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과연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인가? 저는 퀘스천마크를 하나 먼저 붙이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돼서 줄어들고, 또 안 해도, 급하지 않은 데도 자활을 위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급자족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있고.

이 일련의 사항들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결론은 그거잖아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재난이 나서 삶의 질이 어려운 사람의 삶의 질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입니다, 강릉시청이고.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다음에 재생을 위해서 하는 예산은 과감히 딱 섰어요.

제가 뭐 어디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도 또 관련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는 정말로 필요하고, 불요불급이 돼야지 예산이 선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그런 걸 잘 못 느껴봤어요. 단지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후순위에 밀렸다는 것은 결론은 집행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거고, 집행부가 보는 사안에 따라서 다 예산이 섭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편견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소한 추경은 우리가, 위원들이 바라볼 때 정말 이 예산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