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2024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소통과 공감, 협력으로 군민행복 군정 실현을 위한 열린행정서비스 추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행정팀 외에 4개 팀에서 10개의 이행 과제를 도출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팀 첫 번째 과제, 소통과 참여로 군민친화적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8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와 민생투어 현장 대화방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근로활동을 통해 군정 참여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동계 근로학생이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39명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춤 행정으로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 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및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곡계굴 위령제 지원을 하고 6.25 전쟁사 기록 발간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명예군민 선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장 대민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짝수 연도생에 대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상해보험가입, 워크숍 및 체육대회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 추진을 위해 읍면 선거 담당자 및 선관위와 협조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법정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행정팀 두 번째 과제, 능력중심 인사 경쟁력 갖춘 조직 운영입니다. 정당한 성과 평가를 통한 능력 중심 인사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겠으며, 역량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해 필요 해당 부서에 직위공무를 운영 검토하고, 인사 고충에 대한 수시 상담을 통하여 일하기 좋은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감축 가능 분야 발굴로 신규 현장 수요 재배치와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정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재규정 정비로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서무팀 첫 번째 과제, 보람있고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복지포인트 운영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 및 업무 역량 강화로 군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와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여행, 으뜸·베스트팀 선발 시상과 연말 모범 우수 공무원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 연가 사용 등을 적극 장려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우리 군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과 청원경찰 및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직원 간 소통과 침묵 도모 및 건강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32쪽, 서무팀 두 번째 과제, 지역을 선도하는 창조적 공직자 양성입니다.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 공무원 및 6급 이하 역량강화 교육과 각종 공모사업 대응, 직원 스피치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독서활동 지원과 정례직원 조회를 통한 교육과 공직자와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친절 아카데미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 과정과 승진 리더 과정, 신규 직원 기본교육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전자기록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난해 1,700여 건의 정보 공개 문건에도 최선을 다하여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이상 선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3쪽, 민간협력팀 첫 번째 과제,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육성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8개 읍면에서 60개 과정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지난해 충청북도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매포읍 단울림팀의 10월 예정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주민자치 우수사업 공모지원과 읍면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으로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각종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관리를 위해 11개 단체에 9억 7,507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민간협력팀 두 번째 과제,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지역발전 동력 창출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 행사에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자매도시 대표 축제 행사에 방문을 하겠으며, 자매도시 교류 행사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스포츠를 통한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형성하고자 자매결연 10개 도시를 초청하여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자매도시우호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양 포럼 개최, 출연 군민 고향 초청 교류 행사와 출향군민 대상으로 매월 단양 소식지를 발송하고 출향군민 정기모임 참석 등을 통해 출향군민과의 연락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 및 유지보수 등 마을회관도 지속 관리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전산팀 첫 번째 과제, 군민만족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입니다. 군민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해 금년도에도 100회에 걸친 정보화 교육을 4개소에서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폰 사용 방법 등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경로당 방문을 확대하여 추진을 하고 전국 시군 웹사이트에 우리 군 축제 등 찾아가는 디지털 홍보단을 운영하겠으며, 누리집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문서 열람 소프트웨어 도입과 군정 정보 정비주간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군정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약자용 공문서 음성제공 소프트웨어 도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 무상 보급과 장애인 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을 통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전산팀 두 번째 과제, 합리적 정보화 추진으로 행정능률 제고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자원 가상화 서버 저장장치, 정보자원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기록관 소프트웨어 등 통합 정보자원시스템을 통합하는 인프라 확충 사업과 행정정보 백업 시스템, 노후 행정업무용 PC 및 모니터 교체,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9종 등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PC 월 1회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와 바이러스 감염 예방 치료용 백신 프로그램을 보급 등으로 빈틈없는 정보보안체계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통신팀 첫 번째 과제, 주민이 안전한 지능형 통신 기반 조성입니다.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10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방범용 CCTV 4대와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CCTV 11대를 교체를 하고,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CCTV 영상 분석을 하는 CCTV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제센터운영 시스템 라이센스 및 IP 관리 서버 등을 구입하여 CCTV 통합관제 기반 고도화로 주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하고 관제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영상정보 열람 및 반출 점검을 통해 CCTV 영상정보 보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을 통해 재난 메시지 발송과 마을 방송을 통하여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마을방송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8쪽, 통신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중단없는 고품질 행정통신망 제고입니다. 내부 행정망 통신장비 사용 고도화를 위하여 58회선의 국가정보통신망 및 행정통신망과 네트워크 전송장비 등 통신장비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망 보급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10개소에 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무실 내 불법 도청 장비 및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활동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를 통해 보안장비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긴급 통신수단 이송전화기 자체 점검과 비상연락망 정비로 긴급재난상황 통신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현안 및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은 8개 읍면 17개소 투표소를 운영 예정에 있으며, 예상 선거인 수는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무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 담당자 사전 교육 등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과 협조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도 금년부터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 홀수, 짝수 연도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짝수년도 출생 이장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종합검진 기관이 가능한 기관에서 개별 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 비용을 청구하면 검진비를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41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스템의 내용연수 초과와 노후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기술지원 중단 및 부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과 고도화 6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기록물 보존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자매도시 초청 친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례적인 축제 초청 방문이 아닌 스포츠를 통해 실질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고자 10개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를 대상으로 문서를 발송하고 협의를 통하여 경기 종목을 선정하고 해당 종목별로 동호회를 주관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매도시 초청 체육대회를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동안의 단순 방문 및 초청 교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용량이 증가하고 현행 백업 시스템의 노후로 행정정보 백업 시스템을 교체 및 고도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지난해 온나라 1.0을 2.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는데, 에 대한 백업 시스템 운영 업무가 추가되었고, 2013년 15년에 백업시스템이 도입되어 현재 고장이 잦고, 부품 수급 또한 어려워서 행정정보 백업 수행에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도화하고 백업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백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4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4쪽, CCTV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CCTV 영상 분석을 하여 사람, 차량 등의 움직임을 감지 판별하고 방범, 재난 등 관제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별하여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4,940만원입니다.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재난재해 위험지역에 34대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영상관제시스템 서버를 연동하여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 분석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보화 사전 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마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 사전 예방과 각종 범죄 예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연말되면 마을총회를 통해서 우리 각 마을의 이장의 임기가 마치게 되면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마을의 갈등이 좀 이장 선출 과정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리 군에서 이장 선출에 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뭐 이렇게 마을별로 배부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서 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마을별로 자체 규약을 만들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려보내서 마을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규약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마을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이장님을 각 읍면장님들이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마을별로 이장 선출 과정이 각각 상이해요. 그래서 그 좀 공통된 매뉴얼을 좀 배부를 하셔서 그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고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좀 해주셔서 마을별로 이장 선출 과정에 갈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만들어주시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강면장 할 적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을규약을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마을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서 좀 자체적으로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에도 이장연합회 회의를 하면서 그 마을규약에 대한 샘플을 저희가 한번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이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연합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컨트롤을 못하더라도 큰 틀 차원에서 갈등이 발생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그러면 매포 어의곡 같은 데가 응실리로 변경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마을회관에 소화기가 지금 비치가 돼 있는가요? 비치가 안 돼 있는가요?

