다가 대야 되지 밖에 대면 안 되잖아요. 지역의 모 업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지금 단양군청 밑에서부터 단양중학교까지 가다 보면 정식 절차인 주차장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로로 갖다가 이 차량을 쭉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대형 버스가 야간에, 대형 버스가 야간에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한 4대의 주민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대가 차지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최근 한 10여 일 전부터 저녁으로 이렇게 오는데 물론, 지금 여기 보시면 야간 밤샘 불법 주차 지도 단속을 2회 하셨다고 했고 29대를 아마 계도 단속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좀 인력이 좀 딸리시지만 한번 좀 부탁을 드리자 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작은 소형차나 소형차 같은 경우 있을 때 골목에서 튀어나오면은 그 차가 군청에서 중학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좀 달리는 속도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대형 버스가 거기 딱 대 있어버리니까 그 야간에 위험성이 좀 짙던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과 2024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2023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발랄 상큼한 향토 문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에서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문화예술팀 첫 번째 과제,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신나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소백산 철축제와 온달문화축제에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풍물패 지신밟기, 민속놀이 도입 등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객 등 44만여 명이 참여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제1회 시루섬 예술제를 개최해 시루섬의 날을 기념하고 시루섬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과 연극 공연을 통해 시루섬의 가치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문화예술팀 두 번째 과제, 문화예술 진흥으로 향기 나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를 통한 우수 공연을 유치해 군민에게 색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름 음악회, 가을 음악회 등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낭만거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원, 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하여 향교 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충북민속예술제에 참가하여 각기 선돌봉치기가 우수상을 차지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127쪽입니다. 문화유산팀 과제, 전통문화 보존 전승으로 품격 있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보수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였고, 벼루장 사기장에 대한 전승 지원과 삼회향 놀이 공개 행사 지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전통사찰, 신라 적성비 등의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수를 실시해 문화재 보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서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비하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도서관팀 과제, 일상적 문화 중심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희망 및 추천 도서와 신간 자료, 오디오북, 전자책 등 2,353건을 확충하고 스마트도서관 운영과 문구점 서비스 운영,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군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령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103회 운영하고 방학 특강, 도서관 주관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시기별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신규 사업으로 책 펴내기 운동을 추진해 글쓰기 전문 지도교사 양성과 책 펴내기 성과 작품집을 제작하여 출간도 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첫 번째 과제, 성평등한 사회 기반 마련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해 여성위원 위촉률을 높이고, 여성발전센터 38개 과정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195가구에 대한 반찬 및 도시락 배달 복지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95건에 대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직자 성인지 교육,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하여는 여성 인턴제 운영과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해 178명의 취업을 연계하고 상담소 및 임시보호소 운영으로 아동과 여성의 폭력 예방에도 힘썼습니다. 130쪽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두 번째 과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상급식비와 우수 농산물 구입비 등 20개 학교에 10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38명에 대해서도 상담, 검정고시, 자기개발 등 2,031건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복지센터에서도 5,662건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보호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5개 사업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세 번째 과제, 다양한 가족 공감 통합 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 역할 지원, 부부 교육, 가족돌봄 등 57개 사업에 대하여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73세대, 197명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는 아동양육비, 학습비 등 5개 사업에 4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2쪽, 2024년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입니다. 유동인구와 관광객이 많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정형화된 음악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연극이나 예술단체를 활용한 퓨전 공연 등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추진해 관광과 더불어 예술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예술 관광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3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단양 적성 고분군 학술 발굴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도비 출연금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단양 하방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에서 고분군 100 여기가 밀집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어 고분군의 실체가 일부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적 단양 적성 동쪽 능선부 고분 밀집지역 가운데 군유지에 위치한 효과가 큰 고분 2기를 선정해 학술 발굴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학술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우선 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2025년도에는 단양 적성비 일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관광 명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35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으로 책마루도서관 로봇 특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내년 새로이 이전하여 개관 예정에 있는 책마루도서관에 자가 대출 로봇 시스템과 책 읽어주는 로봇을 도내 최초로 도입해 군민 및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양만의 앞서가는 브랜드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이전하여 개관하는 책마루도서관은 10만여 권의 도서가 이동하여 새로운 서가의 꽂이기 때문에 개강 초반 도서 검색 및 안내 로봇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양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서 견학을 가지 않고 우리 도서관에서 로봇 체험을 할 수 있어 자부심을 높이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36쪽입니다. 네 번째 신규 사업으로 단콩 아이조아 행복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20년이 넘어 노후하고 기능을 상실한 일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매포여성발전센터 1층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센터 내 예식장 등을 리모델링하여 각종 행사 추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소멸기금 확정이 됨에 따라 사업비 내부 조정 중으로 결정에 따라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36페이지에,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 사업,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지방소멸기금이 확정이 됐어요. 2024년도 지방소멸기금이 저희 사업에도 일부 포함되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의원 간담회 때 지방 소멸 기금은 얼마로 그때 예상하셨죠?

