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1월 17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단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단양군 농업인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현황입니다. 단양읍 신경주 청원인의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의견제시의 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을 상정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상훈 의원님께서「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나선거구 이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여 단양 군민 여러분,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근 군수님과 단양군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일 군수님께서는 금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주춧돌 마련,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 지역 농업 혁신, 군민이 체감하는 의료·복지 실현, 환경문제의 획기적인 전환 기회 확보, 살고 싶은 거주·생활 환경 조성,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군정 등 7개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셨습니다. 7개 마스터플랜이 모두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 배가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7개 마스터플랜 중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지역 농업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의 혁신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지털농업과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농업에 AI를 접목하는 것도 혁신이겠지만, 본 의원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혁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농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부족입니다. 통계청의 2022 농림어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업인구 비율은 49.8%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우리 단양군은 2022년 농가 수 4,765가구, 농가인구 6,960명 중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921명 56.3%로 절반 이상입니다. 반면, 청년농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단양군 5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11명으로 전체 농가의 3%에 불과합니다. 일할 사람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혁신입니다. 중앙정부도 안정적 농가경영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단양군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실적을 보면 171농가에 529명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130명이었던 근로자 수가 2023년에는 227명으로 74.6%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315명을 88농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 경영이 어려운 농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가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물론 주거와 식사도 제공하고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영세농가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작물별 농번기와 농한기가 달라 입국일정에 따라 적기에 외국인을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불법체류, 열악한 주거여건과 과도한 노동량 등으로 인한 이탈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새로 도입한 것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정한 농협이 고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농협이 고용해서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와 식사, 보험료 등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한 원하는 날에만 근로자를 고용,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무분별한 임금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배 이상 확대했지만, 이탈률은 오히려 줄어 2022년도 9.6% 대비 6분의1 수준인 1.6%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체류질서 강화 노력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의 평가도 호의적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입력하면 관련된 언론기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중 몇 가지를 인용하면 2023년 7월 27일자 농민신문 ‘공공형 계절근로자 덕에 농작업·인건비 부담 덜어’, 2023년 10월 13일자 KBS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호평, 정선군 확대 추진’ 등 호평 일색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지역농협의 손실입니다.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 인건비를 지불하면 되지만, 농협은 직원형태로 채용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해 정해진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농가가 사용하지 않는 날은 인건비도 농협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협에 6,500만원을 지원하지만,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인건비로 인한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농가의 경영안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책은 마련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의 반응은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근로자 수를 지난해보다 77.4% 증가한 49,286명을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협 손실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는 이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문제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이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농협의 손실 부분은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방안을 찾고 농협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농가가 일손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농촌행정의 근본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농업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기후 이상변화, 물가 상승, 농촌 인력부족 심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실을 수확할 때 모든 농가에서 대풍농사의 환호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금해 의견 요청한 대상지는 단양역 일원에 폐철도 부지로 이를 활용한 관광시설 개발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제안하여 충청북도 단양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지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6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단양읍 중도리 2-24번지 단양역 일원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유원지로 군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총부지 면적이 51,842㎡로 이중생산관리지역 12,280㎡와 보전관리지역 46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전체부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해당부지를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로 결정하여 본 사업의 시행기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2년 2월 민간사업자가 토지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제안하여 사업주관자로 선정되었고, 23년 3월 우리 군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향후 계획입니다. 이후, 충청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과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하반기 사업자의 실시계획 신청을 검토하여 사업인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은 충청북도, 단양군, 철도공단,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단양역에서 심곡터널 구간 중앙선 폐선 부지에 체험형 관광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별 시설의 기능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군계획시설을 유원지로 결정하고, 유원지 결정 기준에 적합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사업추진 협약체결 등을 통한 토지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 장래 투자가치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필요적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특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환경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이며,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여기보면 로컬마켓이 있는데요. 그 로컬마켓이 심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조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로컬마켓을 어떤 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에서 사업협약을 할 때 주로 채용자들을 마을주민이라든가 또, 마을특산물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마을의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계획을 하고 계시겠죠?

