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말 그대로 우리가 적극 행정하고 시민 중심의 지금 슬로건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법률로 따지자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립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

그리고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안 된다는 행정은 이제는 안 됩니다. 같이 고민하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강릉이 발전 못 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규제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법률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지체됐고,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때는 TF팀도 꾸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올 한 해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장기, 단기로 계산했을 때 그런 규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한 6월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들어온 규제들이, 민원이 어떤 부분이 들어왔는지를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