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데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이지, 또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은 강릉시가 풀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해왔어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규제 개선을 해왔어요, 그죠? 지금 많이 지나왔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의 민원에 비례한다고 봅니다.

규제개혁과 민원에 비례한다. 고질적인 민원은 다 법규에 의해서 뭔가가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TF팀을 꾸린다면 강릉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의 매뉴얼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단지 건의 사항, 건의일 뿐이에요, 그죠?

과장님, 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