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이번 계기로 교통유발부담금 재원을 대중교통 수요 확대로 유인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수요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또 부담금 경감 제도 또한 강릉시 실정에 맞게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가를 위한 기초자료도 함께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 그리고 시설물 휴·폐업과 공실 여부, 그리고 소유주 변경이나 중ㆍ개축과 같은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담금 부가가 누락 되거나 과소 부과가 되는 건 없는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가 대상 사업자들에게 공실신고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