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제311회 제3차 본회의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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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김기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4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보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2월 15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박경난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행정위원장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행정 추진으로 인한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통 문화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그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여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전통 보전과 육성을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산업위원장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 안전 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옥계항의 항만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조항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전략 계획 재정비를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보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체할 훈련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을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역시 국제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시설 건립이 아니라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적극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으뜸 빙상도시로 도약하고자 촉구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문』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체할 400m 규격의 훈련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철거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스케이트장 건립에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시설이 없는가? 현재 국내에서 국제 경기가 가능한 스케이트장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말고도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 있다. 강릉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새로운 빙상경기 메카로 떠올랐으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옆에는 하키센터와 컬링센터도 위치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동계 스포츠 훈련이 가능하다. 또한 강릉은 KTX로 이미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고, 2024년 예정된 부산∼강릉 간 철도 개통으로 뛰어난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은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영화 촬영 등 대관시설로 쓰이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장으로 지정되면서 올림픽의 불씨는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으로 동계올림픽의 찬란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여러 국내 경기는 물론 국제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철회하고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을 집중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 정부가 관리 지원하는 국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강릉시의회는 향후 동계 스포츠 발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12월 20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와 12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경포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여러 굵직한 행사를 치러 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강릉, 보다 행복한 강릉”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난 2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8기 강릉 비전과 함께 5대 달성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구 증가세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21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감소세라면 4, 5년 이내에 20만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강릉시가 과연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있는가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중간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쭉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인구 문제의 핵심으로 꼽고 계십니다. 물론 중요한 과제는 맞습니다. 강릉시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 강릉을 떠나는 나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학령기 인구 중에 초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입니다. 1년에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강릉을 떠나는 학생들이 있고, 이 비율이. 그나마 강릉이 대학교 수가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대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한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성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구 구조를 봤을 때 꼭 일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궁극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지금의 유지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인구 구조 변화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인구 구조 형태를 봤을 때는, 미래가 어둡죠.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좀 더 뚜렷한, 인구 증가와 관련된 뚜렷한 목표와 지표 설정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수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행정의 지원 체계라든지 안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공공주택을 계속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기존 도심지와 주거지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도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구 집계부를 기준으로 90% 이상이 쇠퇴 지표 2개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강릉의 동 지역에서는 90% 이상이 재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도심의 경우에는 주거지 노후화, 사실 하수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원도심이 주거지 노후화와 편리성 부족으로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장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강릉시의 인구 이동이 타 시·군 내지는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들어오더라도 들어가는 지역이 송정동 내지는 면 단위 지역에 준하고 있고요. 동 지역 안에서는 지역 간 이동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를 외곽에 건립하더라도 강릉시민들이 이동하는 거지,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인구수를 갖고 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또 다른 공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전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그리고 시장님이 충분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지구단위라는 도시관리계획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릉에서도 사실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의료 환경이라든지 교통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외곽 농촌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도심지에서 사는 게 응급 상황이라든지 대처하는 상황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강릉시는 구도심을 관광지화하는 노력을 하시는데요.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주택 내지는 저소득층 내지는 청년들을 위한 장기전세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뭔가 도심권 개발을 통해서, 고도 제한을 풀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갖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제도를 갖고 십분 활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부동산 리츠(Reits) 사업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내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기능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추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도 답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됐던 구슬샘 문화창고가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면서 올해 한복 문화 창작소로 변경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공간을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해 보지 못하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입암동과 회산동을 비롯해서 최근 송정동까지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생활 인프라에 대한 확충 계획이 없이 주거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강릉시로부터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대부분 접근 도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총 35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중에 용적률. 종 상향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곳이 6곳 정도가 되는데, 5곳이 모두 송정동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기반 시설 연동제와 같은 제도와 연결해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공급률 강릉시 114%.

거기에 주상복합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훨씬 그 수치를 상회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집이 싸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그건 전반적인 대외 경기 때문인 거지 공급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니까 송정동에 대해서 좀 더 인구 관련해서. 인구와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송정동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을 두고 봤을 때 한 32%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수치가 2018년 이후 19년, 20년도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사를 진행하는 곳, 사업 승인을 받은 곳, 그리고 사업 승인을 신청한 곳을 포함하면 지금 3,000세대 이상이 추가로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변에 대형숙박시설까지 준공이 되면 일대 혼잡이 크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반 시설 연동제와 관련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보해 달라는 거죠?

이미 이때는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사업 승인 내지는 사업허가를 자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송정동에 아파트 건립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늘면서 학생들은 농로 길을 통과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등하교하고 있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통행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것만큼, 또 지구단위계획이 단순히 개발행위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공공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를 수립하게끔 하는. 그 공공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그만큼 공공기여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주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역소멸이라는 신조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한 해법 찾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되살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의견을 물었던 것은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인 거 압니다. 그렇다고 내일로 미루어 둘 수 있는 숙제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님으로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노력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행정 주도, 방만한 재정 투자, 그리고 감시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보다 확실한 맞춤 처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설계를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아까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발언하실 랍니까? (○시장 김홍규 의석에 앉아서 – 예)

잠깐만 계세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시장님의 발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10분간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발언대에 서서 – 저기 가서 해도 됩니까?)

웃음 소리

하셔도 됩니다.

김홍규 시장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신 박경난 의원, 시정질문 내용으로 보면 답변이 한 시간을 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 제목은 간단한데 우리 강릉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의 계획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1시간 답변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의 구도심지하고, 구주거지 활성화 방안, 너무 좋은 이야기들인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제3항에 의해서 40분밖에 허용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시장님이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발언신청을 받아들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박경난 의원님의 광범위한 질문, 답변도 거기에 맞게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짧고 명료하게 명확한 답변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이 명쾌하면 답변도 명쾌하다. 그래서 아마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쾌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기회에 시장님 부족함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4일간 진행되었던 제311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설계를 위해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통해 민선 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23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무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반성을 해 봅니다. 지난 1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듯이 갑진년 새해에도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푸른 용의 기운이 솟아나는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