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특위기간 심의할 2024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 우리 군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조금도 낭비됨 없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와 국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세, 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절 관광, 골프앤리조트 개발 사업, 군유지 매각 대금을 비롯해 세외 수입은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총 4,283억원으로 금년도 4,274억원과 비교해 0.22% 9억원 정도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 8기 중요 공약 사업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의 미래 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더 활기찬 지역경제, 더 따뜻한 보건복지, 더 넉넉한 농업농촌, 더 즐거운 문화관광을 위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체류형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농업소득 증대, 주민 소관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4,283억원으로 일반회계 3,95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34억원, 기타 특별회계 19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24년 본예산 3,976억원보다 0.58%인 23억원이 감액된 3,95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133.5억원보다 0.35%인 5천만원이 증액된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 164억원보다 19.56%인 32억원이 증액된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2023년 본예산 292억원보다 3.19%인 9억원이 감액된 2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전년 대비 9억원을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세외 수입은 2023년 본예산 160억원보다 56.38%인 9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골프앤리조트 개발사업 군유지 매각 대금 7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한 20억 정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본예산 1,52억원보다 10.04%인 186억원이 감액된 1,6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 및 부동산 교부세는 24년 정부의 국세 감세 예정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10%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단양 청년희망센터 조성에 11억, 단양 가평올래 행복플랫폼 실시설계비 3억원 등 총 2건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가내시를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 196억원보다 7.70%인 15억원이 감액된 1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948억원보다 2.70%인 26억원이 증액된 974억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024년 본예산 327억원보다 0.9%인 3억원이 증액된 3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년 본예산 200억원보다 27.15%인 54억원이 증액된 2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23년 본예산 644억원보다 10.95%인 70억원이 증액된 715억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23년 본예산 328억원보다 1.99%인 6억원이 증액된 3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 이전 분야는 2023년 본예산 1,427억원보다 5.01%인 72억원이 증액된 1,4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23년 본예산 1,375억원보다 7.14%인 98억원이 감액된 1,2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023년 본예산 120억원보다 3.91%인 5억원이 감액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23년 본예산 81억원보다 85.16%인 69억원이 감액된 12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133.5억원보다 0.35%인 5천만원이 증액된 13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회계로 2023년 본예산 164억원보다 19.56%인 32억원이 증액된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5억원이 반영된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군의 지역 여건과 현안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2023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계획된 현안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계묘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또 기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5개로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 기획예산담당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계정 그리고 미래전략과의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447억원으로 자활기금 5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2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51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 81억원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은 2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 보고한 것과 중복되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24쪽 중단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단양군 본예산안을 편성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심사 의안으로 상정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포함된 2024년도 군 재정운용계획은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하여 민선8기 공약과 현안 및 중점 사업 추진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소득기반 확충 등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민생 경제 역동성 회복 등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정 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경상예산 10% 감축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제출된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4,283억 2,085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4,273억 6,827만 9천원 대비 0.22%인 9억 5,257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편성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674만 9천이 감소한 3,952억 8,070만 8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1,284만 8천원이 증가한 196억 3,807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48만원이 증가한 134억 208만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674만 9천원이 감액된 3,952억 8,070만 8천원입니다. 재원별 편성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세수 감소분 9억원이 반영되어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 매매대금 69억 6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1억 7천만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 감 편성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원 순증으로, 단양청년희망센터 조성에 11억, 단양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조성 실시설계사업비 3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95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농촌협약 공모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국고보조금은 25억 5,972만 2천원, 도비보조금은 2억 9,717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3,030만 8천원의 잉여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자체세원 발굴, 체납액 최소화,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 철저 등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정부정책 추진,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 육성, SOC 지역 기반시설 확충,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나, 국도비 매칭 사업의 확대와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도비 대응 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국도비 비율 확대 건의 등 대책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2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952억 8,070만 8천원으로 타회계 전출, 기금 전출, 예비비 등을 제외한 실 투자규모는 3,825억 2,352만 2천원으로 확인됩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문화관광 분야, 환경 분야, 국토‧지역개발 순으로 배분되었고,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자본지출, 인건비, 물건비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관광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편성·배분되었습니다. 계상된 주요 중‧대규모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은 평동‧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38억,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 53억,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48억, 농촌협약 41억, 노후관로 정비사업 36억, 산림재해복구사업 30억 등이 편성되었고, 기초연금 296억, 노인일자리 지원 66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 등 보편적 사회복지 지원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분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역과 마을단위 주민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는 67억 4,067만 9천원을 편성하고,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개선,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비로 15억 6,9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관리운영 효율화 및 효율성 제고와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확충을 통한 군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 정책 강화를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예산 전출금으로 85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범위 내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만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용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9쪽 중단, 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330억 4,0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5,93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9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160만 5천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4,699만원이 감액된 9억 4,093만원,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1억 5,506만 9천원이 증액된 31억 6,691만 7천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3억 1,898만 9천원이 감액된 4억 1,587만 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6억 1,806만 천원이 증액된 149억 4,10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48만원이 증액된 134억 2,0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예산은 9억 236만 1천원이 증가한 58억 6,488만 5천원, 자본예산은 6억 5,588만 1천원 감소한 75억 3,71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원에 기초하여 주민편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의 목적에 따라 편성된 바, 기본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3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제출된 계속비사업 규모는 신규 승인 요청사업이 총 7건으로 사업비는 1,071억 6천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제출된 계속비 사업의 승인 요구 건은 국도비 공모사업 등으로 총사업비 재원의 배분 흐름이 연도별로 확정되어, 예산의 집중배분이 필요한,「지방재정법」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투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1쪽, 종합의견입니다.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세입 결손 상황을 예측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재정의 절감 노력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가 반영된 예산안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각 항목별, 분야‧부문별로 편성된 예산안이 기대효과가 크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적정 배분되어 계획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2024년도 단양군의 첫 살림의 기준점이 될 예산안의 집행 계획이 당면한 지역 현안의 극복과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공익가치 실현,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안인지에 대해서는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 예측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보고서 32쪽, 33쪽 중점 검토사항, 자료 제출 확인 사항과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소관부서별 예산 심사 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4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양군은 2024년도 총 5개 기금 6계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로는 개별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 4개 기금과 법정재량 1개 기금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447억1,522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계획 457억 8,944만 7천원 대비 10억 7,422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 443억 4,772만 2천원 보다는 3억 6,749만 8천원 증가한 규모로 2024년도 말까지 총 447억 1,522만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을 기금별로 살펴보면, 자활기금은 5억 1,721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1억 1,002만 7천원을, 재난관리기금은 5억 2,932만 3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및 재정안정화계정은현재 대비 각각 3.3%, 0.26% 증가한 51억 6,750만원과, 381억원을, 고향사랑기금은 원년 총조성 규모 1억 4,056만원 보다 1억 5,060만원 증가한 2억 9,116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의무기금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 제한이 없고 일반회계 등의 자금 전출이 없이 자체 운용 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5회계연도 기금 평균 수입액 대비 지출이 크므로 적립된 재원의 감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재원 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법적 의무기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제한이 없고, 법령상 기금 조성은 과징금, 운용수익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없으므로 특이의견이 없습니다. 그간 기금 설치 후 목적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24회계연도부터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 개선 비용 지원 등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출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법정 의무기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제한이 없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도 최저적립액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 설치의 목적이 각종 재난 예방 및 발생 된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예방․복구 비용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 적립되는 재원이므로, 규모 있는 재원 확충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영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등 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통합계정은 자금의 예수․예탁을 통한 회계연도 내 회계와 기금 간의 부족 재원 발생 시 대응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계정으로,현재까지 재정 불균형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금 예치를 통한 수익금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자금의 전입,전출을 통해 회계연도 내 회계와 기금 간의 부족 재원 발생에 따른 대응과 대형 재난·재해의 상황 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재원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고, 이 또한 고갈 가능성이 높아 재정수입 불균형 발생 등 군 재정건전성 하락 및 재원의 부족 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법정 의무기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제한이 없고, 법령상 기금의 설치 및 적립금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기부금 수입을 천만원 감액 편성한 바, 현재 법제도 안에서 기부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억 가까이를 몰라요. 서로. 담당팀에서도 모르고 과에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억 가까이 돼, 10억 가까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를 하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공사에 전출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예산서 2024년 예산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겁니까?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전출금이 된다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수도, 권한도 있고 또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셔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판단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갖고 세입 예산을 갖다 전출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본다그러면...

저희들이 권한이 있다면 2024년도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한번.

예산서, 예산서. 공사예산서.

공사 예산서. 공사 예산서를 해당 부서하고 그 부분은 제가 총괄 부서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고 이러는 거는 좀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분명한 확인하고 예를 든다면, 좀 전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한다 했을 때 당연히 그런 살펴보거나 이런 권한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은 총괄적인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거보다...

