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채용하고 공무원 인건비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민간 경력자 연가 가산 시간외 근무수당에 연가 전환 특별휴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별휴가의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경력자 연가 가산 범위를 규정하고 시간외 근무 시간 그 저축 연가를 신설을 하고 특별 휴가 일수 변경 및 포상휴가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32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제5조에 근무기간 확립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2항에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7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방호원 및 그’에서 방호원을 빼고 방호원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상위법에 제4조2에 있어서 중복 사항으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대해서 13조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제7조제1항의 단서에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 경력을 말한다로다가 개정을 했고요. 14조2항에 연가 또는 오전 또는 오후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가를 오전 오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다가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14조2에 시간 외 근무시간 저축 연가가 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연가일수 공제에는 상위법과 중복으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 병가에 있어서도 중복이 돼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하고 19조도 중복으로 인해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에 관련해서는 지금 개인 연가 활동으로해서 해외 여행하는 사항이 있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은 잘 안 보이고 38쪽에 보시면, 특별 휴가 일수표가 있습니다. 그 특별 휴가 일수표에 변경된 사항이 기존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한테 10일을 줬는데, 괄호사항에 보시면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을 주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연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 내에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선거 관리 업무 투·개표를 수행한 경우에도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충청북도나 의회, 제천시, 보은군, 보은군의회, 옥천군 여기서도 지금 개정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전부 다 이 포상휴가 제도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5, 검토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간경력자 연가가산, 시간외 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특별휴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휴가 부여기준을 구체화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를 개정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 이외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의2를 신설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5조, 제8조, 제14조제3항·제5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등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는 법령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단양군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시책 지원 신설로 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관심도 제고 및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14조에서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제 안 제25조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인터넷, 누리집 등의 기부자 명단을 공표하고, 군이 주체·주관하는 행사에 초청하고, 군정 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내용 자료를 제공하고, 군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을 실시하고, 연하장 또는 감사장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26조에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규정을 신설해서 고향사랑 기부자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뒤에 그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제2항에 ‘부군수’를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25조를 신설을 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군수는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다음 각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1호부터 6호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도 신설을 해서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1항에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로 명시를 하고,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 5, 검토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해, 우리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14조를 개정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안 제25조와 제26조를 각각 신설해 1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조례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지역별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대처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서면으로 대신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사안들과 관련한 부수의견 이외에 조례의 형식과 내용, 법령 적합성 등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무실 근무인력은 팀장님 이하 그리고 또, 직원 1명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접수받는 부분이 사례를 봤더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받는 인력은 무기계약직 직원하고 행정직 한명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팀장님은 기간제만 이렇게 나가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순회해서 하는 진행사항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상황 예측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초창기에 열심히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거를 홍보를 해서 도움을 주고 싶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게, 뭐 한 번에 막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안 올 수도 있고, 이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이런 제도가 있고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되, 거기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느 특정한 동네에 가가지고 그 서비스를 해 드리고, 그리고 또 뭐 더불어가지고 이장님이나 이런 데에 또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나 해서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순회해서.

뭐,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집만 딱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가지고 이런 데 유사한 집이 있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전건설과에서 소화기 취약계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화재감지기, 저희가 또 최근 화재 사고 난 거를 그 유형 분석을 해 봤더니 대부분이 그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그 소화기 거기서 나눠주는 게 조금 고민이었던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 화재 감지기 단독 감지기입니다. 이게 화재가 나면 뭐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이런 멘트가 나오는 그런 것도 달아주고, 소화기 없으면 소화기도 좀 달아주고. 그리고 또 연세드신 분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좀 모르셔서 이런 것도 좀 가르켜 드리고 해서 두루두루 같이 이렇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과 의사선생님에 대해서는 한번 방문하실 때 한 100만원 정도 실비로 드리고요. 그러고 있고, 특별하게 인상을 한다거나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명확한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사 수당을 준용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매년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의료기자재 오씨티라는 그런 기자재를 또 추가로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구입하게 되면 일주일에 지금 2번인데 3일 정도 오시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요. 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에 대한 그가 기재돼 있는데요. 조례에. 여기 보면은 입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지 제1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게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되어 있다고 2017년에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 권익위 권고 핵심 내용의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 사항이며, 연대 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문제점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일단, 저희가 입원약정서부터 해서 각종 서식을 기존에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15개 보건의료원하고 지방의료원 서식을 참고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판단을 했는데, 굳이 뭐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도 상관이, 이 부분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연대보증인을 뺀다고 한다면 법정보호자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서명날인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은행에도 그렇고, 신용이나 이런 보증인 제도가 점점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보증을 섰다가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해서 최종 수정 검토보고서 별지로 나눠들은 최종 수정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페이지로 135쪽에 5, 검토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이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영·배치를 위한 지도·점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군수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에 따른 상위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와 관련해, 본 조례는 우리군 농업인 고용주와 농업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치사무로 볼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정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는데 따르는 사무에 국가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로 활동을 위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 적용 대상에서 단기취업, 계절근로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어, 본 조례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무의 해당 상위 법령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37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검토 결과, 법 제2조 정의에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 해, 재한외국인의 범위에 법무부 프로그램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5조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 제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가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이나, 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에 관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행위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국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단체위임사무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상위법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과 관리에 따른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지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위배되지 않은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그 사용자 등에 대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집행기관과 추가적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조례 시행 실효성 측면에서의 수정 의견은 별지를 참고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사항과 보충의견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집행기관과 제안 위원님과 해서 협의가 된 수정의견을 별지로 된 부분 1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서 제1호의 계절근로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수정 의견인데, 이 부분은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포함을 해서 용어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제4조,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 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를 1항과 2항으로 나누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은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라는 공식 명칭을 넣어서 1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2항은 기존 원안에 후단부분입니다. 후단 부분에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1호부터 9호까지 기존의 원안을 1호부터 9호까지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쪽에 10호 부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실효적 연락망 구축 부분을 계획에 포함하는 부분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하는 부분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고용주와 연락망 체계로서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리되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제10호를 관내 고용주와 실효적 열람만 구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11호는 그밖에 지원을 위하여가 의미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제3항인데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는 고용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군민을 고용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는 마지막 부분에 ‘적정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를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되겠고요. 제8조는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계절근로자라는 명칭을 외국인을 넣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입니다.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됐고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 담았다고 봐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9개의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고요. 도내에는 여섯 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