마을회관별로 소화기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마을 회관별로다가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없으면 비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마을회관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을회관들. 운영.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가요?

아마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예상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상만 되고 있어요? 확인된 건 없습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거는 제가 대강면장 할 적에 아마도 그 마을에서 여름 휴가철에 아마 그 임대를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조사돼 있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전수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2024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24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작지만 경쟁력 강한 단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에서 9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미래정책팀 첫 번째 과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입니다. 단양군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양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외적인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비전 토크 콘서트와 정책 개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단양군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와 연계한 전략사업을 수시로 발굴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성한 정책자문단 미래전략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각종 핵심 사업과 현안 사업 자문을 통해 현안사업 공동자문을 통해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공모사업의 수행에 신속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미래정책팀 두 번째 과제, 공공기관 유치 및 공모 발굴을 위한 지역발전 기틀 마련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연수원 유치 추진을 위해서 현황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의회 그리고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활용 부지와 건물 현황을 관리해서 단양군의 공공기관이나 연수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평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이 지속가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의 공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활용과 공모에 미선정된 사업을 분석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인구정책팀 첫 번째 과제, 인구 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증대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해 나가면서 단양군 인구가 감소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생활인구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양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전입지원금 지급과 전입세대 지원금 등 10개 부서에서 62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실거주하는 데 전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과 기업체에 독려하고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인구정책팀 두 번째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주요 행사가 있거나 자매결연단체가 행사가 있는 경우 또한 향우회가 개최될 때에는 향우회 회원과 지인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1주년을 맞은 것과 그리고 1억원 달성 또한 100번째, 200번째 등 n번째 기부자에 대해서 이벤트를 추진해서 기부금이 조금 더 확대돼서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부한 분에게는 감사 서문을 발송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는 군 홈페이지의 명예의 전당에 등재해서 단양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는 기부자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앞으로 단양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55쪽입니다. 평생교육팀 첫 번째 과제, 모두의 일상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상하반기 야간 정규 프로그램과 명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단양 아카데미 등을 운영해서 학습과 일상을 연결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 공간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배움과 나눔의 바로 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수업 적응하기 어려운 성인학습자를 밀착 관리하는 학습밀착 코칭과 학습튜터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학습활동 지원 그리고 성과 공유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평생교육팀 두 번째 과제,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생태적 전환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많아서 디지털기기 속에서 발생하는 피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디지털 해방의 날 참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생태시민교육, 기후 환경을 생각하는 포토에세이 교육 등을 운영해서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18강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태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디지털 해방의 날 실천공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학습도시 간 상생회의에 참가하고 단양군 평생학습 실무회를 개최해서 학습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평생교육팀 세 번째 과제, 스마트 학습도시 단양 실현입니다. 모두가 배우고 즐기는 디지털 학습 여행을 위해서 디지털 일상학교 유튜브 스팟 강좌와 평생학습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학습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생활 속 체험학교 그리고 방방곡곡 찾아가는 디지털 일상학습 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12강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똑똑하고 빈틈없는 스마트 교육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양 관내에 있는 초중고 17개교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영어로 평생학습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글로벌 시대에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문해학교, 모래그림 활동가 등 지역 활동가 양성 과정과 성인 고등교육을 위한 학점은행제를 운영해서 단양군민의 학습 경험 다양화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58쪽입니다. 현안사업팀 첫 번째 과제, 군정 현안 대응 및 미래 발전 방안 수립입니다. 지방분권법 제정에 따라 지방시대의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을 분석하고 기본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단양군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사업과 고충 사업, 이슈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군정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마을별 다양한 공동체 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주민 체험 교육을 통해서 소통과 참여, 협력하는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현안사업팀 두 번째 과제, 미래와 조화·상생하는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분기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지를 현장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기반 조성사업을 발굴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기반조성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통해 마을의 경제, 문화, 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3개 신규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마을 정비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지난해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한 단양읍 현천리, 단성면 대잠리, 적성면 대가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 조성 및 전통문화 복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차등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올해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 추진 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우리 군에 적합한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육성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양군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지역 주민과 함께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개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정책자문단, 미래전략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문가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으로 전략사업 발굴을 하고 공모 사업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자문단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약 10여 명의 인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미래전략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공모사업 계획서를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수시로 자문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3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1면 1계약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거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면 단위 초등학생과 수도권 소재의 예비 교원과의 교육 연계를 지원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역 내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관내 면 단위 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충청북도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숙소를 마련하는 게 단양군의 역할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자세한 세부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세부 계획은 수렴하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4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마을별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 비용을 지원하면서 컨설팅해주는 사업입니다. 소통과 참여,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고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서 각 마을의 특색과 가치를 발굴하는 지속 가능한 특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6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500만원의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컨설팅 경영 발표에 용역을 통해서 마을별 컨설팅하고 평가를 하면서 2단계 사업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영어로 평생학습 프로젝트입니다. 영어 로에서 길 로자를 쓴 것은 영어의 길잡이 역할을 평생학습에서 추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생교육을 통한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어 습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아동부터 성인까지 영어가 친숙한 친화력을 성장시키고 관광도시 단양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계획 수립 후에 강사를 선발하고 영어사부를 채용해서 관내 영어 지원하는 학습장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글로벌 시대에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여기 51페이지에 보면은요, 신규사업으로 정책자문단 미래전략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성이 23년 11월달에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정책자문단을 꾸렸고, 현재 우리 정책자문단에 있는 산업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송우경 실장님, 균형발전 실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천분이시면서 단양을 고향처럼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라든가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분으로부터 국책연구원에 계신 분들을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도단위 내에서는 산림 분야라든가 이런 데 전직 도청에서 과장으로 퇴임하신 분을 명단으로 확보를 해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62페이지에, 미래전략 특별분과위원회랑 지금 미래전략 부분 좀 다른?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가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위촉단계에 되어 있고, 우리가 수시로 공식적인 자문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료나 아니면 각종 공모 동향 같은 걸 파악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정부 공모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그냥 관계 개선 차원에서 친분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정책 근본적인 자문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서류상 운영은 되는 거는 아직 한 건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단양군 미래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미래전략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은 61페이지에 보시면 단양군 미래발전 및 발전계획 수립 계획 수립 현안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용역업체가 2024년 1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게 용역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서 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수립은 2019년도에 했다가 다시 보완돼 가지고 다시 하는 건가요?