차후라도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게끔 공사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세입 총괄표에, 이자 수입이 237,88%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서부터 해서 예금금리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면 한 20억 이상 내년도 세입에 잡아놨거든요.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세입 부분에 있어 갖고 이자의 뭐라 그러나, 이자에 대한 뭐라 그러나, 그 비율, 비율 자체가 통상적으로 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한 게 한 3% 정도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이자가 늘어 비율 자체가 상향됐다는 게 가장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금고는 농협하고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농협만,

농협만 돼 있잖아요.

농협만 있고, 장학회 같은 경우가 금고하고 이런 쪽으로 분리해 갖고 조금씩 나눠주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이, 그럼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예치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운영을 잘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한 겁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비상이라든가 지금 그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 군 단위 중에서는 금년도 예산 총괄적으로 본다라면 저희 군 같은 경우가 플러스 예산이거든요.

사업집행이 이렇게 좀 늦춰지고 이런 사유도 있는가요?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는 많이 되고 이런데, 인력적인 한계라든가 사업 추진에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설계가 완료됐는데도 굉장히 여러 건의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이 이월 되는 게 한 50% 정도 미만 되는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갖고 반영했습니다. 그래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집행을 하고 우리 또 군의 어떤 경제도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그죠? 사업이 이렇게 늦어져서 이렇게 돈을 많이 이자 수입을 남긴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나요?

인력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신규 직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조직이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조금 어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돼야지 그 사업 추진에 있어갖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들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선호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자 수입이, 그죠? 돈이 금고에 너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갔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운영이 이렇게 잘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재정을 갖다가 그때그때 중요한 데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또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를 염두해 주시고 하여간, 조기집행이 되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하여간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긴축 재정이 좀 있는데,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많은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세입 예산 중에서 93페이지 좀 보시면, 이게 작년에도 제가 좀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종량제 봉투 조례를 통해서 100L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지를 했는데 올해 또 똑같이 또 세입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2,340.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시행되는 거, 저도 그 세부 내역까지 검토는 못 했는데 어쨌든 조례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도 반영이 됐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심의나 기타 다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이제 좀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올해 이제 각 부서에 또 편성목이나 이런 게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항목에 안 맞게 편성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에서 좀 업무 바쁘시더라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에는 관계 부서에서도 저희가 좀 지적을 하겠지만 종합적인 예산팀에서 이걸 다 걸러주셔야 돼요. 좀 강력하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 안정화계정, 저희가 지금 380억이 지금 이 기금으로 돼 있잖아요. 올해 수입으로는 1억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거는 이자 수입인가요?

보통 380억에 저희가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하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1년 만기 이자를 저희가 예치한 게 3. 몇 %해서 한 11억 정도 있었는데, 추경하고 날짜, 저희가 조금 해지되고 이런 기간 때문에 9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럼,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편성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외 수입 중에서 우리 사계절 썰매장, 저기 올산, 거기 이제 매각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프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0% 다인가요?

총 140억인데, 지금 22년하고 금년도 하고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140억 정도.

그럼 올해까지 그러면은 세입 편성된 게 몇 프로 정도.

내년도.

2024년도까지 그럼 100% 다 편성이 끝나는 거예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시느라고 고민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안을 보다 보면 이제 국도비가 비율이 아주 작고 군비가 부담이 많은 이런 예산들이 많잖아요. 지금 큰 사업들이 보면 특히 관광과에서도 큰 사업들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자치단체 비율이 점점 높아질수록 추후에 부담이 굉장히 압박감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요?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제 재정 상황 자체가 좋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이 긴축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새 정부에서 내려보내주는 보통교부세 같은 게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매칭이 돼갖고 공무를 하다 보니까 이래 반영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런 공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갖고 50% 이상이 국도비가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저희도 지적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보면 심지어는 국비가 10% 정도 되고 우리 자치단체 부담이 90% 이렇게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지자체에서는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고 이게 과중하게 한 5년 6년 이렇게 가면서 그 부담이 커지면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 이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본예산은 지금 예비비가 0.3% 정도만 지금 계상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림살이하다 보면 갑자기 정말 예비비가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갑자기 급하게 필요할 때 0.3%만 비축해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부족한 경우 생길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걱정도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난 일반 예비비 10억하고 재난이 한 2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재정 자체가 좀 많이 축소, 그러니까 교부세라든가 세입 자체가 적게 내려온다, 적게 계상이 된다는 예측 하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 상황에 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추경에 더 편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정부의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12월 중순 이후로 확정돼 내려오면 그 규모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는 사실은 쓰지 않는다 그래도 예비비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총괄에서 13쪽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그랬는데, 거기에 부담금이 334.1%로 해서 금액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세입이 늘어날까요?

이게 97쪽에 보면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가 1억 7,800 정도가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저기한데요. 그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세부내역, 그 맨 위쪽에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고, 그게 4,500만원 정도고, 가로수변상금이라 그래갖고 그게 31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고,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용부담금의 1억 3천 정도해서 그래서 비율 자체가 금년도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표에서 보면 지금 감액된 부서도 많고 그런데, 지금 특별히 보면 문화 및 관광에서 문화예술, 21쪽에 거기는 지금 세출이 거의 4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런 보건의료나 이런 거는 의료원이 신설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 이해가 가겠는데, 문화예술에서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문화예술하고는 약간 그 증액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 한 3월 정도까지 문화관광과식으로 해갖고 분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전하고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분석 안 해봤는데 거의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이따가 내년도 당초 예산 설명드릴 때 보시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목이 아까 이상훈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변경되는 부분이 순증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실제는 그렇게 폭이 많아진 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90페이지부터요. 92페이지까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일반회계 재무과에서 수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91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단양 선착장 대합실 임대료도 지금 받고 있나요?

그 부분은 우리 징수팀장이 뒤에 와 있는데,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는지요.

지방소득세팀장 조성우입니다. 이거는 체육레저과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금 어디서 받고 있나요?

체육레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업체, 유람선이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사용을 안하는 데도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유람선이 단양에서 안 뜨는데요?

당초에 계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91페이지 보면, 수양개 빛 터널 수익금이라고 3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 300만원은 수양개 빛 터널을 수입금이 아니고 우리 관공전시관 들어가는 입장료가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건지. 91페이지 중간 밑에 쯤에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담당했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커피숍에 대한 임대료랍니다.

