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사실상 이건 좀 부가적인 얘기인데 이제 외국인들도 어업, 농업에 대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너무 급상승해서 지금 항간에는 내국인 인건비를 초과했다, 사실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또 때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과장님도 다 듣고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야 한다.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일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진 건 맞지만, 또 반대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요지가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