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참고로 23년도에는 환경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4건의 수상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52쪽,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청정한 단양 조성으로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0개 이행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53쪽,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정책팀 첫 번째 과제,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단양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이륜차, 수소자동차 등 총 175대를 구매지원하고 친환경 차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30억원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1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운행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총 218대를 지원하고 대기오염측정망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54쪽 두 번째 과제, 군민과 함께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원순환에서의 법제화를 위해서 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 전문가 세미나, 언론사 사설 기고 등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방문하여 건의하겠으며, 정치권 동향으로 연기되었던 국회 토론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법안이 공동 발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골목길 경사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환경보존계획 수립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조사와 탄소포인트 가입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신규로 전기 노면청소차 2대를 구입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3,800건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355쪽, 환경지도팀 첫 번째 과제,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 운영비, 청정연료 LPG 전환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지원 사업장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장 유발 악취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원인 물질 및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고정식과 이동식 악취 포집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지도 점검하겠으며, 수송차량 감시 단속시스템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56쪽 두 번째 과제,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및 토양 지하수를 보존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먹는 물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음용지하수에 대하여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과 지하수보조관측망 22개소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양 오염 실태조사와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골프장 잔류 농약도 검사하겠습니다. 357쪽, 자원순환팀 첫 번째 과제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업소 중점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재활용업체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수시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사업장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강화와 각종 인허가 처리 및 방치 폐기물을 적게 처리하고 영농 폐비닐 집하장에 CCTV도 설치하겠습니다.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21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특수시책으로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매립시설 증설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뒤쪽 현안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두 번째 과제 자원순환의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노후된 청소 차량 대체 구입과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집 용기 청소와 종량제 봉투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서 불법 소각 및 투기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예방활동도 하겠으며, 환경미화원 중대재해예방 특별교육과 선진지 견학, 안전용품도 지원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농약빈병수거함과 수거망을 배부하겠으며, 영농폐기물도 적기에 수거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안심스크린 및 비상벨을 설치하겠으며, 노후 화장실 대체 구입 및 철거와 위생 소독과 편의용품도 지원하겠습니다. 359쪽, 자연환경팀 첫 번째 과제 생태계와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농가의 철망울타리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피해 보상금과 기피제 등 접근 방지 물품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로드킬 처리 및 구조 활동을 위해 동물실험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으며, 생태관광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원지 수질 검사와 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매포생태공원과 과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잘 관리하고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사업도 시행하겠으며,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원과 총량 할당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0쪽, 두 번째 과제 단양지질공원 활성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은 현안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으며,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질해설사와 지질공원팀 운영, 명소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GEO-에듀 투어 방과 후 프로그램 유치와 팸투어 유치, 지질 도록 제작 및 운영 관리 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고수리 일원에 조성 중인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는 2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1쪽, 환경시설팀 첫 번째 과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최대로 운영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확인을 위한 자가측정 실시와 소각재 처리도 적기에 하겠으며, 소각시설 법정검사와 매립시설 침출수, 지하수 수질 검사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월 근무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 환경을 측정하겠으며, 소방시설 상시 점검과 물질안전보건자료도 배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시스템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62쪽, 두 번째 과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순환자원 확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크레인 설치와 탈수기 보수, 차량 대체 구입 등 주요 설비 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재활용품 분리 및 선별량을 확대해 나가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작업 현장 안전을 위해서 안전교육과 품질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 학생 등 군민들에게 현장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처리장 주요 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보일러 등 설비 등을 검사 확인하겠습니다. 363쪽, 현안 사업 단양군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매립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였고, 23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364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네스코 본부로 23년 6월에는 의향서를, 11월에는 최종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월에 서면 및 예비평가가 있고 6월에서 8월 중에 3박 4일 일정으로 현장 평가가 이뤄지겠으며, 9월에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최종 평가를 받은 후에 25년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드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365쪽,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25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매포읍 일원에 노면 살수시설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반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환경부와 재원 협의 및 기술자문과 검토, 계약심사를 거쳐 5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25년에 준공되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6쪽,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에 따라 기존 유원지를 생태관광지로 지정하여 자연보존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2월에 개최하고 3월에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지정 신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7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화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시설 용량을 15톤으로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9천만원입니다. 23년 8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고, 지난 3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환경부와 재원을 협의한 후에 10월 공사 착공하여 25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8쪽, 신규사업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수소산업 활성화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장소와 충전설비 등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9월에 환경부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월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제반 사항을 이행한 후에 25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9쪽, 골목길 경사로 열선 포장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원으로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빙판길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경사 골목길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7월에 경사도가 심한 지역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0쪽, 친환경 전기 노면 집진차를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원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1톤 규모 친환경 전기집진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전기청소차는 매연 발생과 소음이 거의 없고 특히, 도로 중앙선이나 가장자리, 주거지역 골목길들, 좁은 구간을 청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1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5년까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30년부터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재활용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지역 시멘트사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멘트사에서는 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실무진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득한 후에 25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2쪽, 특수시책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연간 4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100여 동의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에 지붕 개량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거 생활환경 개선 및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3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2~3월 중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우리 청정단양 실현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양군에 집진차량이 지금 2대 있죠?

