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예산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 재해가 났던 지역의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요구한 금액이. 물론,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세워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7, 8월 우기가 있고, 또 아직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아직도 길이 없고 이런 기반시설 자체가 되어있지 않아요.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불요불급의 사항, 또 재난 지역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좀 빠졌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필요하면 어떤 예산이라도 조금씩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드릴 말은, 합법적으로 전용을 씁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필요해서 얘기하면 전용 자체가 전혀 안 돼요. 이건 항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담길 때 전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세세하게 나열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하지만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결론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잠자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않고 이월되고, 또 과도한 이월은 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최소한 의원들이 작은 지역구에 기반시설을 하나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잘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어떠한 명분을 달아서라도 잘 안 주죠. 하지만 집행부가 하고자 하면 잘 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원은 똑같이 시민을 바라보는, 한 곳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원이 가지고 가서 자기 주머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세운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살펴서 의원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작은 예산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단체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뭉뚱그려서 서는 것보다는 급하지 않다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불요불급의 사항은 나눠서, 쪼개서, 정말 어려운 데를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워주면 많은 시민분들의 박수를 받고 좋아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