지금 2019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게 단기 계획에 대해서는 목표 연도가 이제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리고 중장기에 대해서는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점에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도 바뀌고 충청북도도 도정 방침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서 그거를 담는 단기 계획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단양군의 먹거리 산업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2억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이런 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보고서만 만드는 그런 과업이 아니라 토론회도 개최하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원탁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탁회의에서는 참석 인원이 작년 3개월 전에 11월 1일날 46명 중 공무원이 36명이고 의장협의회에 아마 9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10명 하고.

그럼, 미래발전을 위한 원탁회의를 할 때 공무원이 36명 공무원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장협의회 10명 했고 46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장 연합회장을 비롯해서 귀농귀촌협의회장님 그리고 또 지역에서 그래도 의견을 많이, 토론회 때나 이런데 의견을 많이 냈던 분들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단체장이 아니어도 해서 청년회에서도 좀 모시고 해서 열 분을 모셔서 했고요. 처음으로 원탁토론회를 추진했고 각 8개 분야 군정 8개 분야에 대해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되고, 전문 지식도 물론 당연히 있으니까 오셔야 되고 이거의 장점은 오셨던 분들이 여기까지 행사에 모든 단양군 행사에 참여해봤지만, 이것처럼 밀도 있고, 그리고 경쟁력 있고 보람 있었던 것은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1박 2일 되면 더 좋겠고, 이 3시간 계획해서 했는데 한 3시간 40분 정도 소요돼 가지고 마무리했는데, 참 긴박하게 밀도있게 추진을 해서 좀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회의하고 난 자료는 우리 강미숙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럼, 지금 2023년 1회 3시간 해갖고 2024년은 이제 8시간으로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단양군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4쪽에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겠는데, 이거 전에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예산할 때부터, 이게 6개 마을에 3천만원씩 해서 주기로 했는데 그 용역비는 5,5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용역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마을 조형물 같은 거 만들고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돼요?

이게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했는데 그중에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5억원씩 5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 보성 같은 경우에는 보성 600 사업이라 해서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마을별로 500만원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좀 더 얘기하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전남 보성 같은 경우에는 600개 마을 대상으로 15억원을 들여서 하고 마을별로 300에서 500만원 정도의 재료비, 장비비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에게는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씨앗 마을이라고 그래서 씨앗 마을로 선정이 되면 이제 1단계 역량 강화가 1단계가 넘어가면 3천만원 사업 그리고 새싹은 그보다 더 잘 나갈 경우에 2억에서 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주고, 꽃마을 열매마을 해서 여러 가지 단위가 계속 올라가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충청북도 희망마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고 단양군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고 충청북도에 하는 사업을 봤을 때, 가장 모범적으로 결론적으로 내린 게, 도 행복마을이 10년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관심도도 높고, 그리고 성과도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모델로 가고자 하는 사업이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마다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씩 지금 3개 마을 1차년도에 1단계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을 하고 벤치마킹 다녀오고 나름대로 꽃밭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2차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해서 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차등해서 2차 년도 사업비를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모델대로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 올해도 행복마을, 도 행복마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이 6건인가 7 마을에서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마을이 최대 맥시멈이기 때문에 3마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해서 3개 마을이 가고 이게 탈락된 마을을 또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올해 작년에도 단양, 단성, 적성에서 왔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을 받아보니 단양, 단성, 적성에서 왔습니다. 이게 어느 마을이 변화하는 걸 보면 그 옆마을도 부러워서 우리 마을도 우리 마을도 하자, 이제 이런 욕구가 분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양군 자체적으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한다면 그 확산 속도가 더 빨라져서 단양군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건강한 공동체 복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옆마을이 잘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그 마을에 맞아야만이 되는 거지, 우리 요양 지금 여기보니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이 어상천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두암1리 마을.

