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재무과장이 부재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내년도에 45억 8,094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가 23억 1,927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세정 업무 추진으로 해서 1억 4,0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체납 고지서라든지 지방세 홍보 리플렛 제작, 또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해서 3,3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 우편료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안내문 우편료 등으로 해서 93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재무행정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여 명 해서 5만원 정도 해서 한 400여 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6,58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운영비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추진비로 추진 여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347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치단체별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 및 자금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징수 및 세입업무 관련 소식 유인이라든지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93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무선 단말기 통신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상계좌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체납고지서 제작이라든지 독촉고지서 제작, 그다음에 체납 처분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체납자 예금압류 수수료라든지 해서 2,08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모바일영치시스템 사용료로 해서 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액 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외 출장여비로 150만원을,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방세 읍면 징수 실적을 평가를 해서 순위별로 해서 12월 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로 개별 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제작이라든지 재산세 고지서 제작 등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정비수수료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산세 사건 제한 토지 정비 수수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공공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의 정확한 필지와 면적을 추출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과세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토지라든지 또 장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세를 50%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에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도면으로 해서 면적을 산출을 했는데, 지난 2022년도 5월달에 감사원 감사실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면적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환급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주택 특성조사 및 과표 업무 추진 여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업무 보조 인건비로 해서 5,37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산정 용품 구입이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공시 소모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7,04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추진 여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지방소득세 주민세 효율적 세원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1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고지서 제작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7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이 부분도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비로 해서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해서 3,10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운영비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지출 및 결산 관리에 1억 4,588만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비가 2,731만 9천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7,3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결산 검사 수당은 기존에 2003년도까지는 15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이제 20일로 편성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활한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20일로 5일을 증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제작이라든지 회계 관련 교육 관련 부분이라든지 지출증빙서 관련 복지부기 관련 이래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7,31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가입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회계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17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9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로 40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로 해서 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3,2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업무용 서식 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입찰 유의서 유인, 예정가격 봉투 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 감정 수수료 그다음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로 해서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2,9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관련 서식 인쇄라든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매입 등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부담금으로 해서 이거는 지자체 공유재산 중에서 건물이라든지 선박 등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중요 재산인 공적물의 기계 등에 대해서 공제보험에 가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77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공유재산 시책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토지 매입비로 해서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가산 폐교와 연곡 폐교 구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어상천면청사 부지와 장발1리 토지 매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 운영으로 청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6,02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청사 관리 기관 근로자 피복비로 근무 복 구입비로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청소 업무 직원들의 근무복 구입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운영관리에서 총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5,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복비와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용품이라든지, 방화자관리 대행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물품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제 청사 전기요금이 1억 9,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1,200만원, 그다음에 청사운용 유류대 및 가스비로 해서 5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조 설비 유지비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청사 냉난방기 구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3층에 영상회의실에 지금 냉난방기가 좀 부족해서 천장용 냉난방기로 구입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용차량팀의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고속도로 통행 카드와 패스 사용료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내 충북 운전원 체육대회에 피복비로 해서 37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군정 홍보 표지 제작을 위해서 1,0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3,173만 9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차량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유류대 그다음에 본청 차량 유지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2,3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3,356만원을 계상, 이 부분은 제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 부서 운영 기준 여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로 군수님, 부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3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재무과 부서운영경비로 기준경비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