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오시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꼭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면적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로 사용하는 그 토지 놔두고 남았는 그 면적은 보통 내 땅이었는데 군에서는 한 3분의 2만 사용하고 3분의 1은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민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놔두는 거 보니까 이거는 군에서 안 쓰는 거고 이건 우리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자기네들이 그냥 내 땅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가건물도 이렇게 좀 짓고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런 땅들이 체법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군에서 필요치 않은데 매입을 해서 군 재산도 아니고 군 재산이면서 개인이 사유 재산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하신다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면적은 어디에 뭐 몇 평방미터가 있고 어디에는 있고 해서 총계를 한번 내서 그거를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기간이 언제까지죠,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