1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억, 국비 부분이 전액 그러면은 지방소멸기금에 해당되네요. 저희가 그 12억을 지방소멸기금 64억 단양군에 할당이 되는 것 같은데.

64억이 확정이 됐고 그 안에서 이제 내부 조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을 다 지방소멸기금 12억 다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에?

글쎄, 지금 내부 조정 중이라 제가 확보되는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사업비가 지금 시급한 것 쪽으로 우선 배정이 될 것 같은 예상이고, 이 사업은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지만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향후에 다른 사업에 포함돼서 예를 들어서 매포 건강문화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럴 때 그 기능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비 확보를 못하시면 당장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글쎄,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된 다음에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더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어떤 방식이든지 반영이 되겠네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던 아니면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하든 그거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확정된 건 없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시단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진로서비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거기 간략적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 38명의 아이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38명 저희가 지금 진로서비스하고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부서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상담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상담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상담센터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센터니까요.

자료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성년일 때는 학생이면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용하는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신분증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그 제도가 이번에 마련이 돼서 청소년증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제도에 의해서 발행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1년 행사 보조 민간, 보조하는 거 보니까 한 17억 정도 이렇게 돈이 지출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행사 이후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축제는 온달문화축제와 소백산철쭉제는 평가보호회를...

평가단이 구성돼 있어요?

평가보고회는 평가단이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축제 추진단체라든지 축제를 추진한 모든 관련 기관이 모여서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고회는 하는데, 평가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140회를 지금 체육 행사하고 그다음에 문화축제 등 해가지고 한 140회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들이 보조금이 한 6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62억을 쓰면서 평가를 안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온달문화축제를 개최하고 10월 23일날 실과소 전 부서 테마회의를 개최를 해서 개선 사항하고 그다음에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0여 개의 문제점과 또는 개선 방안 또 발전 방안이 도출이 됐는데, 이런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 온달문화축제처럼 이런 발전 방안 테마회의를 했던 것처럼 각종 축제를 끝나고 나면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달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것도 그렇고 지금 계속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과장님도 확인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외국인들은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왔다는 갔지만, 지금 질적으로 거기 한 지금 6억 5천 정도에다가 시벤트 기금 이렇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에 비해서 돈을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안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이거 반드시 어떤 평가를 정확히 해서 향후 어떤 다른 방향을 만들어내시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지 지금 예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 축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테마회의부서 실과소 읍면 간 테마회의를 해서 도출된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공연 위주의 개막식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온달과 평강 스토리텔링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킬러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고구려와 삼족오에 연관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온달산성 탐방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단체랑 회의를 1차 하고 최종 평가보고회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회로만 끝나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런 거 같은데, 이거 평가단을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외부 사람들 평가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거 평가단을 지금 이게 140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단양군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억 씁니다, 여기다가 지금. 순수 국비도 좀 있고 도비도 좀 있겠지만 거의 군비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가 두 번째로 돈을 보조금을 많이 나가고 체육레저가 한 36억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평가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런 행사들이 질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보고회 하신 내역 있죠?

평가보고회는 이제 11월 28일날 개최를 할 거고, 저희 테마 회의한 자료.

그 자료, 철축제하고 온달문화축제하고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로봇 꼭 필요하신가요, 그게?

저희가 이제 충남 아산에 저희 도서관팀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속도도 빠르고 또 서비스도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책마루도서관이 이전해서 새로이 개관하는 도서관이고 또, 책이 10만 권 이상이 되는 서가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청소년과 어린이들한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공하고 또 새로운, 요새는 로봇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고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체험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체험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있죠?

전략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16억은 확보가 됐다고 도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설명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38억인가요?

36억 8천. 36억 8천입니다. 거기에서 16억을 확보가 지금 됐습니다.

그거 전에 우리 간담회 때 보여줬던 그 설계 도면 있죠?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온달축제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민간보조 나간데, 행사보조금 나간데, 전체의 평가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