네.

지금 1월 현재 집진차량이 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1월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운전원을 채용을 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운전원이 기간제라서

기간제입니다.

1월, 그러면 그 기간제 분들이 몇 개월 정도 지금 채용을 하시는 거죠?

한 10개월, 11개월.

그래서 지금 1월에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운행 일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또 비산먼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기간제를 지금 2명이고, 지금 또 전기집진차도 구입 계획도 있고 지금 총 3대 운영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앞으로?

기존 거 2대 또, 신규로 구입하는 거 2대 하면 4대고요. 지금은 기존 거 2대는 먼저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구입하는 데, 전기차가 한 6개월 정도 구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후에 차를 구입한 다음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운영하는 데 있어갖고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그 고가의 장비가 또 놀지 않고 또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운영 묘를 살려주십시오.

예, 바로 운영할... ○이상훈 의원 1월 한 달에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겨울에 각 마을 대동회를 다니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출장소 지정이나 뭐 그거에 따른 우리가 어떤 배출 장소에 대한 시설, 이런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장소를 마을마다 해 놓을 수 있는 이런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이 일단은 뭐 본인 집 앞에는 좀 지저분하니까 뭐 일부 좀 사용되지 않는 공터나 아니면 남의 집 앞에 또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만 또 쓰레기가 모이잖아요. 그런 문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생활폐기물 또, 재활용폐기물 이렇게 해서 같이 시설을 좀 해놓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울진군 같은 경우가 그 마을 리 단위로 해서 잘 좀 해놨고, 저희가 일전에도 의회에서 제주도에 자원회수센터 갔다 왔다고 한번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방안도 시내권은 좀 한번 좀 구상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환경부를 그것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명칭은 재활용 도움센터라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 거점에 25년도 사업에 거점에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여서 제주도처럼 한 3개 정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개소당 이제 국비가 6천만원 오면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서 한 1억 2천이나 5천 사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중형 대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꼭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을 관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학생들 교육용으로도 하고 해서 이 효과가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심에, 열심히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하수 가축분뇨 배출업소 관련해서요. 무허가 배출 분뇨시설 업소 업체를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은 가서 지도 계도를 해서 무허가 시설이니까 미신고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시설이었죠. 이런 걸 없앤 적도 있고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온다 하면 바로 나가가지고 좀 지도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근데 누가 옆에서 신고를 해 주지 않거나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배출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통 요즘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많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듣는 경우가 있든지 알게 되면 인지하는 즉시, 바로 가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요. 사실 음식물 수거통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물 수거통 배치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단양읍에 280개, 매포에 150개, 기타 4개 면에 해서 총 해서 한 630개가 설치돼 있고요. 사실 어상천하고 적성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정도 63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으로도 해도 여기 파손도 되고 해서 조금 이제 신규로 구입해 놨다가 파손되고 하는 거는 교체도 하는데, 시내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배치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몇 미터 거리당 하나씩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식당이 많이 밀집돼 있거나 이런 곳은 또 더 많이 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식당이 많거나 이런 데는 더 배치가 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죠?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이현열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는 단양하고 매포읍에서 차량 2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기준은 지금 현재 차량 2대가 수거할 수 있는 만큼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체는 파손이 됐을 때 교체하고 신규로 어떤 설치를 요청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차량 2대로 운반할 수 있는 하루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설치는 가급적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하지만 저희가 매포읍과 단양읍 운전원들과 확인을 해서 그 수거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거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안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가끔 좀 많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식당가랑 또 주택이랑 같은 골목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갖다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게 음식물 출고통이 적다 보니까 막 넘치는 곳도 있고 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주변을 막 굉장히 지저분하게 좀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 관련해서도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곳에서는 청소도 안 하면서 왜 갖다 놓냐고 이제 하고, 저쪽에서는 이거 본인들 개인 것도 아닌데 왜 못 버리게 하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쓰레기 한동안은 제가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청소하는 일자리가 혹시 있지 않았었나요, 그전에?