이 절차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따로 신청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계획 때 그런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반영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에 저기를 위해서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 이영우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단양군 농업인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사무명은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근거는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농업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업인의 농업기술 정보교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업인복지회관은 매포읍 평동1로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600㎡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783,36㎡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간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전반을 수행할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무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농업인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식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지역 농업인의 농업기술 정보교류와 복지증진 도모라는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해 농업 분야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관내 농업인 단체에 관리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 효율성과 지속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사무의 수행 실적 및 이행 능력 평가 등 과정 전반에 누수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24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활기찬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소통 군정 추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1개 이행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4년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기획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군정 기획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자문단은 금년에도 반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자문단 서면 자문은 지난해 6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금년에도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참여 활성화로 군정 신뢰도 제고 및 정책 투명성 실현입니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 사업은 6월 중에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행정책임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정비도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소통 중심의 효율적 군정 홍보입니다. 2024년 군정 설명회 군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단양군 카카오톡 채널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팀 두 번째 과제,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군정 역량 제고를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부 회의, 테마회의 및 주요 현안 토론을 통한 군정을 내실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 대응 전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열린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열린혁신 추진계획 수립도 4월 중에 수립하여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8대 분야에 8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6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현안 사업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안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획팀 세 번째 과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 발전 도모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북부권 발전협의회 등 행정협력회 우호 교류와 협력 증진으로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토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정례간담회와 정례임시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자료 제공으로 균형 역할을 강화하고 의학의 원만한 관계를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및 군정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와 군정 자체 평가 등 금년도 추진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 홍보팀 첫 번째 과제, 도약 2024 단양 군정 홍보입니다. 주요 현안 시책사업 특집 및 보도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방송, 언론 등을 통한 주요 콘텐츠도 적극 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집, 방송, 대담, 인터뷰 등 군정 운영 방향을 수시로 홍보하고 단양 홍보 스팟 광고 송출 등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단양 브랜드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사안의 선제적 조치로 왜곡, 부정 보도를 최소화하여 군정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홍보팀 두 번째 과제, 온누리 단양다움 홍보전략 구축입니다. 금년에도 단양 소식지를 5월 1일에 발간하겠으며, 읽어주는 소식지 읽으마, 단양 소식도 연 10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단양다움 마케팅 전략 활성화를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 알리마TV를 수시로 운영하고 모바일 잡지의 단양에 빠지다도 10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목요회는 지역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브레인스토밍을 자유토론을 통해 군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참여 숏컷 콘텐츠 수수 단양 영상 제작과 단양군 공무원 기고집 아이러브 단양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감사팀 첫 번째 과제, 사전 예방, 개선 중심의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군 본청 자체 감사는 문화예술과, 체육레저과 등 5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군 산하기관 종합감사는 농업기술센터,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등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정 및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건설공사 현장 관리, 출연보조단체 운영 실태 등 군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건전재정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감사팀 두 번째 과제,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일상 속 청렴 생활화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는 300여 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으로 ‘나도 청년인’ 전 직원 청렴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확산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특별 공직감찰을 집중 추진하겠으며, 청백-e 시스템을 통한 4개 분야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세올행정 등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공직비리 예방을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등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팀 첫 번째 과제,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입니다. 정부의 재정 기조는 금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도 군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도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세입 재원별로 누락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낭비 신고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건전한 예산 운용 평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분야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적극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입니다.