두암리. 거기. 그런데는 돼요. 시골 사람들이 어르신들 모여서 자격증 따고 하다보니까 그게 되고 한데, 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지금 현재 조형물가지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조형물 사업 내용에 보니까 조형물도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곡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 안 하고 이걸로 바꾸겠다고 해서 이 조형물을 만들고 싶다는 마을이 이제 방곡리 마을인데, 그건 하나의 예시이고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500만원이 아니고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돼야만

2차 년도에 2단계 사업에서 1단계 사업에서는 500만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차년도에 잘 돼야만이 2차 연도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 기본계획 수립 1월달에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세부계획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안 할라 그랬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ESG, 요즘 ESG 경영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도 그죠? 이거 뭐 교육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연수할 때나 생활지도 연수할 때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20명이라고 못을 박았어 그죠? 박아서 한다 했는데 저희 단양군도 ESG 경영하는가요?

단양, 이게 유예돼서 2050년에 ESG 경영을

환경하고 사회 지배구도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가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양군도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는 아니지만.

군이 먼저 해야지. 이 말 좋다고 이걸 가지고 동네에 가서 이걸 하려고 그럽니까? 이장들 그리고 지도자들 교육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접목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기업듯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거 군서부터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을 하겠다는 거는 좀처럼 말씀하신 대로 용어가 많이 어렵고 이런 거를 친숙하게 전달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을이 하는 게 단양군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군서부터 하고 마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ESG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상당히 넓습니다.

글쎄, 어려운 거잖아요.

그중에 한꼭지로 조그맣게 활동을 해 보겠다는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단양군이 ESG 경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들요?

준비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고 나서 이제 성공하면 또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 거지, 마을부터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홍보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시키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저는 미래 비전 발전 전략 추진 계획 수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죠?

수정보완하면서 좀 더 기간적으로도 2040년까지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30 중장기계획 수립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초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구 부분이 오히려 2030에서는 증가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셔서 결과를 도출하셨거든요. 이번에 현실성 있는 기초 자료를 가지고 좀 이렇게 데이터를 도출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마 인구소멸대응정책 이전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용역을 통해서 또 국정과제 공모 과제를 도출해내실 것 같은데, 현실성 있는 기초 데이터 이번에는 좀 수정을 하셔서 좀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통해서 선정된 목록하고, 그리고 2023년도 작년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답례품 제공한 사례 목록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에,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2쪽에, 금년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인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 생태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해서 복지정책팀 등 6개 팀에서 14개 이행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이행 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정책팀의 첫 번째 과제인 단양형 복지계획 수립으로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행 평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의 성과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과 실무분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등의 한파, 폭염 등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사회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복지정책팀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한 단양 실현을 위한 촘촘한 복지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장제 급여 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정부양곡 지원, 또 수시 보장결정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를 위해서도 수급자 요양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고 노인분들의 틀니, 임플란트 지원 등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해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부정수급 예방에도 철저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복지정책팀 세 번째 과제인 동행더하기 자원봉사 및 보훈복지 실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도 개최를 해서 사례도 홍보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및 보수교육과 자원봉사자 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참전 본 명예수당과 상이군경 및 고엽전우회 등의 목욕비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통합조사팀의 첫 번째 과제인 빈틈없는 복지급여로 안정적인 주민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통합조사를 추진을 해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맞춤형 보장 서비스의 신속한 연계 지원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 사업의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등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 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등 맞춤형 주거급여도 제공을 해서 주거불안 해소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통합조사팀 두 번째 과제인 정확한 사후 관리를 통한 복지 신뢰도 제고입니다. 전기 수시 등 신속한 변동 자료 정비와 확인 조사로 복지 누수 예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격 관리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연간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신고 의무 안내 홍보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사후 조치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희망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군민 만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단양 안심콜 운영, 복지정보 알림이 밴드 운영, 복지사업 안내서 보급과 댐 주변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와 정신질환, 또 수급중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복지자원 발굴과 또 모금 행사 지원,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등과의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전개를 해서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희망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일과 복지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을 지원을 하고 개인별 자활계획 수립과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사업과 통장 지원을 적극 추진을 하고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과 탈수급을 위한 노력에도 철저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근로유지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 및 자립역량교육 등 근로환경을 적극 조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 세 번째 과제인 위기가구 긴급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 긴급 복지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와 또 생계의료,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을 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6개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도 집중 홍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식품 서비스 지원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대상자 및 제공 사업의 신규 발굴과 정비를 추진하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등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와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노인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등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독거노인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돌봄 AI 로봇 지원 운영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공직자 결연 등을 통해서 독거 노인의 생활 안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와 여가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을 하고 경로당 위생 소독과 건강보조기구 정비,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복지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노인복지팀의 두 번째 과제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입니다. 24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댐 주변 지역 사업비로 경로당의 개보수와 물품지원 등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동절기 경로당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화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오래되고 또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사용자 교육 등 노인분들이 소화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를 해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례문화 개선과 대응을 위해서도 화장 장려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의 장사문화 정착과 대응을 위해서 사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장애인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의료비와 보조기구 등을 지원해서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일반형 일자리 사업과 기초재활, 직업재활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시설과 거주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을 하겠으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장애인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 서비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발달재활서비스와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등도 지원을 해서 가족의 부담 완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 차량의 확대 운영을 적극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과 기념행사 추진, 또 수어 교실 등을 적극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아동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육 부담을 감소하고 든든한 보육을 위해서 영아와 누리가정에 대한 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족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또 특기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 또 노후 시설 교체 등을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아동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서 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과 또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자립 도모를 위해서 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5개소에 지역아동센터 통합 체험 견학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발달계좌 지원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해서 자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보호시설과 가정위탁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연계 등에 적극 노력을 하고,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 등에 대한 주기적인 사례관리와 또 금년도에는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 탈출 캠프 운영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현안 사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인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읍면협의체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 지역사회협의체와 읍면협의체의 활성화 도모와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군과 읍면협의체 간의 정보공유, 소통의 장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활성화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인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노인분들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봉사 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지난해 대비 금년도에는 일자리 목표 인원을 200여 명 증원을 해서 시행을 하고 단양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도시락 지원 사업을 우리 단양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돌봄 등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신규 사업 첫 번째는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단양e음 업무 매뉴얼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격중지자 발생 시에 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타복지사업의 연계, 또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등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격중지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연계하고 지원 관리 등을 위한 공통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인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올클린 사업단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전문 분야와 관광 분야, 또 그리고 공공 분야 등의 25명 정도의 청소사업단 등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해서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관광공사의 관광시설지에 청소 및 소독을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신규 사업 세 번째인 숨은 권리를 찾아주는 장애인 지킴이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에서 수당 미지급자, 장애인 서비스 누락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권리 구제 가능자를 선별하고 수당 신청과 안내를 지원을 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고, 또 신규 장애인 복지기관과 맞춤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끝으로 신규 사업이 네 번째인 드림스타트 아동 초등 탈출 캠프 운영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사항으로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결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졸업에 따른 향후 진로라든가 학습 방향, 또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친화,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 캠프 운영을 지원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비와 물품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교부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경로당 운영비. 교부시점이. 교부시점이 아마 1월 말경에...