그렇죠? 수양개 빛 터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특별회계 및 기금, 계속비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접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총예산액은 31억 5,241만 5천원입니다. 지난해 100억 1,655만 1천원 대비 68억 6,41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 154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쪽에 아까도 잠깐 총괄 설명에서도 말씀을 나왔듯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24억 정도 줄었고 내부 유보금이라고 의회 삭감했던 게 지난해 예산에 보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46억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이 감액된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정종합기획 및 조정지원에 저희 과에 19억 1,843만 7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18억 8,674만 9천원 대비 3,168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단양군 정책자문단 수당 904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정책자문료로 250만원 반영이 돼 있었는데 지난 5월달에 정책자문단이 구성됨으로써 이에 따른 정기회의 금년도 2회 했고, 서면 자문도 한 4회 정도, 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상됐기 때문에 904만원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 2,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4,950만원이 있었는데 딱 절반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코로나라든가 이런 확진자 수 알림해서 1일 2회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이제 한 번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절반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 잡지 교양지 구독료 336만원, 주요 군정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300만원 계상 돼 있었는데 단가라든가 이런 게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군정 홍보,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선 부분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에 160만원, 기획 업무추진 도서구입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획 업무추진 국내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군정계획, 업무 추진 등 3건의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현안 사업 추진 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에 6천만원이 계상됐었고, 추경에 1억 해갖고 1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던 건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다목적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가, 광산 개발에 따른 대강 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다 반영을해서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 저희 과 예산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증액한 항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행정협력회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의회 제출 자료 인쇄 및 제작 등 천만원을 포함해서 4건에 2,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행정협력회 추진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천만원,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평가 사무관리비로 시군 종합평가 자체평가원 제본비 2,600만원, 자체평가 심사 등 364만원 등 8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자체평가 시상금은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47쪽입니다. 행정관세용 신문잡지 구독료 2,700만원 계상하였고, 인터넷 신문 구독 6,240만원, 단양 소식지 제작에 9천만원,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3,36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용 가판대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군정 소식지가 제대로 배달이 안 되고 모르는 데가 있다고 해서 20개소를 임의 제작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단양읍 4개, 영춘면 3개, 나머지 기타 면에 각 2개씩 해서 20개 설치했는데, 2024년도에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훼손 가판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 홍보용 디자인 제작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SNS라든가 카카오톡 군청사 정문 전광판 등에 홍보물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60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시책홍보 추진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 업무추진에 600만원 계상하였고, 군정 홍보 이벤트 경품 및 시상금 지급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김연경 위촉하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던 건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대사 위촉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입니다. 군정 시책 광고료로 3억 2천만원, TV스팟 전국방송 광고료 1억 2천만원, 군정 홍보방송 광고료 6천만원 등 5억 7,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이상훈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데 2024년도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됐던 걸 갖다가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비 목으로 이전하도록 지침 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됨에 따라서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순 증으로 됐는데 금년도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정 홍보용 사진 액자 구입에 1,250만원, 군정 홍보용 모바일 잡지 제작에 400만원 등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뉴스와이드 제작에 1,800만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군정홍보영상 제작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군정 홍보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를 촬영한다라든가 이런 행사에 각종 그런 부분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CG라든가 성우 더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신규로 2,100만원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음향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방송 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 촬영용 마이크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읽으마 단양 소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같이 인터뷰를 하고 그럴 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개갖고 어려움이 있어서 두 개 더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촬영용 드론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팀에 별도로 드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장비를 사용한다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한 대 정도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법규집 및 감사업무추진 책자 구입에 100만원, 기획 및 테마감사 수감용품 구입에 100만원,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등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9쪽입니다. 감사조사 담당 공무원 회의 참석에 120만원, 행정감사 추진에 360, 공직 감찰 및 조사 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윤리관 확립에 사무관리비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600만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 100만원, 재산등록 안내 책자 제작 300만원 등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극행정 감찰 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384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행정e시스템 유지관리비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대비해 250 정도 증액된 예산인데, 시스템 관리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재정분석관리 및 재원확충 사무관리비로 중기지방재정 책자 제작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예산 편성과 재정분석 합동작업에 560만원 개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정 분석 및 확충 업무 추진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의회제출용 책자 제작에 400만원, 예산서 제작에 2,700만원, 위원회 참석 수당에 945만원 등 4,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예산운영 당면업무 추진 등 3건에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 및 재정 확보 업무 추진에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추진 급량비 천만원 계상하였고, 군정추진 일반운영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업무 추진 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원 국제화여비는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풀 성격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10% 감액 기준에 따라서 감액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군정추진 실비보상이 5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유기적 업무체제 구축으로 세종 출장소 운영에 세종시 오피스텔 임차료 720만원 계상하였고, 정부예산확보 업무용 차량 임차료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임대료 자체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오피스텔 관리비 180만원, 정부예산확보 업무용 차량 충전요금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6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정부예산 업무추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의 법제 및 통계 관리입니다. 일반 통계자료 생산 및 규제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 발간에 700만원, 통계작업실 운영물품구입에 120만원, 통계로 보는 단양의 소책자 발간에 400만원, 납세자보호관제 홍보 200만원 등 1,9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계 작업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합쳐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 소방서 부지를 운영하고 있는, 내년도 3월에는 단양읍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통계업무 추진과 지역통계조사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공모전 당선자 시상의 포상금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공무원 내부를 대상으로 해갖고 목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는 군민 확대까지 하다 보니까 기타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및 법무행정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840만원,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변호사 수당에 750만원, 소송 수임료에 5천만원 등 7,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천만원 정도 감된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송 절차비를 천만원, 자체 법규 시스템 유지비 54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소송 및 법제 업무 추진에 768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소송 수행자 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액배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의 사업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및 보험료로 1,82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37만 6천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4,66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 경비입니다. 저희 사무관리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2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도 1,252만 8천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예비비 10억,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2억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명 듣고 하시죠.

기금 설명, 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쪽서부터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계정에 있는 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임대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세 내고 그래갖고 보증금을 갖다 개인이 쓸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려고 그냥 3년 동안 정기 예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만기로 해갖고 2025년 11월에 만기가 되는 쪽으로 해갖고 여기에 보면 50억이 그대로 이래 가고 이자 부분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까지도 동일하게 이자 부분만 변동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380억원을 예치를 해놨던 건데 지금 11월에 일부 해지했다가 다시 한두 달이라도 예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일정 금액은 이번 제3회 추경에 들어와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년 24년 말 정도에 한 50억 정도는 남겨두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 상황이라든가 세입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대강면 용부원에 광산 해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법원과 관계가 아직 안 끝났나요?

그 소송이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촬영용 드론구입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드론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낭비 문제가 전에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이 제가 알기로는 14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타 부서에서 임대 형식이나 아니면 빌려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또 드론을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 여러 부서에 나눠서 있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또 그런 말씀도 있고 이래갖고 군수님께서도 지난달쯤에 통합 관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어 갖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안전건설과에서 총괄하는 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홍보팀에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하고 있어 갖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홍보팀 직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걸 활용하고 이랬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빌려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할 부서가 홍보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구입하는 내용,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 이제 몇 개 부서에 나눠져 있는 거, 환경과에 있는 거라든가 안전건설과에 있다라든가 또 농업 그쪽 파트에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효율성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여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이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 환경과 이렇게 9대, 4대, 1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홍보팀 자체로 구입을...

1대만.

한 대만 구입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상 드론 한 대가 보험료가 한 60여만원 연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15대 정도 되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으니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상세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우리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 올해 2023년도분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소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획상에 지금 돼 있는 게 통계로 본 단양군 발전 전략 발굴 용역이라든가 이제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한 타당성 용역해서 한 2건 정도가 아직 발주가 안 된 그런 부분, 발주는 계획은 있는데 12월 중에 발주 예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금년도 세액이 남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항목이.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집행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올해 집행한 내역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직 집행 못한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48페이지에, 우리 드론 구입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기획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이 구입을 예정 갖고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좀 또 구입 예정이 있어요. 근데 예산이 지금 우리 과에는 500이고 문화예술과는 550이에요. 특별하게 세부사항 옵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안전건설과에 많은 드론이 배치가 돼 있어요. 지금 안전건설과에 또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다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거기에 보면 성능이 좋은 그 드론들이 많아요. 매트리스 3000RTK 하고 환경과에 M600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고성능 장비거든요. 여기 영상도 여기다 옵션 장비 카메라 장비만 달면은 지금 매빅3 지금 갖고 있는 이것도 성능이 좋지만은 보다 좋은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다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기술력이 좀 문제가 되지만 통합적인 지금 논의하고 계시다니까 그걸 구체화해서 좀 방안을 좀 만들어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팀에서 지금 계속 영상 촬영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은 됩니다. 지금 사진 촬영에는 전윤진이라고 그러는 직원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수상 페스티벌하고 그랬을 때 우리 직원 거도 사용을 했었고, 이은정이라는 여직원도 물론 가능하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부서.

지금 관련 드론의 종류에 따라서 관련자격증이 다 틀려요. 1종부터 4종까지, 아마 이건 4종 갖다 운영 가능할 건데 관련 유자격 또한 같이 검토하셔서 장비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하고 자격 요건이 돼야 돼요. 그거 좀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 드리신 용역비,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6천만원에 계속 불용도 생기고 해마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발생하는 부분에 설득이라든가 중앙부처 공모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체 대강의 광산 관련 민원이라든가 이런 소송 대응이라든가 이럴 때 있을 적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류를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공모 사업을 판단하는 부서라든가 지금 광산 같은 그런 민원에 있어갖고 법원 같은 데 가갖고 저희 내부적 의견으로는 사실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선 7기에 비해서 민선 8기에 확연히 용역비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예산으로 증가로 반영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해마다 이렇게 보면 풀 형식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이래서 그 불용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방재정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방재정법보다도 저희 내부 조례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사 같은 경우는 천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용역 같은 건 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회를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저희에서 풀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목적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 타당성 검토 영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1,980만원, 광산 개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소송대응했을 적에 1,980만원, 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 타당성 요구는 540만원, 이런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에 하는 거지.

근데 부서별로 보면 용역비들이 다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게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45쪽에, 정책 홍보, 군정에 대한 정책 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팀의 예산이 뒤에 보면 쭉 다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기획팀하고 기획팀은 군정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말하는 거고요. 물론, 홍보쪽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언론, 방송,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그런 쪽 하고는 좀 방향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군정설명회 때 홍보 자료를 만든다그러면 물론 같은 기획예산담당관 내에 있기 때문에 홍보팀하고 같이 협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획팀 내부에서 또 만드는 게 이런 자료들 같은 것도 있고요.

구체적인 건 어디에 쓰실라 그러는거예요?

그런 쪽으로 쓰는 겁니다.

홍보팀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예산이 기획팀, 홍보팀에 다 있는데.

