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322회 제1특별위원회2023-12-04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희 이거 연차사업도 아니고 지금 신규사업이죠? 신규 사업에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죠? 걸데 저희 의회에 이제 예산을 하다 보면은 저희의 예산을 심사하는 심사권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사전에 이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사실 몰랐어요. 지금 예산안 제출하시고 지금 또 내용 들어보니까 예산기획팀에서 사업 발굴하시고 예산 편성은 미래전략과에서 수행하시고, 지금 봤을 때 얘기 들어보면 두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이 안 돼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 누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도 사실은 사업성 가지고 이제 저희는 뭐 심사를 할 텐데 사전적인 절차를 다 끝내놓고 예산 요구하시는거는 이거는 저희 의회에 어떤 심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되는 행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사업성 가지고 저희는 검토를 하긴 할 건데 사전적인 절차를 다 끝내놓고 저희가 모르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청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