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전에 건물주, 토지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대로 그 토지주나 건물주가 원치 않을 경우도 분명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상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활성화되고 토지주와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활성화를 더 시킨다고 해서, 만들어진다 해서……. 반대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뜻이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