구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사용며 해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46쪽 상단에 보면, 2만 5천원씩 50부 곱하기 8회 했는데, 이러면 전체 400부가 되는데, 그럼 저희가 1년에 400부를 지금 자료를 받아보는 건가요? 2만 5천원이면 책자도 제법 두꺼울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부 한 부 이렇게 해서 한 부에 2만 5천이라고 표현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든다면 이런 책자라든가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런 설명 자료라든가 할 적에 그런 총괄적인 부분으로 해갖고 그걸 세세히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50쪽에, 예산안 책자 제작해서 또 400만원 있고, 153쪽에 보면 또 조례안 책자 450만원이 또 있고 계속 이래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그러면 무려 1,800만원 거의 2천만원 정도를 1년에 자료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된다면, 이 방법을 어떻게 조금 뭐라 그럴까 생각을 좀 해서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국회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전자로 이래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자로 제출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국회 같은 경우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보도자료 사업 설명 자료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터넷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하고 저희하고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국회 같은 경우는 보좌관, 보좌진이 한 최소 5명에서 7, 8, 9명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인터넷으로 받아갖고 관심 사업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한데, 저희는 위원님들을 해봤자 뒤에서 저기하는 지원관 정도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여건이라든가 조건이 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 저희가 이 책자 예산서라든가 주요업무계획 한 3번 정도하고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은 아마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건 조금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실제로 과다한지는 한번 저희도 따져보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래 해왔을 때 그런 예산이 딴 데로 전용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으로 자료를 받는다거나 이러면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 보면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꼭 출력을 해서 종이에 돼야지만 한번 읽어보고 뭐 이렇게 메모도 하고 이래서 읽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1년에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 낭비가 아니고 예산을 쓰면서 자료를 받는다는 게 이거는 조금 뭔가 조금 개선돼야 될 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보면 그 바로 밑에, 또 의회 및 협력회 운영물품 구입비가 또 3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게 의회하고 연결돼서 계속 지출이 된다면 좀 한번 저기 개선할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와 관련해가지고요. 근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예비비요?

예.

예비비는 너무 작게 편성됐습니다.

작게 편성됐어요?

일반 예비비가 10억 정도고 재해·재난에 2억 정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가 재해·재난이 한 20몇억 정도 됐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 전전년도에 수해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 그러더라도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재해재난이 많은 걸로 따져갖고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조금 작은 거는 사실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그 부분은 인지를 못한 게 아니고 어쨌든 추경 쪽에 새롭게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요. 공약사업 책자 제작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 공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군수님 공약 책자로 그냥 하면 안 되는가요? 이걸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는가요?

가급적이면 따로 또 어떤 부분이 일정 부분 또 홍보라든가 이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3쪽에요. 중간에 보면 소액배상금 2천만원 서 있는데, 이건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말 그대로 소액보상금이나 예를 들어서 가다가 길에서 차 사고가 났는데 관리 소홀이라 그래서 몇십만원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그 2천만원 가지고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상진대교 같은 데 가다가 사고나가지고 군을 상대로 소송에서 졌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고요. 별도로 세워야 되고 이거는 말씀 그대로 소액보상금입니다. 소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147쪽 상단에 보면, 행정관사용 신문잡지 구독료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지방지가 100부, 중앙지가 50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합하면 2,7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구독이 6,240만원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대부분 직원들은 신문을 본다면 인터넷으로 주로 그 기사 내용들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지면으로 된 지방지나 중앙지를 별도로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스크랩을 하려면 인터넷 보고 그 부분만 출력해서 스크랩 해 놓으면 되고 주요 기사는, 이런데 지금 이거 조금 해마다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구독은 130만원씩 4개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인터넷 신문사 4개 업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행정관사용 신문잡지 구독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면 저희가 신문이 많습니다. 충청북도만 해도 열몇 개 언론사가 되고 또, 그냥 이름만 하고 이런 언론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홍보 쪽에서 봤을 적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고, 운영에 따라서 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 뉴스1 이런 데에 거의 관례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제 군정시책 광고료가 3억 2천이고 TV스팟 전국광고, 군종 홍보 방송광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요?

시책 광고료 같은 경우 특별히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어떤 예를...

우리 tvN 뉴스 중간중간에 단양 홍보나오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스팟 광고라고 그러면 한 30초 해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 부분도 되고. 이제 스팟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합뉴스 같은 데 몇 초짜리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그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5건 정도 해서 한 2천만원, 각 건당 2천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시책 광고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91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방송 광고라는 거로는 CCC 같은 데 이래 보면 충북CCC 충북방송이라든가 CJB 같은 데 보면 그 CCC 같은 경우는 건당 한 500 정도 이래 달라 그러고 CJB 청주 같은 경우는 한 번 송출하고 이럴 때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금액을 갖다 내년도 예산에 뭐 이렇게 상향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수준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시책 광고료 3억 2천만원 이거는?

그게 지금 군정 시책광고가 신문 인터넷 등의 시책 광고한 게 금년도 191건에 3억 8천 정도가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뭐 저기 한 건 아니고.

