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이거 연차사업도 아니고 지금 신규사업이죠? 신규 사업에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죠? 걸데 저희 의회에 이제 예산을 하다 보면은 저희의 예산을 심사하는 심사권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사전에 이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사실 몰랐어요. 지금 예산안 제출하시고 지금 또 내용 들어보니까 예산기획팀에서 사업 발굴하시고 예산 편성은 미래전략과에서 수행하시고, 지금 봤을 때 얘기 들어보면 두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이 안 돼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 누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도 사실은 사업성 가지고 이제 저희는 뭐 심사를 할 텐데 사전적인 절차를 다 끝내놓고 예산 요구하시는거는 이거는 저희 의회에 어떤 심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되는 행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사업성 가지고 저희는 검토를 하긴 할 건데 사전적인 절차를 다 끝내놓고 저희가 모르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청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