초에 하고 있습니다.

초는 아니고 1월 말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교부 아직 안 됐죠? 시행?

예, 지금 아직.

그래서 교부 결정하는 시기가 지금 경로당이 지금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잖아요. 12월부터 2월까지. 그래서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운영비가 지금 그런 거 운영비 이게 효율성을 위해서 좀 교부 시기를 좀 당겨달라는 의견이 많아요. 정산 과정에서 투명하게 쓰라고 계속 교육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로 회원 수의 기준을 자료를 받는 시기가 1월을 기준점으로 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 회원 수는 계속해서 군지회에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일을 한 12월달로 자료를 받으시면 우리가 본 예산이 결정되고 1월에 교부 시점을 좀 앞당겨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투명성 회계를 계속 교육하시는 시점에 좀 이렇게 운영비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좀 과장님이 좀 배려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회원 수 문제보다는 읍면 연초 되면은 노인회장님도 변경이 좀 이렇게 변동이 생기고 이래서 아마 그런 문제하고 맞물려서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검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비는 지금 군비는 저희가 안 세우고 있지요? 경로당 물품비?

물품비는 주로 댐주변 사업비로 지원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댐주변 사업비로 물품비를 구성하다 보니까 댐 주변 지원 사업비가 각 읍면별로 배분 비율에 의해서 상이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단양읍하고 매포읍에만 배분 비율이 한 46% 정도 돼요. 그 두개 읍에서만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대강이나 영춘 같은 경우는 배분 비율이 한 댐사업비의 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로당 개소수도 영춘 같은 경우는 23개 리기 때문에 그 수요는 각 리마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문제점을 좀 해소를 해 주셔야지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복지 요건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단성면의 한 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물품비로 작년 기준에 쓴 거 보니까 한 1,400 정도 물품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영춘 21개 리에 21개 리가 1,900 갖다가 해결 하세요. 그럼 엄청나게 갭 차이가 나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그걸 다 충당을 못 하거든요. 별도의 물품비를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노인 일자리 사업 지금 시행하셨죠?

예, 지금 하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발대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며칠 전에 보니까 어르신들 조끼입고 나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화요일날 보니까 조끼 입고 나와서 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상 상황이 지금 한파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정작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나와서 영하 12도의 아침에 일하시는 게 건강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런 시점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관련해서요. 경로당 식사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식사도우미 관련해서 각 경로당 당 30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인원수 비례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지금 벌써 시행 하시나요? 인원수 비례해서 나가나요? 그러니까 몇 명 이하는 얼마, 이상 얼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수 몇 명 이상은 얼마 몇 명 이하는 얼마가 아니고, 지금 말씀이 다니면서 들으니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인원 수 대비해서 그거를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잘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급된 식사도우미 비용을 경로당마다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시더라고요. 부녀회에서 부녀회를 들여서 부녀회원들이 와서 밥을 해주시는 경로장도 계시고 노인회로 또 그 돈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 들어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각 경로당마다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 부녀회에서 해서 쓰는지 노인회에 들어가는지, 그러면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쓸 때 어떻게 얼마를 어떻게 어디다 사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잘 써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당초에 시행하게 된 취지가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새마을 회원들이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래도 제공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이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부식재료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순수하게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 부분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일부 이제 좀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도 운영할 만한 여건이 된다 뭐 그런데 일부 제가 한 11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노인회로다가 이렇게 줘서 그쪽에 인건비로, 수고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새마을부녀 회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또 일부 다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관련해서요. 부정수급이 어쨌든 확인이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원칙은 부정수급한 게 명백히 드러나면 환수를 처리를 하죠. 환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100% 환수가 잘 되나요?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이게 매월 저희가 수급비 나가기 전에 프로그램상에 이상이 있거나 소득 변동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발췌가 돼서 그분들에 대한 거는 새로 조사를 해서 중지를 시키고 아니면 또 부족하면 수시로 새로 책정을 하고 이래서 그렇게 부정수급이 되고 이럴 확률은 거의 없는데, 있으면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노인일자리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가 한 36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 군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24년도 신규사업에 그 단빛 도시락 지원사업 이게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 30명 정도 지금 노인일자리가 확충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락 배달 주로 하고 안부 건강, 안부 확인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도시락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뭐 하고 중복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하고는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일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 주에 한번 가고 한 달에 두 번 가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공백을 이렇게 일부 메꾸면1서 일자리를 창출...