그럼 이거는 신문구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관행상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드론 관련해서요. 보면은 2023년도 2월 19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단양군 2천만원짜리 경 드론 창고 방치해서 혈세 낭비 지적이라고 보도자료가 있었는데요. 23년 2월 19일에 보도된 단양군 2천만원짜리 경드론 창고 방치란 기사 내용에 대한 그 부서님의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상훈 위원님 행정사무소 지적하고 지금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고가로 구입한 예산을 갖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치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종합적인 운영 방안 같은 걸 갖다 내부적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총괄을 갖다가 군수님께서는 그럼 안전건설과에서 총괄해 갖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필요하다라면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활용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언론 보도가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을 해서 새롭게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고가의 드론 장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좀 잘 파악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본예산 대비 57억 7,671만원이 증액된 749억 8,71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증액 사항은 1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성과상여금 24억원과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7억, 그리고 인건비 2.5%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업무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24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21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7,690원에서 내년도가 7만 6,960원에서 7만 8,88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888만원을 감액한 6,4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 부분은 당초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안전관리 교육 수수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이 안전건설과로다가 업무 이관으로 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명예 군민패 제작에 330만원을 갖다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시군 순방 행사 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480만원이 감액된 2,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2,9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참석 행사실비지원금은 64만원을 증액해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80명에서 했는데 이게 100명으로다가 증액하는 부분에서 64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아이디어 제안 포상에 대한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3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사시스템 시공 부담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전년도보다 849만 6천원이 감액된 2,5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군청 회의실 발언대가 파손에 따라서 2개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무보과관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60만원에 반영을 했습니다. 퇴직 이전 공로패 제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45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군정 발전 이장워크숍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도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수당도 전년도와 같이 3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장 상해보험금 1,459만 2천원과 이장 건강검진비로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행정팀 관리 보조단체가 민간협력팀으로다가 업무 변경됨에 따라 5,92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62쪽, 학생 근로활동 인건비는 전년 대비 1,444만원이 감액된 1억 9,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공직자 예우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이 9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장 화합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지난해와 같이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60만 5천원을 반영을 해서 2,484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지난해와 같이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북한 이탈주민 의료 지원도 지난해와 같이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3쪽, 사무관리비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국비 내시에 따라서 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서기록관 운영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분 60만 9천원을 반영한 2,50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무팀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97만원 감액한 2억 4,628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4쪽, 공공운영비로 공직자 건강검진 우편요금도 전년도와 같이 3억 41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선택적 복지운영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11억 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복무관리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250만원 감액한 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부모 봉양 효도여행과 탁월한 성과를 낸 팀에 대한 베스트, 으뜸 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550만원이 증액된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이행 기간이 만료된 콘도 회원권이 소노문 4구좌가 되겠는데, 패밀리 한구좌, 스위트 3구좌가 되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이 만료가 됐고, 그다음 공무원 노조 차량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5,612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공무원 노조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상세 검토를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공무원 노조 차량 신규 구입은 소요 예산이 6,075만 5,040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중앙위원회 회의라든가 그게 연 12회에 있고 본부운영회의가 15회 있고, 또 각종 집회라든가 직원 상조, 본부 대의원대회, 또 고충 민원 처리 등 이런 부분에 차량이 필요해서 이제 요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 서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행사가 있을 시 자치행정과에서 배차를 해서 이용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여비는 지난해 대비 1,900만원이 감액한 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북도 한마음체육대회가 금년에도 개최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긴축 재정 관련해서 내년에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는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비 2억 4,717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 관리 기록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하고 고도화 사업에 1억 4,60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자기록물 표준관리시스템 이관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신규 사업으로다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항온항습기, 기록관리시스템 등 시스템 유지보수비 통계목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901만 5천원이 감액된 12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제 운영, 4대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3억 5,791만 8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교육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위탁 교육비는 1,410만원이 감액된 1억 9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66쪽, 중견간부 교육 국외여비, 군정접목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는 전년 대비 2,150만원이 증액한 7,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중견간부 양성 과정에서 국외여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됐고, 해외 테마 연수에서 2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 테마연수는 공무원 공무직 해외연수, 또 그다음에 금년도에 베스트 팀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국외 연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긴축재정으로 전년도 대비 4,400만원 감액한 2억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지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32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 민간위탁금으로다가 편성을 하였으나,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행사운영비로다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은 본예산 대비 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120만원이 감액된 8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순회간담회, 충북도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같이 6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개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시상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6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경성사업보조로 주민자치활동 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지원에도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야식비, 차량 운영비 등 전년도와 같이 1억 1,5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연합회 임원 정복 구입에 전년도와 같이 370만원을 편성을 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율방범대 방범 초소 차량 정비 지원과 중앙자율방범대 초소 블라인드 설치에 1,43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자율방범대 초소는 블라인드 설치가 안 돼서 블라인드 설치에 43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으로다가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이 적성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3,500만원은 예산상 2025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68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율방법연합대 한마음대회 지원에도 전년도와 같이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6·25 전쟁 기념행사와 서해수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신규인데, 700만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군에서도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7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지금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지금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로 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당초 8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인데, 중앙지원 예산이 삭감이 돼서 군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공로패 제작 등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반영하고, 국내 여비도 9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다리안 환경안내소 봉사자 급량비와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에 1,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교육 참석비가 교육비가 3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등 보조단체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98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행정팀에서 민족통일협의회, 해병전우회, 단양적십자회를 갖다가 관리를 하다가 민간협력팀으로다가 관리관이 된 사항으로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169쪽,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로 전년도보다 600만원을 감액한 1억 4,658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워크숍, 바르게 살기 한마음대회 및 워크숍 등에 4,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이북5도민 행사 지원 250만원도 행정팀에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항으로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 한마음 대회가 저희가 144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206만원을 증원을 해서 350만원으로 됐고, 워크숍도 2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리안관광지 문구, 신간도서 구입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향군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단양 포럼 행사 및 단양 소식지 위탁 발송에 1,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소식지 위탁 발송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다가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1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의날 기념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전국 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 편성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대회 전국도 지원도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1쪽,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지회 운영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는 전년도와 같이 4,15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마음대회 등 5개 사업에 지난해와 같이 2,01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새마을의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 내시에 따라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25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처 국내 교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973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처 초청 친선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와 테니스 종목에 한정되었던 기존 스포츠 교류에서 더 나아가서 10개 자매도시를 다 초청을 해서 폭넓은 교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인센티브 지원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매결연 단체에서 30명 이상 당일 방문할 적에는 30만원에 주던 것을 40만원으로 하고, 횟수도 당초 20에서 25회로다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 자매결연 출향 민간단체 교류 행사는 전년도보다 천만원 감액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쭉제 행사 시 주민자치행사로다가 6개 도시 출향군민을 초청한 행사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지원 시도지사협의회 기능분담금 공공운영비 500만원과 국제 우호교류 협력 방문 여비에 지난해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같이 1,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내 국제교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소유 마을회관 14개소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도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액한 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새마을회관 보수 사업은 전년도 대비 8천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양당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도 2025년도에 공사토록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팀 예산입니다. 정보화 기반시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억 4,862만 2천원 증액된 4억 1,3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스템 유지보수비 통계목이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로 2억 정도가 변경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온나라 문서 음성전환 솔루션 구입에 3,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73페이지까지고요. 174쪽이 되겠습니다. 174쪽, 공공운영비로 전산실 시설 관리와 민원 및 행정업무용 문자 메시지 발송료로 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다가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여비는 지난해보다 120만원 감액된 88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온나라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3,527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 및 읍면 컴퓨터 교체 자산취득비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컴퓨터 대수를 줄여서 1억 8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당초 200대에서 120대로다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사무관리비 5,120만원을 반영하고, 통합 정보자원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체계 고도화 하드웨어 도입과 통합 정보자원시스템 하드웨어 도입에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온나라 1.0에서 2.0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필요한 고도화 사업과 하드웨어 구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신규 사업으로다가 설명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향상,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은 129만원 편성하고,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으로 기타 보상금에 2,8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이 당초 5회에서 6회로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을 6회에서 10회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9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활용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로 보안 시스템에 10건의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문서뷰어 솔루션 도입을 위해 1억 2,636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도 2024년 예산 편성 지침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5,358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제팀 예산입니다. 통신 기반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전화교환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63만 1천원을 반영하여 2,79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장비, CCTV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 2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4억 5,347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사무관리비가 1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78쪽까지 사무관리비 편성 내용입니다. 179쪽,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회선 전화사용료, CCTV 통신비로 7억 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까지 하고요.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 통신관제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지난해보다 65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인터넷 보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소에 43세대를 구축을 했고, 내년도에도 12개소에 25세대를 구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배터리 교체와 행정전화기 대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마을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에 사무관리비로 2,340만 8천원을 반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읍면 마을방송 장비 수선비에 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방송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다가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와 관제센터 청사 관리 인건비로 3억 3,057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86만 8천원, 전기 및 상하수도 공공운영비에 2,748만원을 반영을 하고, CCTV 현장업무 추진 여비에 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목적 CCTV 구축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10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CCTV 관제센터 라이센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입 등을 위해 3억 6,3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설치 운용제품의 제조사 기술 지원이 만료돼서 교체되는 부분에 4천만원, 그다음에 선별관제시스템 구입에 4,940만원, 이중화 라이센스 구입에 4,910만원, 그다음에 CCTV 저장 공간 부족으로 영상 저장 스토리지 본체 한 대하고 하드디스크 3대 구입, 그다음에 2012년 4월에 설치돼서 운영 중인 노후 회전용 CCTV 카메라 4개소에 4개 교체하는 부분하고,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CCTV 11개소에 11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관제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4,56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915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부서운영 기준 여비로 1,15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는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직원화합 활동지원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729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로 930만원을 반영을 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공직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60억 9,956만 5천원이 증액된 661억 5,85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2.5% 반영과 성과상여금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을 본예산에 24억원을 편성을 했고, 연금부담금 보전금 및 부담금과 건강보험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기타 보험료 인상분 17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 건강검진비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예.

161쪽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는가요? 그 농협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이장 개인이 하는 거 하고 이게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협 아마도 이장님들이 아마 농협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이장님들이 농협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마도 그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저희 건강검진 기관이 좋다면 일로 오실거고 농협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좋다면 아마 그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는 건강검진비는 어디서 하시든 간에 될 수 있다면 저희 건강검진기관을 갖다가 요구는 하지만 그 부분은 그거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시면 그에 따라서 금액을 갖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중 지원은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장들 워크숍 이번에 인상된 것 때문에 말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고통을 좀 많이 당했는데, 이거 지금 주민자치 예산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600만원이 더 올라왔더라고. 그러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나중에 또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겠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장 워크숍을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민자치에서도 사실은 그 인원이 좀 더 많은데 왜 우리는 안 올려주냐 해서 600만원을 사실은 증액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한 군데 올려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신중을 기해서 그때 삭감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거 주민자치 올려주면은 새마을, 다른 단체 또 다 올려줘야 돼요. 이거 큰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새마을회는 자체적으로다가 전체적인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0%를,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희가 그 10%를 감액해서 이번에는 새마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어떻게 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의회 맡겨 놓으면 이거 안 해줄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새마을하고 또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럼 그때 돼가지고 또 안 올려줄 수 있냐고요. 이게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실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율방범대 지금 일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지에? 그게 지금 용도가 무슨 용도로 돼 있어요?

사실 거기는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지질센터로다가.

지질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율방범대, 완전히 자율방범대 건물이더만 보니까.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당초에는 거기에 원래 자율방범대 건물을 갖다가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2층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블라인드 설치비도 환경과에서 좀 하라고 했더니 사실 그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왜 우리한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430만원인데 블라인드 설치가 그게 좀 비싼데 이쪽으로 유리창만 있다 보니까 가림막이 없어서 사실은 그 블라인드를 갖다가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걸 설치해야 되게끔 돼 있어요. 거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군에서 다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CCTV 있죠, CCTV. 그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 보니까. 그 차량 번호판 인식하는 거는 둘째 쳐놓고 거기에 이제 그 뭐 쓰레기장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근데 그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CCTV가 현재 상태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할 적에 통합관제센터에다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거는 가격이 좀 낮고 되는 거는 가격이 좀 비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제센터하고 연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2,500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관리센터하고 연결이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조달청 구입할 때 관제센터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너무 쎌뿐더러 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또. 그거 한번 확인 같은 거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가요, 모르겠네.

자세하게 한번 그런 부분 한번 다시 파악을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업체 관리 하는 거죠? 지역업체?

지금 조달청으로 다 구입을 하고 설치만 이제.

설치만 지역업체에서 하고?

조달청에서 다 구입하는, 지금 저희는 조달청에서 구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용 CCTV, 카메라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거하고 연결되지 않는 거에 단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83페이지에 방범용 CCTV 카메라 라이센스 비용이 또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카메라를 구입하고 또, 그에 따른 라이센스 비용도 따로 별도로 발생이 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설치할 때 1회만 라이센스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매년 나가는 건가요?

잠깐, 그건 담당 팀장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이승희입니다. 그건 한 대당 한 대씩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신규 최초 1회만. 그러면 그게 내구연한이 지날 때까지 라이센스 하나만? 그 라이센스는 어떤 내용이에요?

인증하는 겁니다. 한 대에 대한 저희가 정품인증 같은.

정품 인증. 카메라 그러면 제품 가격에 그거는 안 돼 있는 건가요?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에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 다 그런 거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좀 정확히 알아서 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우리 저기 새마을 사업비 나가는 것 중에서 젊은 새마을 운동가 양성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젊은 새마을 운동가 양성 프로그램?