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극 집행, 소비투자, 민생경제 안전 관련 통계목에 대한 목표치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예산팀 두 번째 과제, 전략적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군정통력 강화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2월까지 발굴하고 사전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는 수시로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중앙부처와 도 방문은 6월까지 추진하고, 기재부 예산 심사 대응 등 국회의 공동대응도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도 9월에서 10월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범부서 협약 추진입니다. 정확한 재정수요 작성 및 통계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자체 노력 사항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중에 수요를 발굴하고 행안부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 법무팀 첫 번째 과제, 군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정의 적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군민생활 불편, 상위법령 불일치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 필수 위임 조례도 재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편익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입증 책임제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는 규저신문고, 옴부즈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위해 고문 변호사의 법률지원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국가, 행정, 민사소송 등의 법무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법무팀 두 번째 과제, 군민을 위한 통계자료 생산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군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납세자 보호를 추진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 등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통계자료 생산 및 국가통계 생산 지원입니다. 금년도 국가통계 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월에서 3월까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양군 사회조사 통계는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단양군 지역 통계 자료 작성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신뢰 향상을 위한 통계자료로 제63회 단양군 통계연보와 통계로 보는 단양군의 변화는 6~7월 중에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24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다른 내용은 없는데, 간략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양 생활인구 인적 네트워크 구축 관리입니다. 부족한 인력들로 인하여 각종 위원회의 중복 위원이 다수 존재하고, 정부의 생활인구 개념 도입에 따라서 인구 감소 대응의 전략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4월에서 6월까지 행안부에서 한 생활인구 시범지역 조사에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실제 인구보다 8.6배가 많다고 이렇게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양군을 찾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이뤄진 분야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맞춤형 인재를 활용하는 것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변화와 도전의 단양 혁신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창의적 정책을 발굴하고 정확한 목표 설정과 실적 관리, 협업을 통한 혁신평가에 대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군정 혁신과제 발굴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굴된 혁신시책 보고회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혁신평가 기본계획은 3월 중에 수립하고 실행 계획은 4월, 운영실적 점검 보고는 상하반기에 각 실시하고 성과보고회도 11월에 갖겠습니다. 혁신평가 실적은 행안부에 12월 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내가 단양의 주인공 군민참여 숏컷 콘텐츠 수수단양 영상 제작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영상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또 공식 유튜브 채널 등으로 자체 영상 제작 역량은 향상시켰지만, 군에서 군민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숏컷 콘텐츠 수수단양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군민 출연자 응모 이벤트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합격자는 숏컷 콘텐츠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추진 계획 및 시나리오는 2월까지 수립하고 1차 이벤트를 3월에서 6월까지, 2차 이벤트는 7월에서 1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단양군 공무원 기고집 아이러브 단양입니다. 민선 8기를 맞아 약 30개의 기고문이 언론사 및 단양 소식지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를 책자로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고문 수집과 편집은 6월까지 실시하고, 책자 발행, 디자인 작업과 인사를 7월 중에 하고, 책자 발간과 홍보는 8월 중에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는 단양군 슈퍼히어로 미담 발굴입니다. 행정 중심에서 탈피하여 군민 중심의 군민이 주인공이라는 홍보 스펙트럼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공, 감동 등 스토리가 있는 화제의 인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시루섬 이야기 및 사람들이 다수의 언론과 콘텐츠에 소개된 바 있고, 2023년도에는 가곡 보발리 부부 콘텐츠라든가 영천리에 효부상 등이 전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21쪽, 나도 청년인, 청렴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청렴 운동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부서별 고유 업무와 연계된 과제 실천으로 청렴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도 청렴인 전직원 청렴 실천운동 전개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부서별 실천과제 1부서 1청렴시책을 2월 중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나도 청렴인, 부서별 청렴 실천운동 추진결과 보고회도 11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보조금 건전 운영 및 책임관리 강화입니다. 정부 주도의 지방보조금 전국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 약 57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하고 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보조금 관리라는 기준 및 정책 수립을 1월 중에 하고 지방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대상 교육은 3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8월 중에 하여 미흡 사업에 대한 삭감 등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단양군 지역 통계 작성입니다. 보건위생의 개선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취약계층이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도 지역 맞춤형 통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 취약계층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관내 취약계층의 인구라든가 주택 및 토지, 복지, 건강, 고용 등 행정통계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월 중에 지역통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료는 6월까지 입수해서 취합 행정자료 검토는 7월까지 결과 보고서와 통계청 심사를 9월까지 받아서 10월 중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요. 상단에 정책자문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자문실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6회, 지난 5월달에 위촉을 해서 한 6회 정도 자문을 받았는데, 스무분 중에 자료를 보내드리면 어떤 분들은 한 3분의 1 어떨 때는 한 절반 정도씩 자문 의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백산 철축제라든가 뭐 이런 데 개선 방안이라든가 의견을 주십사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문 받고 이런 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에요. 민선8기 공약사업 지금 11개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요. 2028년도인가, 행안부에서 보조금 강화가 발표됐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정산을 어떻게 해 오셨는가요? 그럼요.