그럼 이분들은 노인일자리는 몇 시간 책정이, 똑같은 건가요? 다른 일자리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그리고 그 옆에 인건비 2억 3천만원은 국도비가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전체 국도비 66억 중에서 거기서 이 부분은 인건비 쪽은 그렇게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군비는 이제 들어가는 그쪽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조금 일부 충당을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도비 확보된 거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더 확보된 건 없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예, 그건 아닙니다.

중복 안 되게.

30명 정도 하는 거 보니까.

노인 분들 일자리가 필요는 하고 또, 계속 그 연령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과연, 어떤 일자리를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다 보니까 같은 그런 동류에 같이 됐는데, 하여튼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인, 법적 노인이 한 756명 정도가 단양군이 노령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756명 많은 인원인데,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어떤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저희 뿐만이 아니고 노인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지난해 보니까 36.3% 정도 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내 시군만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또 월등히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한 순위 정도는 한 4위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군 단위 지자체가 대부분 동일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기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이런 부분도 서서히 조금씩 인원을 기존에 하는 일자리를 좀 인원을 조금씩 늘려나간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과장님, 노인일자리가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사실 법적 나이로는 노인이지만 65세가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들이 좀 발굴이 돼야 되지 않겠나, 65세가 기존에 하는 노인일자리와 비슷한 일자리보다도 더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단양군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지만 좀 그래도 그 중에서 젊은층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장례문화개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회에서 지금 장례지원에 대한 입법화가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안을 마련해서 어차피 유지가 되는 그런 읍면에는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반드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의견수렴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했던, 5분 발언했던 그 내용도 같이 해서 한번 조사를,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요. 아까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환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최근 3년간 적발한 내용하고 환수 한거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에, 2024년도 방향은 서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화합·공감하는 군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의 12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인 편리하고 친절한 행복 민원실 조성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조성으로 군청 민원실 외 8개소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안내도우미 연중 운영과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군민 중심 주민등록 및 여권 업무 추진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적극 활용으로 민원인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내 주민등록이 된 출생아에게 출생 축하 아기 액자 제작 및 65세 이상 및 장애인, 임산부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역량 강화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과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시책으로 취약계층 주거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과 공무원이 출장이나 출퇴근 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신속 처리하는 생활불편 민원처리제 또한 복합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교통 여건 지리적 요인으로 행정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마을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봉사반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팀의 첫 번째 과제인 군민 중심의 반듯한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공부의 현행화를 위하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2,800여 필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 자료 정비와 지적 측량 결과도 1,500명에 대한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2,65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적측량 현지 검사와 성과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겠으며, 올해 신규로 지적측량기준점 총 4,269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지적팀의 두 번째 과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부동산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용 비법인 등록번호 및 부동산 종합 홍보 및 창고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안내하겠으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지적도 자료 제공 등 고품질 공간정보 자료 제공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보안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전산자료 제공과 재산권 행사를 위한 조상 땅 찾기 안심 상속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적 민원 처리를 위해 읍면별 방문상담을 운영하고 특수시책으로 노약자,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 민원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팀의 첫 번째 과제인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13만 7천여 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개별 공시시가와 개별 주택 가격 간 특성 불일치 항목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영월, 영주, 제천 등 경계지역 공시지가 가격 균형 협의와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을 전체 필지의 60% 이상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 상담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의견 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소통창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및 검인·신고필증 교부를 연중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연 5회 실시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중개업 종사자 연수교육 이수 독려와 부동산 실거래가 동향 분석을 월 1회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공인중개사 사진 명판을 제작 배부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05쪽 지적 재조사팀의 첫 번째 과제인 정확하고 가치 있는 지적재조사입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6개 지구에 2,868필지에 대해서 지적 확정 예정 조사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였으며, 2024년 재조사 사업은 5개 지구의 2,495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소공간정보 확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총 18,451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주소 정보 기본도의 활용도를 높이겠으며, 긴급 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총 483개 중 45개에 대한 일제 조사와 10개의 신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더불어 건물 정보 현행화와 주소 정보 데이터 정비로 정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여건 환경 개선으로 주거문화 향상입니다. 연면적 150㎡ 이하의 농촌주택 신축 시에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30동을 추진하겠으며,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과 공사 중단 건축물과 재해 예방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15년 이상 경과된 주요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사업을 4개 단지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관내 총 39개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3개소를 정비하고 20개소에 대한 상부 홍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아루 군립아파트에 대한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군민 중심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 건설 도면 작성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건축 민원 처리 결과를 단축하여 신속 처리하고 민원 처리 과정을 대한 인터넷 알림 서비스와 건축물 대장 변경 민원에 대한 등기촉탁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건축 신고 행정절차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교통팀의 첫 번째 과제인 군민 맞춤형 교통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기존 4대에서 7대로 확대 운영하고 23개 마을의 시골 마을 행복택시 운영과 애곡리와 두산 마을에 행복나들이 버스 3대 운행 등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운영하겠으며, 4개사에 대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농어촌 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택시에 대한 콜 수수료라든가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자율 감차 보상을 추진하여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 여객 및 화물차 485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송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단양읍 도전리에 645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총 2,300㎡에 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여 주차장 조성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으며, 무단방치 자동차 계도 및 행정처분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변로 및 주간선도로에 교통 지도원을 배치하여 명절과 관광 성수기 특별교통대책반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3대 운영과 즉시 단속 6대 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 운영과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5개소 교체와 투사등 및 경고등 LED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단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경계 다툼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매포읍 영천리 등 2개 지구에 경계 결정 통지 및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가곡면 가대리 등 10개 지구의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매포 가평지구, 단성 상하방지구, 북상북화지구, 대강 당동지구, 가곡 향산지구 등 총 5개 지구의 2,49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63억이고,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올 1월에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7월에 준공하겠으며, 9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의 실시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겠으며, 10월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신규사업으로 공인중개사 사진 명판 제작 배부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 30개소이며,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상호가 명시된 명판을 제작 배부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게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부동산중개업소 자체교육 시 부동산중개사법 관련 부적격자의 중개행위 단속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사진 명판을 제작 배부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올 2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과 동의서를 받은 후에 3월 중에 사진 명판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가정 내에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사소한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주택 내에 소규모 수리 및 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항은 주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수리 재료비를 가구당 연 4회, 회당 5만원 이하 로 해서 연간 20만원 이하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인력 채용 등을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공무원 생활불편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도로, 교통, 환경, 안전 등 각종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여 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처리 절차는 주민 불편 사항을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민원과로 제출을 하면 민원과에서 처리 부서를 지정해서 공문으로 송부를 하고, 처리 부서에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처리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시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총 527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 추진하여 적극 행정 및 군민 중심 감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특수시책에 찾아가는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 비율이 높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서 토지 관련 민원 방문 신청에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노약자, 장애인,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민원시책으로 처리 절차는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조사 확인 후에,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현장 확인과 동시에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여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가설건축물축조 및 설계도면 작성 대행입니다. 농막용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시에 민원인이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고령자 등 민원 취약계층의 경우에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에 제출되는 설계도면인 배치도 및 평면도를 건축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중심의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사진 명판 제작 배부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 본예산 심의 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출 근거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지금 업무보고 때 빠져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 근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목은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법령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근거를 해서 좀 시행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정작 공인중개사법에는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교육비 관련 비용만 지출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공인중개사 명판 제작은 교육비로 볼 수 없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고 본예산 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또 원안 가결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 과정이 지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부동산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팀장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공인중개사 명판 제작을 하는 거는 사실 일회성입니다. 지금. 그때도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말고도 타 시군에서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찾아보다가 사실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타 시군에서도 보통 사무관리비로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30개 정도긴 한데 보조사업으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희는 지금 저기 28개소의 공인중개사가 있고 사실 이제 말은 명판인데 저희가 사진을 게시해서 싼 가격에 사람들이 보고서 아, 저 사람이 공인중개사니까 이걸 보고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은 했는데 따로 저희가 재정 공인중개사법의 교육도 아니고 사실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로서 집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때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예산을 성립시킬 저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반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좀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지출 근거는 마련하고 지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출하는 근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그때 본예산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민원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누구나 다 아시고 단양군민 특히, 단양읍에 지금 수변 무대가 물이 차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로변으로 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교통팀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 대로변 단양고등학교에서부터 있죠? 보림상가에까지, 그다음에 그 일양주유소부터 단양고등학교 쪽하고 양쪽에 이제 강변하고 이쪽 대로변 쪽에 주차 단속을 지금 CCTV가 찍고 있잖아요? CCTV가. 근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사거리 사각지대, 일주일 10일씩 차를 세워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속이 능수가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 집 앞 내 마당 내 눈은 내가 쓴다는 식으로 내 점포 앞에는 일반 손님들이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 가게의 주인이 갖고 있는 차량은 이 위쪽이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저런 쪽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도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화물 차량이라든가 버스 이런 거는 자동차 차고지 증명이 있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가지고 불가하는데도 아마 우리 국장님도 몇 번 보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안 되다가 최근에 돼서 또 이 큰 대형 버스가 위쪽으로 대다 보면 사고의 위험도 높고 특히,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대형 버스가 앞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 다녔을 때 교통사고가 날 유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계도를 좀 더 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이제 교통팀장한테 여쭤보려고 이제 질의했습니다. 이거 좀 단속이 능사가 아닌 홍보 계도를 좀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보물도 저희들이 만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통지도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화물 차량 부분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109페이지에, 행복 나들이 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3대에 2개 마을에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객들 혹시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담당 팀장님께서. 109페이지.