단양발생사업장은 음식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되고 있고요.

개인별로요?

네. 다량 발생사업장은 본인들이 사업장을 구해서 본인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식물 통은 저희가 청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신 거예요? 노인일자리로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노인 일자리는 아니고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청소업체를 통해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금 음식물 통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하시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에서 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요?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는 기간이 있나요?

아무래도 관광 철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좀 배출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광 철 접어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가 1개 업체가 하시는 거예요?

네.

1개 업체가.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가 그럼 제대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업체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앞으로 확실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수소충전소 이제 그 예산이 작년 9월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수소 차량은 몇 대 보조했습니까?

지금 10대. 10대 저희가 신청해 놨습니다. 수소 차량은. 그렇게 기존에 아마 2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5월에 준공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죠? 올해 보조금 나가고 이러면 수소 차량이 우리 관외에 제천까지 가야 되네요? 충전하려면?

충전소 되기까지는 지금 봉양 쪽에 제천 쪽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근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좀 조속히 돼야 될 것 같고 작년 9월같으면 빨리 시작을 했으면, 사업자 선정이라도, 그죠? 근데 2월달에 지금 공모를 하면 이게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유네스코가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게, 향후에 어떤 거를 거기에 할 건가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분들이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현장평가를 오면 지금 3박 4일이지만 사실은 오고 가는 시간을 빼면 3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이분들이 뭐를 하냐 하면 저희들 28개가 지금 명소로 지정돼 있고 추가로 저희가 수정 보완할 때 15개를 더해서 43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명소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루에 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 그러면 한 3일이면 10개 미만이 되겠죠. 6개에서 8개, 9개 정도를 현장 평가를 해서 거기서 지질 명소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걸 좀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준비하는 게 각종 안내판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동선 코스를 짤 겁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왔을 때 첫째 날은 어디 코스를 갈 거냐 그거를 짜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용역 박사하고 해서 다시 짜면 이걸 유네스코 본부에 보내면 작은 애들이 그거를 보고 그 동선으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추가로 명소를 지정을 해서 같이 갈 건지를 다시 또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8월에 있는 현장 평가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최종 평가나 지정되는 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스트가 뭐를 준비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안내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이제 그 전문가하고 해서 그거를 코스를 짜서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네스코를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저희들 도와주는 그런 유네스코 지정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어떤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연구용역하는 게 이 지정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용역에서 도와주고 있다?

용역 자체가, 용역에서

다른 어떤 데서 도와주는 거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 업체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그리고 지금 하는 그 용역사가 그동안에 우리 세계지질공원이 한국에도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다 수행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서 다른 어느 업체보다는 이 업체가 아주 전문적인 게 많아서 저희가 아주 유리합니다.

글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도 지정되면 상당한 인센티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유네스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청정단양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우리 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기 369페이지에 보시면요. 골목길 경사로 열선 포장 설치 사업이라 해서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정되어 있는 장소 말고도 시내에 골목이 눈이 안 녹는 길이 많이 있는데, 이게 2024년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올해도 계속 있는 건가요?

저희 생각에는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환경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군비하고 5대 5로 매칭해서요?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우리 오시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구축을 고수대교 건너편에 하잖아요. 그럼, 지금 상진에도 또 있죠? 그러면 활용 방안이 지금 2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 방안을.