정산은 각 부서별로 보조금 담당자가 정산을 하고, 저희 총괄적으로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각 부서별로 보조금 담당자가 1차적으로 정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카드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지난해서부터 카드 사용이 의무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산을 못하는 데는 어떻게 그 담당 직원들이 막 해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좀 과도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를 든다고 그러면, 카드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기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강화된만큼 우리 군에서도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5페이지 보시면, 군민소통 중심의 효율적 군정 홍보라고 하셔가지고 군정 홍보 영상을 8개 면에다가 제작해서 배포하신다는데, 이 군정 홍보 영상 제작을 8개 읍면에 각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를 군정에 제작해서 8개 읍면에 홍보를 하실 건가요?

이거는 1개로 제작을 하고 지금 저희가 1월말일서부터 해서 군정설명회가 있는데, 거기에 활용되는 영상을 제작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읍면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거는 읍면별로 별도로 작성이 돼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군정이 된 건 1개로 작성된다고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는 특색있게 따로 읍면별로 따로 하고?

읍면별로 사업은 별도로 뒤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얼마 전에 KTX 이음을 타고 서울역을 갔다 청량역을 들렸어요. 홍보가, 간판 영월이나 타 영주나 이런 데 보니까 간판으로 돼가지고 홍보가 돼 있던데 저희 군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 거기가 그 열차를 이용해서 이쪽 단양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홍보판이 있었는데 광고판이,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는지.

글쎄, 정확한 내용을 관광파트에서 그전에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약간 변동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요. 지금 아직 87개 지금 아직도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그 지난번부터 계속 좀 정비를 한다고 계속하셨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가 89개인데, 1개는 없애고 1개는 통합시키고 이래고, 또 하나는 지난해 조례 개정했을 적에 위원회가 안건이 있으면 만들고 없으면 이제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위원회를 정비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회는 계속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 이제 법령에서 근거를 갖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87개가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정비한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만 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여기 자료에 있듯이 부족한 인력풀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가 계속 같은 분들이 중복해서 중복 위원으로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

그래서 가급적 새롭게 임기가 종료되거나 이런 위원분들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자제라든가 이런 것도 권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임기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복됐다고 그래서 바로 변경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좀 장기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분야 분야별로 되도록이면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구성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시군 종합평가에서 18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다가 지금 22년도에는 라등급을 거의 최하위 등급 가까이 라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23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작년게 지금 평가가 제출된 상태고 4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저희가 금년도 지난해 실적이 조금 저희가 저조했었는데, 상당 부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난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일례 사례로 지난 혁신평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국 82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6개 시군에 포함이 되고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과 자체가 아주 뛰어나게 오른다 이런 예측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다시 올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정비를 하실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보조금 아까 장영갑 의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보조금 시스템이, 그죠?

원래는 지난해부터 바뀐 상태입니다.

그게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정부재정 기조에 의해서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10% 보조금을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개혁을 가지셨는데 뭐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계획하고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

물가 인상도 여러 가지가 따를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죠? 의지만 있고 실천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돼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삭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보고자료도 물론 10%를 갖다 감액하겠다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그게 일률적인 삭감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입 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보조금 사업들을 쭉 보면 문제가 야기됐던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정산하면서 일부 쭉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올해 예산하면서 삭감 못 했잖아요. 그죠?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그러면 일부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삭감을 한 사례도 있고.

이거 정산, 작년 축제든 하여간 보조금 나간 자료 다 이렇게 담당관실에서 다 이렇게 됩니까?

보조금 심의하면서 그거 받았습니다. 받고...

그 자료를 작년 평가된 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그치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마음 다잡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정 홍보를 위해서 우리 아까 강미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단양 소식지, 그다음에 각종 언론 보도, SNS, 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유튜브도 공식 채널이 알리마TV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투브 알리마 TV를 검색하면 그 알리마 TV가 또 다른 채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거 검색하려면 단양 알리마 TV라고 검색을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 만약에 홍보를 하실 때 공식 채널 명칭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리마 TV가 조회 수가 저희가 홍보 영상을 공을 들여 제작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주민분들이 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한 200여 건 정도가 이제 조회수가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게 너무 경직된 그런 툴로 해서 영상이 제작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쉽게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기 수수단양해서 콘셉트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충주에 엄청 호응도가 좋고 하니까 그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군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저희도 그런 재능과 끼가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더 그 내용이라든가 많은 군민들이 뭐라고 그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총괄 부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2024년도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좀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주 경비 같은 부분이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게끔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이번에 유독 다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각 부서에 말단 직원분들이 그걸 작성하시나요?

말단이 아니고 회계 담당자가 작성하신다 보고 각 부서별로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점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또 신규라든가 회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번 실시할 그럴 예정에 있고요. 전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난해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받았고 또 개선 필요성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개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밟을 예정입니다.

부서에서 고심 끝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 편성 지침이 안 돼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끔 회계담당자의 철저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담당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멘트 3사에서 낸 기금관리위원회 있죠? 그 사용 내역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가요? 배부할 수 있는가요?

저희가 위원 구성하고 나서부터는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아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들이 원하면 준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줄 수 있는지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까지는 한번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시고요. 그게 지난해에 지출된 금액 있어요. 그 말별로 준 거 하고 행사 때마다 준 내역 있어요. 그거 좀, 아마 준다고 그랬으니까 줄 거예요.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히 전달하고 자료 준다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15억원 규모의 57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세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15억원, 572건은 전국적인 겁니다. 전국적인...