예예.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새마을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설명은 따로 안 되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 내용.

운영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양성프로그램 추진을 어떻게 운영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젊은 새마을 운동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170페이지에, 우리 단양 포럼 토론회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토론회에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을?

단양 포럼 개최할 때 하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단양 포럼을 갖다가 저희 단양군에서 매년 1회씩 개최를 하는데 8월 말 정도 토요일날 하는데, 거기에 실지는 단양 포럼 회원들하고 군민들하고 공무원하고 전부 다 참석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사를 갖다가 초빙을 하면 그 강사 수당을 저희가 이제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에서 지출이 돼야 되고, 일반 민간인이 저거 됐을 때는 행사운영비로 목을 달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년도 충북 종합감사가 있었잖아요. 종합감사 때 사무관리비로 가격을 변동하라고 해서 감사 지적에 따라서.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인거예요?

감사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는 사무관리에다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장영갑 위원님이 우리 방범대 블라인드 설치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군 소유의 재산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데 그걸 민간 보조를 해서 지출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이 우리 방범대 재산으로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재산은 전체 건물이고 재산은 단양군 소유고.

근데 방범대의 민간이전으로 지금 430만원 지출 계획 잡고, 목을 잡으신거 잖아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그럼 이 재산이 방범대 재산으로 되는 거죠. 아까 환경과 소관 재산인데, 그 내용상으로 방범대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업무를 하시다 보니 서로 부서 간에 의견이 안 맞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어디가 설치를 하나 소유 재산이 변동되는 건 아니고 블라인드 설치한 부분이라서 그걸 떼 가져 가는 건 아니고 계속 우리 재산으로 남은.

예산편성상,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게 되면 시설비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셔서 지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군 건물에다가 민간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블라인드는 방범대 자산이 돼버리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184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단양군 공무원 노조에 차량이 없나요?

이게 차량은 있습니다. 차량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노조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산 차량인데, 그 차량이 현재는 좀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문도 잘 안 열리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는 그 배차까지 전부 다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다가 저희 과에서 과차량으로다가 하고, 행사 있을 때만 배차 내서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이 필요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배차를 해서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 과 소관으로다가.

자치행정과로, 재무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해가지고.

거기 재무과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각 과별로 산불 차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복지 차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비도 대략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거의 가격대가 한 천여만원 정도 비싼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그러면 뭐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본 위원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 노동조합의 차량 지원 목적으로 편입된 거는 노동조합법 81조 제1항4호에 법률이 저촉된다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다가 해서 갈 때마다 배차 신청서를 받고 차량 기록을 일지를 다 하고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국비가 일정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글쎄, 지금 타 지자체도 전부 다 지금 감액이 되고 삭감이 많이 된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거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안녕하십니까? 민간협력팀장 이기태입니다.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로 아마 저희 예산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나오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00만원 정도가 금년도부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장이 인건비로 직책급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월에 한 25만원 정도 되는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비를 저희가 올린 이유는 지금 사무과장이 급여를 받는 게 월에 세액 전후로 해서 207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거는 최저임금에 딱 맞는 그 금액 정도고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또 업무에 또 효율적인 운영상 운영비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비 삭감된 게 이제 전국 전체적인 지자체.

예.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삭감된 걸 도에서...

전체적인 중앙에서 삭감된 거라 이거죠? 알겠고, 이장 건강검진 하잖아요.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협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장님들한테 이게 저기 격년제로 해서 홀수짝수 진행을 하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아예 이장님들한테 아예 정해놓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일하지 않겠나 싶은데, 농협, 그죠? 농협에서도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이건 아예 정해주면 또 농협에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예 정해주면 자기들이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이장님들한테 홀수짝수 연도를 아예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매년 이장선거를 하면 또 이장이 또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홀수짝수 연도로다가 일단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마도 그 인원보다는 농협에서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줄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듭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이장연합회 회의 때 해서 읍면도 전부 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늦게라도 노조차량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부당노동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인지하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매년 각 읍면 별로다가 새마을회에서 헌옷 수거하는 게 있습니다. 헌 옷 수거를 해서 연말에 읍면별로다가 해서 평가를 하고서 시상금도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다가 헌 옷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그 무게를 재 가지고 읍면별로다가 시상도 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하면 읍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도 그렇고 대강면이 아마도 저기 헌 옷 수거는 1등을 해서 상금을 100만원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1등은 대강면에서 헌 옷 수거를 제일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새마을에서 헌 옷 수거하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160쪽에 상단에, 여비 부분에서 군 종합행정 및 대외 업무추진비가 2만원 곱하기 5명 140이래서 1,400만원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가 군정 종합행정 업무추진비가 또 1,300만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도 대외 업무추진비로 해서 1,400만원이 있고 밑에 군정 종합행정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거기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비?

그럼 이 위에, 여비에 국내여비, 군 종합행정 및 대외 업무추진비 2만원 곱하기 5명 140일 있잖아요. 그러면 2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뭔지요?○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일비가 2만원을, 일비가 지금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일비, 1인 일비. 일비가 2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일비속에 포함돼 있는 게 뭐뭐예요? 일비 속에 포함돼 있는 게 뭐 식대는 따로 있고 교통비 이런 건가요?

행정팀장 김용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면 여비는 교통비, 식비, 일비,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비라는거는 일일 활동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디 출장지 가서 본인이 뭐 출장을 하면서 활동비 들어가는 거, 대신에 이제 교통비라든가 또 식비는 별도로 저희가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포함돼 있는 어느 부분이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군정 종합행정 업무추진비 1,300만원 이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외부에서 뭐 어떤 손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올 때 지금 항목별로 좀 말씀을 올리면, 지금 군정 정책보좌 업무 추진 같은 경우 500만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근수님이 그 시책업무추진으로 가용할 수 있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 밑에 대외협력관 업무 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제천에 북부 출장소장 파견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시책 추진비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장 시책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 밑에는 이해가 좀 가는데, 군정 종합행정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저기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해서 4개를 더 구입하겠다 하셨잖아요. 4개 시설이 20년 만기가 돼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감사 결과에서 이런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이러는 게 그게 위배됐다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선택적복지에서 보면 자율적으로 이런 걸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데 이렇게 또 동일한 예산이 또 이렇게 지출이 되면 이건 위배된다 그러는데, 우리 단양군도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사에 이렇게 걸린 건 아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이 2021년도 1월달이래 이렇게 기준으로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돼 있었는데, 이 기준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복지 항목에 대해서 일반 수용비 등 타 비목에 별도로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하고, 2022년 1월 1일자로다가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2022년?

1월 1일,

1월요?

1월 1일부로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포항시에서 아마 감사 지적이 돼 있는 것으로다가 이게 2017년에서 20년까지 그때 감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22년 1월 1일부터 삭제가 돼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단체들 워크샵 예산 때문에 나오는데, 지금 올라온 거를 쭉 보면 이장 워크샵은 3천만원, 주민자치위원은 2,800만원, 새마을은 2,200만원, 바르게살기는 1,200만원, 자유총연맹은 아예 없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볼 때 인원으로 따지면 새마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200이에요. 바르게 살기도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1,200만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 단체에서 우리도 이렇게 3천만원 선으로 다 증액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기준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금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동일하게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

그런데 단체들마다 말할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되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인원도 우리가 훨씬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단체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한 5천만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200명이 훨씬 넘는 걸로 아는데 1,200만원 이거 택도 안 된다, 우리도 한 4천만원으로 올려다오. 이러면 명분은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서 과장님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는 말썽의 그런 어떤 요지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장, 사실은 이장워크숍분이 인상된 부분을 알고 그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다 알죠.

그래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직까지 바르게살기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늘 얘기를 같이 상담을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올리더라도 좀 상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똑같이 해달라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장 워크숍 예산이 2,200만원 작년에 이게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150명은 참석하는데, 150명은 참석하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150명 정도면 그래도 3,000만원 정도는 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가서 보니까 86명인가 오셨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86명인가 오셨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우리가 예상한것보다 훨씬 적게 참석 했는데도 예산은 3천만원 다 소진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여기에 따른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산갔다가 집행할 때.

그 부분은 차차 상의를 해서 인원 적정규모해서...

어느 단체든지 이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 인원 대비를 갖다가 한번 좀 저희도 꼼꼼하게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정보화마을에 대한 예산이 쭉 나와 있어요. 174쪽 맨 하단하고 175쪽 위에 상단에 보면, 이거는 전부 군비지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콘텐츠 이용료, 농축산물 한마당 페스티벌 부스 임대료 이런 것들, 다 군비입니까?

예, 이거는 군비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까지는 직접 못 가보셨겠지만 담당자가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나요?

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내용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 어의곡 마을회는 지금 사무장 혼자서 꾸려나가는 사무장, 혼자서 지금 뭐 지금 거의 혼자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응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운영이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도비는 그거 아닌가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도비가 있어서 소백산 산촌정보화마을하고 단양 황토정보화마을에 도비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은 도비가 내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군비로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비가 80%인가요? 군비가 80%인가요?