상진꺼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2층은 저희가 또 단체에서 들어와서 쓸 수가 없고 1층에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저희가 이쪽에 상진 센터는 안내소 개념으로 좀 하고, 지금 커뮤니티 센터를 들어가면 관광지질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관광운영팀과 지질운영팀이 지금 같이 되면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2층에는 전시 공간도 놓고 이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축은 이제 고수대교에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되고 상진 쪽은 안내소 개념으로 해서 해설사들 배치를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 상진 고수대교 관광협의회 있는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된 거는 없고 아마 관광과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좀 돼서 향후 계획이 좀 어떻게 될 건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구축에 있어서 좀 일단 민간인들이 봤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두 군데나 짓느냐 이런 원예 아닌 원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309페이지에 인접 시군 접경지 마을 중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계획이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305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액션그룹 기획 발굴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순수하게 신규 액션그룹이 몇 개나 발굴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쪽에요. 그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 다섯 군데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딱. 도시 근로 인력이 지금 올해 예산에 3,600명 이게 이제 근로일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간. 그래서 작년에는 몇 명이 와서 어떻게 근로를, 여기 도시농부에 근로를 했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2024년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30쪽, 산림녹지과에서는 신산림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을 비전으로 4개 팀, 8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정책팀 첫 번째 과제, 신산림경영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나물류 재배를 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과 산양삼 2차 가공 및 제품화를 위한 제도 시설 등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등 산림소득 사업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 지원 및 임업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산양삼 종자 지원 등 9개의 사업의 추진으로 산양삼 재배농가 육성을 지원하고 용부원3리 외 1개소에 대하여 임산물은 수액 채취 자재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 후계자의 신규 선발과 임업인 및 산주에게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업 동향 등 정보제공을 위한 임업정보지를 구독 지원하여 전문임업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 산림정책팀 두 번째 과제, 산림 재해 대응 및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 임야 1,894필지 8,619㏊에 대하여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광업용 및 농경지 등 대부지 관료와 대부료 체납방지를 통한 재정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 집중에 따른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를 통하여 사방댐 등 사방시설 11개소를 추가로 시설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조성 관리를 위하여 지정보호수 82본에 대한 정비실태조사와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생육환경개선, 수목관리 등을 실시하여 명품수목에 대한 훼손 방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하여 목재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특색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산림경영팀 첫 번째 과제, 숲의 가치 증진과 역할 제공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하여 양봉농가 민원 숲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조림 10㏊와 목재 생산 등 경제림 조성 74㏊, 큰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160㏊와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 사업 490㏊ 총 734㏊에 약 18억원의 사업비를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산림조합에 관리업무 대행계획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3월말까지 출생한 아기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탄생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택 또는 농경지 피해 등 산림피해목 제거 사업과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발재전망대 일원에서 명품단풍길 조성을 위하여 4월 식목일 행사와 11월 숲가꾸기 행사를 추진하는 등 함께 가꾸는 산림문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산림경영팀 두 번째 과제, 휴양·산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지구 기반구축을 위하여 소백산 및 소선암 자연휴양림 일원에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백두대간녹색테마체험관 누수진단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휴양림 내실화를 추구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산림보호팀 첫 번째 과제, 친환경 힐링임도 조성 및 산불예방 강화입니다. 산림의 집약적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적성면 하원곡리 외 1개소에 약 4km의 임도를 신설하고 기준 임도의 신설물 보완을 위한 구조개량과 측구정비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위험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봄, 가을 2회에 걸쳐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고시 및 등산로 13개소를 폐쇄하도록 하겠으며, 산림 인접지 농산폐기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불 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초등대응과 산불진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및 진화인력 161명을 선발 및 배치하고 소방서, 단양군유림관리소 등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산불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불진화 고도화장비 및 드론 운영에 대한 직원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36쪽 산림보호팀 두 번째 과제, 쾌적한 산림생태계 유치 및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 피해확산 조기 차단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인력 선발 및 배치하고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예찰강화와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단양국유림관리소 등과 공동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늘푸른소나무 숲 관리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5개 읍면 47개 리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과 예찰조사원을 사역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항공예찰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지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합리적인 산지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휴양녹지팀 첫 번째 과제, 생활권 내 그린인프라 구축입니다. 녹색네트워크 기능강화를 위한 명품가로수길 관리를 위하여 영춘면 사지원리와 의풍리, 매포 우덕리에 단풍나무 등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하고, 단양읍 시가지 복자기 가로수 전정 등 10개소에 대하여 전정 및 칡넝쿨 제거작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녹지공간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삼봉로 등 시가지와 상진대교 등 주요 대교, 단양관문인 단양IC 등에 대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소공원 및 노원에 수목 전정사업과 가을철 국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단양군민과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꽃 생산 및 수목 양묘를 위하여 매포읍 응실리 묘목장과 적성면 하원곡리 묘목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8쪽 휴양녹지팀 두 번째 과제, 치유·휴양·관광의 산림공간 조성입니다.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 정비를 위하여 대성산 일원에 군민의 건강성 향상을 위하여 맨발 숲길을 조성하고 유아숲 및 대성산 산림욕장의 유지보수, 보발재전망대 설치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 보강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황정산, 용산봉 등 기존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데크 정비 및 안전로프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배치와 산책로 포장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치유의 숲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재료 구입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원에 대한 관심 증가와 죽령 옛길 명소화,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추진과 연계하여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일원에 가든센터, 분재전시실, 주차장 등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등을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유원지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허가 등을 거친 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산림분야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대강면 무수천리 산7번지 외 84개소에 약 23억원의 임도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복구하고자 약 33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작년 9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 검토 및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으로 금년도 우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식물성 기생충성인 소나무재선충병은 주로 소나무 및 잔나무 등에 나타나는 병으로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입니다. 1998년 부산의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2014년 전국적으로 218만 그루의 최대 피해를 발생한 후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다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09년 각기리에서 두 본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작년도에는 41본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4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성산 일원 및 적성면 기동리 등에 집중적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소나무림이 건강하고 수려한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343쪽,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소백산 그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영춘면 하리 소백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약 54억원의 사업비로 산림레포츠 시설 기반으로 산림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체험과 학습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라이딩하강, 어드벤처 등 산림레포츠 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숲을 찾는 여가활동 인구 증가와 함께 기존의 숲에서의 정적 휴양형태에서 벗어나 레포츠와 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 작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제안사업을 신청하여 당초 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충청북도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로 인하여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약 50% 가량 감액된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충북도와 협의하여 전환사업 등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소선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단성면 대잠리 소선암오토캠핑장과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약 1.2km 구간을 산림청 공모사업인 녹색자금 10억원의 사업비로 신체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을 조성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46쪽, 소선암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 일원에 특별 조성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을 찾는 여가활동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숙박형태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트리하우스 2동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정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요? 지난번에 한번 주민설명회 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작년도 4월에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다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토지수용 이런 거 때문에 유원지로 지금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올해 7월달까지는 설계라든가 이런 건 모두 완료하고 인허가를 해서 9월부터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제가 잠깐 들렸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산물판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게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락산 지난번에 용역했는 것 같은데 2023년도에.