전국적인 거예요? 단양의...

하여간 저희 군 거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 사례 확인이 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예산으로 감액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성과평가 결과가, 마늘 판매용 축제 행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서 3천만원을 감액해서 반영을 했고요. 또, 과수 주요 병해충 방제지원 같은 경우도 성과평가 감액으로 4,500만원에서 450만원 10%는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금년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은 한 해 정도 유예를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해서 선정된다 이런 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한 350건 정도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미흡이 3건 정도 나왔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또 보통으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17건 정도가 심의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삭감됐고 어떤 거는 금년도 다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2024년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비전은 군민 맞춤서비스로 살맛나는 농업농촌으로 2024년도 비전 실현을 위해 7개 팀이 11개의 이행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팀 과제로 농가 맞춤 밀착형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SNS와 농업기술 정보지, 단고을 영농 소식지를 통해 농업인에게 최신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기상이변과 병해충 대처 요령을 신속히 안내하고 농가 방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영농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술교육, 연구회 활동 등 지도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육성팀 첫 번째 과제로 핵심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변화된 농업농촌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학습단체와 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핵심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품목연구회 육성을 위해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우수활동 품목연구회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농작업 장비지원 사업에 6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인력육성팀 두 번째 과제인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현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2024년 영농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읍면 순회교육과 집합교육을 24회 추진하고, 현장에서 바로 보는 병해충 핸드북 등 3종의 교재를 제작해 배부하겠습니다. 전략작목 10% 소득 향상을 위해 사과 심화반, 청년농업인반 과정 등 2개의 농업인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오미자, 체리, 대추 등 전략작목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교육, 드론 자격증 교육을 통해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팀 이행 과제로 현장 중심형 경영비 절감 농기계 서비스 지원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 어상천지소를 포함해 5개소에서 농기계임대서비스를 시행 하여 농가의 편의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농기계 농작업 대응을 추진하고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실습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용 굴삭기 시뮬레이터를 올해 신규로 설치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식량작물팀 첫 번째 과제로 농가 맞춤형 토양분석 및 농작업 효율증대 시범입니다. 농가 맞춤형 토양 분석을 위해 친환경 인증,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토양 특성 검사,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여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효율 제고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10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친환경 생력화 밭작물 기술 보급 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식량작물 재배기술보급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팀 두 번째 과제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방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농가 예찰, 방제약제 지원 등을 통해 화상병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작물 우량종자 55톤을 보급하고, 벼 육묘 실패 농가 지원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소득작목팀 첫 번째 과제로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 및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등 4종 1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마늘 생력화 생산기반 조성 등 5종 121개소 사업을 통해 주요 작물 안정생산과 생력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토양소독 방제 시범 등 현장 맞춤형 기술보급 사업으로 원예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두 번째 과제로 지역특산작목 신성장동력 및 안전기반 확보입니다. 노후과원 묘목갱신 7개소, 오미자 과원갱신 사업 5개소를 통해 노후 영농 기반을 개선하고 사과 다축과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과수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의 지속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주요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수출 검역, 병해충 예찰과 주요 시기별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과학영농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과학영농시설 활용 우량묘 생산 공급입니다. 단양군 육묘장에서 생산한 병해충 저항성 고추, 배추 우량묘 80만주를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마늘 조직배양을 통해 무병종구 6,500주를 생산 증식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단양군 제2육묘장 설치공사는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해 하반기 배추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팀 두 번째 과제로 미래의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농업분야 미생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교육 3회와 미생물 활용 팸플릿 제작 등 미생물 활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 공급미생물 5종에 추가로 신규 기능성 미생물 1종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미생물의 품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농산물가공팀 과제입니다. 가공품 품질관리강화 및 농촌자원 가치 확산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13종의 가공품 생산을 지원하고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의 HACCP 인증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가공품 품질 유지에 노력하고, 신규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교육과정을 개설해 가공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16페이지부터 신규사업,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난번 보고드린 416페이지, 417페이지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418페이지, 마늘 생력화생산 기반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늘 생력화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마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마늘 파종기 45대, 마늘 수확기 64대를 지원을 해서 마늘 파종 및 수확 기계화를 통해서 인건비 및 노동력을 절감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고, 2월 중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계화 작업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전문 농업 교재 제작사업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407페이지에 보시면,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드론 자격증 교육을 2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상품화한다든가 병해충 방제 작업,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개소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나오셨는데, 그렇게 되면...