행복나드리버스가 지금 현재 2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자료로 좀 제가 제출을 해드릴게요, 운영 현황은.

운영현황이랑 그러면 교통비 수입 현황.

수입은 현재...

수입이 있기는 어느 정도 있나요?

수입 관련 된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교통팀장 박현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 안 해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도에 보고할 때, 여기에 농촌형 교통 모델이라 해서 버스형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한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한 만 7천 명 정도 승차를 했고요. 그 정확한 저기 수입은 정확하게 제가 좀 기억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일단은 세부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객운수업계의 재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요즘에 타시군에도 공영버스,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로 전환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운수업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혹시 공영버스,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아마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아직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제천이라든가 인근에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좀 더 앞으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월서도 저희 관내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천에서도 지금 저희 관내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농촌 주택개량 신축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동에 60억원 지원.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융사사업.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건가요?

건물이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일정 규모 아마 150㎡ 이하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주택 계량을 기존의 노후한 주택을 새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30동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 인허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건축 신축을 하면 융자를 2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그럼.

이거는 예산 60억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지역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그럼 군에서는 어떤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연결만 해주시는가요?

연결만 해주는 겁니다.

연결만 해주시는 건가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동의서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업 동의서를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그쪽은 안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사업동의서를 제출을 안 하면 못하는 거죠? 대신 설명을 좀.

지적팀장 안광운입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면적에 대비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그 지역,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의서가 안 들어가도 그 지역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66%만 되면, 예. ○오시백 의원 그럼 이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경계선 상에서 동의서를 안 내가지고 다툼 같은 건 혹시 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그대로 결정해 준단 얘기죠?

예.

하기는 다 전체적으로 다 동의만 3분의 1만 동의하면 전체적으로 다 시행은 다 하는 거죠? ○지적팀장 안광운 지금 우리 단양군 전체 13만 필지 중에 그 대상 지역으로 된 것은 6만 6천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아니고 6만 6천에서 순위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돼 있어 갖고 지금은 1순위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팀장님하고 국장님 저기 교육가시는 바람에 국장님 대신 하시는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니까. 그 군립임대아파트에 관련해가지고는 받으신 게 있는가요? 보고받으신 게?