군비가 80%.

제가 알기로는 전에까지는 도비가 80%고, 군비가 20%로 알고 있었, 아! 마을에서 부담하는 게 또 있나요?

자부담이요? 자부담이 20%.

자부담이 20%에요? 근데 저는 응실리는 조금 떨어져 있다보니까 현황을 거의 모르는데 어의곡은 우리 동네잖아요. 그래서 훤히 들여다봐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이거 정보화마을 사실 왜 저걸 운영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사무장이 공석인지가 벌써 몇 개월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무장이 뭐 공모를 했는데도 안 온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사무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그전에도 보면 여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잘못 발언하면 오히려 그거 되니까 이건 나중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을 좀 하셔서 이런 예산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1쪽에 마을방송 지원 사업인데요. 유지보수비가 지금 2,300만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장비 수선비가 또 5천만원 있고 이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 마을방송이 보급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계속 수선유지비가 계속 나가는 건가요?

지금 2개 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스마트마을방송은 저희가 지금 월별, 주기별로다가 계속 지금 가입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수시로다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방송을 갖다가 또 겸비를 해서 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고장이 나고 하다보니까 계속 고쳐달라는 그런.

무선 방송 말씀이세요?

아니, 유선요.

유선방송이요? 아직도 유선방송 쓰는 마을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담당자분이 좀 찾아, 그 이장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유선방송은 어느 시점에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나가면 우리가 그 몇 억씩 들여서 했는 스마트 마을방송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3가지를 겸용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차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차 그런 부분도 계속 말씀을 저희가 읍면을 문서로 계속 내보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장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홍보도 하고 각 읍면에서 또 마을에다가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은 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한번 담당자분이 수고스럽지만 직접 한번 유선방송 쓰는 마을에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이거를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그 각 실과마다 정수기 있죠?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단양에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여기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데, 부서에 한 2개 3개 정도 있을 거 아니야, 2개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단양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 제천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168쪽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표시를 안 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글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퍼센트는 잘 모르겠고, 자부담을 해서 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긴 예산서에는 표시를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도 표시를 해줘야지 뭐 20%를 하든지 뭐 1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30%로 하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본, 본인이 알기로는 자부담이 틀림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167쪽에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비가 63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주민자치협의회 한마당 축제 지원이 1,500만원 별도로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마당 축제할 때 이 프로그램 공연 전시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왜 이렇게 나눠져서 있죠?

이거는 주민자치협의회 한마당축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는 거고, 이것은 시상금, 발표회 시상금이라서 기타보상금으로 세운 사항이, 예산.

그럼 이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집행되는 거잖아요. 한마당 축제하는 거는...

이거는 포상, 발표회 시상에 포상금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상금 주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169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해서 단양군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이 6천만원이고, 그 바로 밑에 새마을회 지역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 회의 운영비 지원이 4,800만원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운영비 속에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단양군 새마을회, 새마을회의 운영비, 아마도 지금 사무국장하고 거기 인건비가 6천만원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회의 운영비, 회의할 적에 주는 돈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 회의 운영비라고 그러면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회의하는데 1년에 4,800만원을 쓴다. 그러면 한 달에 400만원을 쓴다는 거네요?

이게 지금 아마도 이게 지금 각...

민간협력팀장 이기태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하고 부녀회는 금년도부터 월 1회씩 회의를 하게 돼 있고요. 회의를 하게 되면 1만 5천원씩 해서 12회 총 인원이 276명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읍면 회장님들은 월에 한 번씩 2만원씩 해서 총 18명에서 43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회의 참석 수당이네요?

네네, 참석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가요? 해외?

내년도 예산이요?

2년에 한번씩 가죠?

1년에 한번씩 간다고.

근데 여기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장님들 있고 다 있는데, 없어가지고.

16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단양군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국외연수 지원 자부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입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국비 8,500만원, 도비 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8,1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아래에 있는 연구용역비입니다. 미래 비전 및 발전전략 세부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군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하면서 육성을 하도록 해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98쪽, 인구정책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관내 고등학교 전입학생 장학금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은 내년도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의 입학생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구 전입장려금과 인구증가 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 가족지원금, 그리고 전입 군장병 장려금, 출생축하용품 구입비, 인구활력정책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등은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착 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으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 예정자에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양군의 전입 및 정착 지원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결혼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에 도비 50%의 대응투자로 총 6,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새롭게 둘째 아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5%, 도비 11% 포함하여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30%를 포함한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추진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단양장학회 운영 지원으로 방과 후 지원 단양장학회 출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 단양군지부 금고 계약 약정협력기금 4,500만원과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 운영지원을 단양장학회 출연금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강사료는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역량 강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생태계형 직업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은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 6,3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3,360만원, 그리고 3미터바로 학습센터 6천만원 등 강사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단양 아카데미와 주민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에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 학습동아리 9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과 학습자들의 시화전 개최,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행사 참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해교육 관련 참가자들의 실비 보상을 위해서 5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학습장 17개소와 검정고시반, 초등학교 인정, 예비 중등 과정 등 문예교사 수당으로 1억 7,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단양 야간학교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과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졸업식 추진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성인문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야간학교 전자칠판 구입비 3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청사 청결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3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와 전시회 개최에 500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분담금 400만원과 제2충북학사 운영 재원 분담금 1,358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함께하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위탁하고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40만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행복마을 1단계 2단계 사업 총 6개 마을을 보조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 컨설팅과 행사지원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고, 마을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돌담길, 꽃정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색 있는 지역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6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그리고 단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행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복지, 문화, 예술, 지역 활성화 추진이고, 2024년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원 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이자발생액이고 지원 대상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본예산은 2023년도 2024년도에 조사한 예상액 플러스 이자 수입 총 2억 9,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단양군 고양사랑기금 사업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 기금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지출 세부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안에는 모두 예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199페이지에 우리 단양군 인구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 이거 우리 올해도 추진하고 내년에도 추진 계획이 있으신데요. 우리 올해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활용 실적이 있나요?

지난 여름에 접수해서 추진을 했는데, 52건 접수되었고 2건에 대해 장려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아이디어가 시책으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시책에 반영된 사업은 없고, 이걸 계기로 좀더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더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아이디어 공모할 때 참여자분들이 일반 군민도 참여하시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같이 참여하셨죠?

공직자도 참여하고 그리고 전국 공모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훈 위원 전국은 2023년도 기준하면 얼마 정도 참여하셨어요?

이게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이나 집행부서에서 아이디어보다가도 폭넓은 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좀 활용도가 있게 세부적인 전략을 잘 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대응 전략 용역이나 관련 예산은 따로 안 보이던데.

추경에, 지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지난 추경, 24년도 기준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정착 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에서 4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두 개소고 정확하게 어떤 거를 좀 지원하실 계획이시죠?

지난 조례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30호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미만으로 30호 미만으로 5세대 이상 30호 미만으로 대상으로 정착 세대를 하는 곳이 있다면 단양군의 인구 유입을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주여건 마련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도내에서는 괴산하고 옥천에서 지금 추진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상수도라든가 기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비 성격의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0호 밑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이 돼요. 주거단지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전원주택 단지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요 설명 자료에 보면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 될 수도 있고, 단지 내 도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시설비를 목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주 메인 배관은 또 가잖아요? 그러면 단지 내에, 그러면 사유지 대지 안쪽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시설비의 목이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와 시설비의 차이점인데 시설비는 집행을 단양군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목적이고, 민간자본보조로 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는 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는 자율권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업자보다는 읍면의 감독을 받아서 읍면 토목직의 감독을 받아서 토목직이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럼 주거단지가 들어왔을 때 30호 그러니까 공동주택 개념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단독주택 단지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시설비는 설계하고 이거 모두 우리 군에서 다 해서 진행하죠?

그렇죠. ○이상훈 위원 그럼 이 예산상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하고 시공비하고는 저희 군에서 100% 한다면 몰라도, 사적으로 추가 자부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세요?

집행이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설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직원이 설계할 수도 있거든요. 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그러니까 전체공사비가 6천 7천 나오는데, 저희 군 예산은 1개소에 2천만원이잖아요.

최대 2천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비로 명목으로 우리는 지원하는데, 공사가 6천만원짜리 2천만원까지만 설계를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4천만원이면 이쪽에서 개인 사업자가 또 하라, 이렇게는 또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실행하는 데 조금 약간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이유를 보면 괴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체 2천만원까지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니까 입찰이나 이런 범위 안에서 업체 선정하는 데는 같이 민간업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될 거기 때문에 그나마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입찰 공고보다는 무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3자 협약을 만약에 맺거나 아니면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본보조를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사업이 있는데, 1억 달성에 10명, 10만원씩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거 1억 달성 언제 됐어요?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1억 달성해서.

달성은 했죠?