드론교육이 신규사업이고요. 드론을 이용한 방제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클로렐라 가지고 냉해충, 냉해가 왔을 때 저거 할 때는 과수 같은 경우 이럴 때 드론을 이용해서 클로렐라를 살포하게 되면 과수가 냉해오는 게 피해가 좀 빨리 복구가 되나요?

그거는 된다 안된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피해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론을 이용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민간인도 이 드론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고령의, 노령에 있는 분들 농업이 힘드신 분들을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그 알바비 식으로 이렇게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과는 별개고, 우리 이제 여기 20명 정도 드론 교육을 운영을 해서 드론 자격증을 교육을 해서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 교육은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해 준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드론 방제 업체를 통해서 농작물 방제를 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은 자격증을 농가들이 취득을 해서 농업용 드론을 직접 구입하거나 아니면, 활용을 해서 자기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인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소식지도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잘해주시길 바라고. 어상천 농기계사업소 있죠? 2월에 개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장비 구입 같은 거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장비는 구입이 다 돼 있고, 현재 공사 준공도 돼 있고 마무리가 돼 있고 일단, 직원들도 채용, 기간제 채용이 돼 있고 그래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전에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그럼? 그리고 아까 하반기에 육묘장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육묘장. 그것도 차질없이 진행되는가요?

예, 그것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장류 제조하는 거 있잖아요. 417쪽에. 이거 어상천이죠?

예, 어상천 석교리 소세골농장이 사업 대상자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거기는 장류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확인은 정확하게 하시는가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현지 심사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사업대상지가 결정된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한번 갔을 때는 거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430페이지에, 위생업소 위생환경 관련해서요. 여기 농가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위생 관련 관리가 되나요?

저희 과에서는 숙박업소고 게스트...

그러니까 여기도 숙박업소로 들어가지 않나요? 농가 민박,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게스트하우스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나요? 그럼 이건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농가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여기도 숙박시설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론할 수 없지만, 게스트하우스가 엄청 지저분하고 위생상 안 좋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위생 점검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된다면 이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를 안고 간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가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나요, 그럼?

민박은 농업축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박은, 그럼, 게스트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도요?

민박업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농업축산과고요.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나 농가 민박이 숙박업소로 아예 등록이 안 된건가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게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나 농가 민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위생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희 단양군의 보건의료원이 이제 시작이 된 어떤 동기가 응급 체계가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우여곡절 속에 보건의료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성공을 할 건지 못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이렇게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제 이게 군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성공,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제 건강검진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이건 어떤 비용으로 용역비가 서 있나요? 이거?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기획팀에 서 있는 풀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좀 성공하고 나서 이후에 건강검진센터를 만들어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거 만들어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밑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조기 발견하고 생존율을 높이고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이게 건강검진 단양군민이 지금 검진받는 그 % 수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지금 건강검진 수검자 인원은 나온 자료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취약한 거 같아요. 그죠? 건강검진 받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기업이나 단양군청, 또 여러 가지 농민들, 또 주민들 지역별로 읍면을 보면 이런 건강검진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당위성 설명에 앞서서 2022년도 통계 자료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 전국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은 62.5명당 1명인데, 단양군은 75.6명으로 충북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는 없고요. 통계청 자료를 뽑은 건데, 간암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35.1명인데 단양은 39.1명으로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건강검진을 보면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성향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거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하여간 보건의료원이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거는 지금 이거 예산도 지금 용역 예산 없지 않습니까?

네네, 풀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풀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어떤 기회를 좀 가지시고 천천히 좀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리던 통계 자료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6대 암에 있어서 단양 군민들이 2022년도에 616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인구 수로 따지면 주민 45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는 얘기고, 도내에서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결국은...

그럼, 보건소에서 이거 지금 우리 읍면 단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보건소에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거부터 용역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단양군에 산재해 있는 어떤 산업체에 문제를 갖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부터 먼저 나와줘야지 그 통계를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업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암 환자가 많은 곳을 보면 괴산, 보은, 영동, 옥천, 단양순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의료취약지역에 특히,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암 환자가 많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검진을 안 해서 물론, 사전에 건강검진을 안 한 어떤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걸 많이 기피하시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검진을. 그러면 이거 지금 무료로 운영할 수 없잖아요. 이거.

국가 5대암.

5대암은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5대암을 여기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어르신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할 수는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기피해서 그렇지.

기피한다기보다는 관내에 그런 의료기관이 없고 주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이...