제가 간단한 내용은 좀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마 2018년도 8월부터 2023년도 6월까지 한 4년 11개월 동안 단아루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상분에 대해서 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아마 4년 11개월 동안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계속 민원이 돼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원인을 분석해보면 위탁사의 관리 부주의하고 또 하나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아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저희들이 이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소멸기간이 이게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소멸로 따지면 2020년 7월부터 해서 2023년 6월까지만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때 금액이 한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월별로 지금 주민들한테 부과를 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소멸 기간이 경과한 금액 그 금액이 한 2,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나머지 부분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또 그렇게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회사 측에서 어차피 이 협약서에 의한 내용을 자기네들 실수로 인해서 이걸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그쪽에서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 그걸 갖고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고받으셨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퇴거 분이라든가 퇴거해 가지고 못 받은 분 있잖아요. 그게 한 3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회사에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받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물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이야 고마운데.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직, 그렇다고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칙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운행한 버스회사에 주는 돈, 금액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나드리버스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용하는 금액, 그 총 한번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조문화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우씨 종친회에서 올해 2024년도 시조문화재를 통한 그 어떤 비용을 조금 부담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탁 종친회에서 예산을 부담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회 가서 시조문화재를 봤는데, 시조문화재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행사, 우씨 제사 지내주는 게 주더라고요.

장소가...

주제하고 시조문화재하고 동떨어진 제사, 우씨들 제사 지내주는 것였었지 그게, 시조문화재는 아니었었다라는 게 저희들이 보는, 제가 보는 입장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1회로 작년에 시조문학재가 추진을 했는데, 그 장소가 우선 협소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아이들의 글쓰기 대회라든지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리는 개막식 행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그 아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이면에 행사가 보이지 않아서 그 제사 지내는 부분이 두각이 되기는 했지만, 제사 지내는 게 주가 아니라 그 시조문학제 본연의 취지답게 시를 쓰고 또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학제로 올해도 좀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사 부분은 우씨 종친회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조문화재가 전국 단위의 시조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격을 올려서, 그냥 제사만 지내는 그런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바꿔주십사하고 제가 당초 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장소도 올해는 좀 더 넓은 장소로 해서 다채롭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씨 종친회에서 그럼 그 제사 지내는 부분이나 이런 비용을 그 종친회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 한번 타진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우씨 집안에서 부담 안 하면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 부분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행사인데, 행사 일환으로 하는데 그 제사 아닙니까, 그거? 거기에 대고 절하고 그랬으면 제사죠, 뭐. 그래서 취지에 맞게 시조문화재를 전국 단위로 한번 해보세요.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시조문학제에 맞는 행사로...

하여간 뭐 올해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같은 그런 건 좀 아니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좀 이렇게 문화재의 어떤 가치를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전에 모 학부모님 여럿이 모이는 데 갔다가 이런 민원을 좀 들었거든요. 혹시 그전에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었죠? 오케스트라 팀?

예전에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기 지금 성신이나 한일 주민자치, 마사회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오케스트라 팀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해체가 되었나요?

글쎄, 이거가 그 옛날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소관하던 업무였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와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악기가 굉장히 좀 고액이잖아요. 악기가. 근데 그때 이 악기를 여기 지원금에서 다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개개인에 맞춰서 악기를 구입을 했다가 본인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쪽 방면으로 학교 고등학교도 진학한 학생도 있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게 해체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끊기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지금 악기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있나요?

일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고 또, 저희 매포도 그렇지만 단양도 청소년 문화 집의 프로그램이 단양 매포 합치면 한 18개 이상 3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음악 관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냥 창고에 그냥 쓰이지 않고 넣어놓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양이 많다보니까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또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충북문화재단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물론 이제 그 도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음악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단양군의 지역주민, 남녀노소 다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해서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무료로 교육해 주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가의 악기가 창고에서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송년음악회 관련해서요. 그 송년음악회가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송년음악회를 여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홍보 부족인지 지금 사람 관객이 너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 조금 뭔가 진행하거나 관객 홍보 이런 차원에서 조금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저희가 대부분 송년음악회는 12월 마지막 주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했었는데, 올해 마지막 주가 아니라 그 전주로 하다보니까 연말 송년모임이나 행사랑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행사가 아마 7개, 8개 정도 단체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분산이 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관람객이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거를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나 하는, 예산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총회 지부가 5개 지부가 있는데, 지부 사업비를 지급을 할 때는 평가표를 만들어서 얼마나 지역의 행사에 참여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활동을 활발히 했는지 해서 그 평가표에 점수를 매겨서 그 사업비를 배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단체별로 지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감을 부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온달문화축제 때 보면 고구려 먹거리 음식 체험을 하잖아요. 고구려 먹거리 음식 체험에 과장님께서는 고구려 음식 체험이 제대로 재현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먹거리로서는 맥적, 맥적이 고구려 음식으로는 사실상은 맥적하고 고과주, 고과주 정도가 고구려 음식과는 좀 가장 유사한 거고, 나머지는 조금.

근데 지난번에 맥적도 안 하셨죠? 작년에, 작년에?

맥적 했습니다. 맥적을 했는데, 시식 정도만...

시식만. 그래서 시식만 했기 때문에 일찍 끝나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식만 했고 그 전에도 맥적이 고기다 보니까 단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 오전이나 빠른 시간에 빨리 소진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 게 고구려 시대 먹거리 음식 체험이면 제대로 고구려 시대의 음식을 좀 더 보강하고 발굴해서 좀더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뭔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관심 가져주시고 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