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인구가족과에서 인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구 감소, 인구 증가는 누구나 알고 고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출생률이 강릉이 계속 줄고 있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출산율은 낮고 지방 출산율은 높은데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집값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지방보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반대로 지방이 갖고 있는 이점이 집값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장된 건 아니지만 수도권보다 경제활동이 덜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나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일관된 기조로 가지 못해서 그런데, 점점. 반대로 그러면 지방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집값, 여성 경제활동, 돌봄 체계.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구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부분 시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 예로 입암동에 청년주택을 시에서 건축 예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가사 돌봄 주 1회이긴 하지만 워킹맘 서비스.

주 1회이긴 하지만 충분히 시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되어서 시범 케이스로 진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연구하고 더 예산 편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범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와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쪽보다 그쪽에 맞춰지는데 강릉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쪽에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편성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 자체 재원으로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지만, 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한 공모사업을 해서 더 배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