1억 달성 했고, 내년도에도 이제 1번부터 해서 그러니까 0원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1억이 됐을 때 시점으로 잡는 그런 예산안이고요.

이게 기존에 누적 1억이 아니고 2023년도에 당해연도 1억 달성에 대한 이벤트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부기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용역 2억, 이게 저희 군이 작년에 한 용역비로 나간 게 29억 정도 나갔어요. 한 50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스포츠 항공, 레저 쪽으로 그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2030 중기재정 그것도 용역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머리에서 박사급 이상의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공무원 담당자 실무자가 그 정도의 역량이 있으면 용역이 없어도 될 텐데, 실제적으로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용역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국정 도정 군정에서 반영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일부는 또 미래 계획에서 반영이 완료가 된 사업이 또 있고 또, 신규 사업을 새롭게 발굴을 해야 앞으로 단양군의 장기적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큰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럴려면 새로운 정부의 국정 그리고 새로운 도정의 도정, 리고 새로운 군정에 공약 사업을 새롭게 반영해서 장기 플랜을 짜야 되는 것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도인가, 2030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수상이고 뭐 항공스포츠 용역 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거의 유사한 그런 용역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는데, 게 기존에 용역한 것도 지금 제대로 그죠? 결과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떤 차이점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러는지.

지난 2030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반응이 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도 사업이 완료돼서 정리되는 사업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에 관련된 이런 중장기 계획에서는 국정과제라든가 도정과제 그리고 군정 과제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설계는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030도 잘 짜여져 있고 거기에 현재 한 절반 정도는 이행이 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나가고 앞으로 단양군 미래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과 세부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 한해에 30억 가까이가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사장된 용역도 많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죠? 많이 있어요. 하여간 그 차이점을 이렇게 뚜렷이 안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차이점 있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기 201쪽에 하단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3미터바로 학습센터 강사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 나가고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해교사 여기 수당이 1시간에 6만원이에요?

2시간 단위로 편성된 사안입니다.

2시간 단위로요?

왜냐하면 1일 1시간 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204쪽에 하단에 보면, 단양군 지역 평생학습자원 활용을 위한 자료조사 2,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22년에는 2천만원 돼 있고 2023년에 2,200만원 돼 있는데 또, 2024년에도 동일한 과목으로 해서 또 2,200만원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해마다 이 자료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 자원이 계속적으로 변화도 하고 있고 지금 평생학습 관련 법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근거를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 조사를 해서 서로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교육청이라든가 여성발전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리고 또 뭐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 공유의 장도 될 수 있고 발전하는 그런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2022년하고 2023년에 자료 조사를 한 내용을 이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6쪽에, 여기 보면 돌담길 조성사업하고 꽃정원 조성사업에서 4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 보면은, 이거 계획하시거나 할 때 이거 간담회 사전에 논의 과정은 전혀 없었고, 이 공모사업이 진행됐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는 예산 편성의 절차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한 명예군민패 제작이나 또 수도사업소에서 한 수돗물 브랜드 명칭 공모 사업이나 이것도 그래가지고 그때 추경 때 다 삭감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게 4억원이나 이렇게 증액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거를 왜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담길 조성사업과 꽃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그 마을의 스토리가 가미된 특화골목을 조성하고 싶은.

아니, 마을 사업의 성격은 알겠어요. 여기 설명도 자세히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24년도부터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전에 전혀 의회의 간담회나 이럴 때 사전 논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전에 예산안이 편성되기 이전에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시간적으로 촉박한 점 그리고 이거를 주민숙원사업의 개념으로도 일부 생각을 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절차가 잘못된 건 맞죠?

절차요?

예, 절차상 이건 잘못된 거죠.

모든 주민숙원사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의회간담회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기 그런 절차상의 관련 법령이 있는지는 제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강미숙 위원 2023년 1차 추경 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명예군민패 제작이라든지 수돗물 브랜드 명칭 공모 시상금이라든지 이게 삭감된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그거는 주기로 벌써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아닌가요?○강미숙 위원 아니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하고, 그 밑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 5백만원씩 해서 6개 마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추가되는 비용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추가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1단계에서 500만원 사업비 500만원 사업인 1단계 사업으로 마을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평가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차등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그거는 차후에 연말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천만원이 됐든 간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 나오는 거 봐도 그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사업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다들 보조금 삭감하라 그러고 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이걸 왜 굳이 뭐 조례는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거 이게 돈 이상 추가되면은 이게 몇 억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좋은 사업이면 계속 해야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공고 절차가 없더라도 예산 참여제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500만원 가지고 작은 1년 동안에 주민들이 공동체를 함양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주민들이 합의로 이끌어낸 사업을 구체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전문가들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정도의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준해서 당연히 지급을 하는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이제 500만원 가지고 진짜 사업할 게 없어요. 거의.

500만원 가지고는 세부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비 성격의 그런 예산보다는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들을 마련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좋은 선진마을에 가서 그 마을을 가꾼 노하우를 전수받고 이런 예산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사업 저기 읍면에서 사업 신청 받았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은 거 같은데, 안 받았어요? 아직?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아직 우리가 기본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모를 받은 절차가 없습니다.

조례는 며칠 전에 했지만은. 조례 얻기 전에 신청받은 거 없나해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돌담길하고요. 꽃길 조성 이거는 공모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추진을 읍면에 한 사안인데, 예산은 우리 부서에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 마을이 어디어디 마을이예요?

세부적인 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얘기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팀장 변계윤입니다. 돌담길, 꽃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명의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단양군 자체 사업으로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신청하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목적은 저희들이 농촌 우리 고향, 거기에 대한 옛 정서 향수 그런 것을 기반으로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돌담은 현재 저희들이 한 2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꽃정원은 그것도 한 2개소, 그리고 사실은 저희를 돌담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돌담이랑 꽃정원 복합해서 하는 것도 지금 가능하게 지금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두 차례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는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적정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사업 대상지가 안 나와서 아직 선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다시 사업 계획을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12월 중에 다시 현장을 실사해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럼 저기 공모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도 돌담길, 꽃정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서류 제출해 주신 거, 그 내용 보면은 지금 올해 1차 심사를 10월에 하셨고, 2차 심사도 11월에 완료된 거죠. 심사는?

지금 약간 용어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접수받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우선 자체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어떤 형식이 됐던지 간에, 지금 이 사업 1차 심사, 2차 심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심사 선정,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1차 때는 대상지가 좀 더 보완해야 된다해서 다시 했고요.

그래서 사전적인 절차를 완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2차까지 했는데 확정적으로 대상지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 이거 연차사업도 아니고 지금 신규사업이죠? 신규 사업에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죠? 걸데 저희 의회에 이제 예산을 하다 보면은 저희의 예산을 심사하는 심사권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사전에 이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사실 몰랐어요. 지금 예산안 제출하시고 지금 또 내용 들어보니까 예산기획팀에서 사업 발굴하시고 예산 편성은 미래전략과에서 수행하시고, 지금 봤을 때 얘기 들어보면 두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이 안 돼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 누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도 사실은 사업성 가지고 이제 저희는 뭐 심사를 할 텐데 사전적인 절차를 다 끝내놓고 예산 요구하시는거는 이거는 저희 의회에 어떤 심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되는 행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사업성 가지고 저희는 검토를 하긴 할 건데 사전적인 절차를 다 끝내놓고 저희가 모르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청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돌담길, 꽃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게 여기 읍면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제목이 돌담길, 꽃정원 조성 공모사업 추진 관련 공문으로 해서 이제 9월 27일에서 10월 말일까지 해서 이게 이제 다 안 들어오니까 11월 16일까지 연장한다는 공문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돌담길 꽃정원 조성 공모 추가 신청 안내’ 이렇게 해서 9월 27일 보낸 공문과 관련된 거라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지금 9월달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의회에다가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예산만 이번에 확보되면 사업이 곧 착수될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2개 사업에 14억 5천만원 이내라고 예산까지 이렇게 명기해서 보냈더라고요.

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번 연기했던 거는 읍면에서 아마 온달문화축제 때 아마 좀 바쁘다고 해서 한번 연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1차 10월달에 평가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못한 것은 당초에 우리 돌담길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사유지 문제 또, 주민 동의 문제가 있어서 또 면하고 말하고 또 저희들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틀려서 확정을 못 했고, 다시 11월달에는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다시 위치도 조정하고 또 해서 했는데, 그때도 어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 성과라든가 효율성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지가 확정이 됐다면 아마 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아마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냐면 이거를 저희들이 서류상 또 사진상 보고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12월 중에 현장을 가서 현지의 어떤 그런 현장에 맞는 부분, 그런 걸 확인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자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런 그동안 진행되어온 문제보다는 이렇게 진행되어 감에도 우리 의회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 예산서 받고서 ‘이게 뭐지’하고 궁금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오도록 그냥 어떻게 보면 의회를 그냥 방치한 상태라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인문해학교 관련해서 성인, 문해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 자료하고 수당, 21년부터 23년 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예산 집행 현황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당. 전체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