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나가야 되니까 외지로, 그게 불편한데, 그 교통을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 이동진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곳에서 검진하는 기관에서 결과 통지서를 통지하는 것도 부실하고 또 어르신들이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해서 보내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에서도 군민들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 이동진료 버스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센터를 만들어가는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또 이걸 봐야 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내용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용역을 하려는 게 결국은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모의 어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기기를 했을 때 그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그럼 만들어서 하라 이거죠. 왜 풀비 가지고 할라그럽니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풀 예산 사용에 어떤 사용을 못한다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운영 규모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 예상 금액은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그 소액 풀비를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지금 정책담당관실에 있는 거 풀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소액 다 풀비들인데 그게 예산 이게 꽤 많이 들어갈 건데 이 용역이,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하고 예산액이 산출이 되면 의원간담회 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건의료원 개원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 의료진을 지금 잘 확보를 하고 계신데, 의료진 숙소 확보, 그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채를 목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건 15채입니다. 그래서 10채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5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10채는 뭐 이렇게 한 곳에 다 확보하기 힘드셨을 거고,

코아루하고 미소지움하고 두진, 세 군데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채는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확보가 가능한가요?

이번주에 5채에 대해서 감정평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개원 전에는 필요한 숙소는 확보가 되는 것에 차질 없으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오게 되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는 빨리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조금 전에 건강검진센터에 대해서 오시백 의원님하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의원도 지금 추계가 가능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서 소규모 연구 용역 풀비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보다 면밀하게 하셔서 과업도 제대로 충분히 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비로 사용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건강검진센터가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되면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거는 다른 사례가 있나요?

얼마 정도요?

44억이고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66% 정도.

총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6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안 돼 있습니다.

가정,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 50억에 66%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비는 계략적으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건축에서 한 40억 정도 장비에서 10억 정도고, 지방비는 포함이 안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도비도 확보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매칭이 돼야 되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하단에, 우리 최신 의료장비 설치 운영이 있는데, 2023년 자체 구입 의료기기 구매 미완료 시에 2024년도 이월 집행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소멸기금 10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지난해에 구입을 못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그게 종료되면 입찰 공고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원 이전에는 뭐 문제없는 거죠? 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다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개원할 때는 다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의료원 개원 준비에 고생이 많고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훈 의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원 앞두고 이제 의료진은 다음 달이면 다 충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계약은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하는데, 다음달이면 우리 의료진이 전부 다 모집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급의학과 의사 1명이 남았는데, 1월 31일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2월 중순쯤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왔습니다.

원장님은요?

원장님은 자치행정과에서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공모한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를 한 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그리고 물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 별장을 준다 그러고 그러던데, 그게 뭔 얘기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진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게 의료진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단양을 방문했을 경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축하면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 공고할 때 그때도 3,800인가 얼마 하다가 4,200인가 얼마로 또, 아 3억 8천인가 하다가 4억 2천인가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의회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3차 공고를.

네, 죄송합니다.

근데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기 펜션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한번 의회에도 승인이 안 났는데 승인이 난 것처럼 해서 언론에 보도 다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의회의 역할이 뭔지 아시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건강검진센터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용역비는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규모라든지 예를 들면, 기존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또는 종합검진을 할 것인지 4대 암만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견적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사업비 50억 중에 이거는 포함이 군비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이 총사업비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금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44억이고, 장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1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사업비 50억에는 그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안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총사업비라 그러면 지금까지 국비만 있는 사업비를 총사업비라고 하시나요? 지금까지? 당연히 군비는 포함돼 가지고 하지 나중에 어디 가서 여쭤보셨을 때 그거는 국비만 하고 군비, 도비는 별도 보고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왜서 이게 50억이라고 표시하셨어요?

