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정비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정비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지금 검토보고에서 하신 내용으로다가 5조하고 7조 1항은 사실상 저희가 그 준칙안을 준칙안대로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비 지원 중단에서 자율방범 7조 4호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원 자체에 저희 준칙안에 보면 여기에 가로 열고 연합대, 연합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는 자율방범대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도점검 부분에서는 저희는 준칙안대로다가 안 하고 그 규칙 부분을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의견과 같이 이 부분을 하면 문구가 좀 무난할 것이다. 사실상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수가 지도 점검하는 건 아니고 소관 사항이 경찰서장이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맞을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