했습니다.

용역 했지요?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됐는가요? 여기 안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를 관련해서 산림휴양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도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전환사업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큰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개발을 하긴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산이 확보되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환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용역은 작년에 해 놓고 아직까지 예산 확보도 못했다고 얘기가 들리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장단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83페이지에요.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요. 그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축양장 관련해서요. 290페이지예요. 혹시 축양장에서 사용하는 어종 중에서 폐사하는 어종이 얼마나 되나요? 사육 중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무슨 이렇게 어류 포획 어류 지원하면서 이렇게 비용이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이용한 토속 음식 같은 걸 한번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지방상수도 지금 얼어서 물을 못 먹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대충?

상수도 말고 마을 상수도하고. 그러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의 마을 상수도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되는 계곡수를 먹는다든가, 지하수를 먹는 데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통계는 내가 몰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은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마조, 노동마조나

수촌.

수촌, 이런 데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염지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동파나 뭐 그럴 경우에는 긴급적으로 보수를 해서 금방금방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조, 그다음에 수촌 이쪽에 계곡수가 얼게 되면 계곡수를 이용하던 관료 쪽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재난용 병무를 두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일단 나가서 응급 복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적으로 물을 공급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그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먹을 수 있는 물 정도는 저희가 병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보니까, 유진빌라하고 대덕연립, 지금 예산은 5억 정도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 못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공동주택에 검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별개로 분류하는 작업인데, 분류하는 작업이 실제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해 주려고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