네, 그건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기본 아닌가요? 혹시? 총사업비 50억, 다음 달에 와서 군비, 도비 포함해서 다시 100억 추가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려고 그러나요? 지금 건강검진센터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풀용역비 지금 5천만원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풀용역비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인이 오시는 보건의료원장님 다 임명된 다음에 그때 하시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쪽, 2024년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보건사업과는 군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단양 구현을 비전으로 이행 과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건강증진 첫 번째 과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확대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출산 육아수당으로 6년간 1천만원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와 교통비 및 태교 패키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산모와 출생아 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임산부 관리,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겠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우리 군 출생아 수는 53명입니다. 448쪽입니다. 건강증진 두 번째 과제,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군민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1530 걷기 프로젝트와 건강한 어르신 선발, 별들과 함께 달빛 건강체조는 특수시책과 주요 시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 활용 건강관리 운영과 과체중 그리고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 위험 요소인 그 요인을 해소와 함께 건강생활 실천 문화 조성으로 학교, 직장으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인 아동 건강 돌봄 놀이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인 돌봄 운영, 72개월 이하 유아 및 임신 출산부 대상의 영양개선 영양플러스 사업과 금연 클리닉 운영 및 금연구역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 흡연율은 참고로 18.7%로 충북과 전국 수치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보건진료 첫 번째 과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안과 진료를 월 8회 실시하여 안진료와 안질환 관련 전문 검사를 실시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월 4회 실시하겠으며,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구강 관리 서비스 강화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실 운영과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백세 치아교실, 그리고 스케일링 등 노인 무료 치과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보건진료 두 번째 과제로, 건강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관리,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하겠으며, 참고로 우리 군 희귀난치성 질환은 17명, 등록 암 환자는 13명입니다. 참고로 아까 좀 전에 등록 암 환자에 대해서 말씀, 우리 최 과장님이 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서의 등록 암 환자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명수가 되겠습니다. 환자 전체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지원으로 의료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비 지원과 국가암 조기검진을 집중 홍보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 영위를 도모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방문보건 첫 번째 과제, 주민 가까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 건강 서비스제공 의료기관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과 관내 경로당, 복지관, 기업체를 순회하며 교육을 하고, 등록된 환자에게는 혈압, 혈당 측정기를 대여하겠습니다. 단양형 고혈압, 당뇨 스마트 건강관리는 특수사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대상자를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기구를 대여하며,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재활교실 운영과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어린이 눈높이에서 장애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함께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도모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방문보건 두 번째 과제,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입니다. 제천병원 정신과 전문의와 대원대학교 간호학 교수님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상담실 운영과 가정 방문을 통해 사례관리와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 그리고 어린이집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살 없는 건강한 단양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자살 및 우울증 예방교실과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관리와 농약안전보관함 배부 관리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치매관리 첫 번째 과제, 치매 친화적인 단양 만들기입니다. 치매 인지 선별 검사,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억지키미와 기억 배달학습지, 비대면 배달과 치매 안심 극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연계와 협력하는 치매 인식 개선으로 단양팔경 기억회춘 사업은 뒤 특수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가족 한마음 걷기 행사 추진과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도 추진하겠으며, 치매 안심마을은 기존 3개 마을에서 1개 마을을 추가해서 운영하겠으며, 치매안심등불 지정도 관리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치매 관리 두 번째 과제,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억 더하고 행복 나누는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쉼터 운영, 개인택시조합과 연계하여 치매센터 이용자에 대한 송영서비스 지원, 치매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가족의 정신적 지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치료관리비, 약재비 지원과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배부 그리고 관리, 또 배회인식표 보급과 지문 등록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저귀 등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과 치매 공공후견 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특수 사업입니다. 1530 걷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군 걷기 실천율은 25.1%로 충북 45.6%, 전국 47.1%보다 많이 낮은 편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걷기 실천율 제고를 위해서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 걷기 실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30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여 소그룹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1530 걷기 아카데미 추진과 내사랑 단양 1년 걸어보기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대성산 맨발 숲길 걷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 우수자 표창과 건강한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도 선정하고자 합니다. 456쪽입니다. 별들과 함께 달빛 건강 체조입니다. 누구나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4월에서 9월까지 저녁 시간에 매주 2회 공설운동장에서 월별 테마 운동을 실시하고, 달빛 건강체조를 통해서 군민 간 소통과 화합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457쪽입니다. 단양형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선정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국가연구과제 본격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7억 5천만원으로 강북삼성병원과 공동 협력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2023년도에는 기반조사와 전용 앱을 설계하였고, 올해는 전용 앱을 활용하여 군민 3천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간 전용 앱을 연동한 혈압계와 혈당계를 무료 대여하며, 생활습관 실천 미션을 제공하고 서비스 전후 건강 변화를 확인하며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스마트 관리를 최초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후에는 우리 군 군민들의 만성질환자 유병률은 낮아지고 관리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8쪽입니다. 단양에만 있어도 힐링 단양 발견 기억회춘입니다. 치매 고위험군과 가족 대상으로 기억회상을 위해서 거주 지역 자연 환경과 시설을 돌아보고 가족에게는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서 10월 사이 나들이하기 좋은 때를 선택하여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더욱 군민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한 단양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한 몫을 다하는 보건소, 보건사업과가 될 것을 말씀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