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몇 가지만, 내년에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올해, 내년 넘어가는 부분들을.

추가경정예산이 작년하고 올해만 이상하게 1회 추경하고 정리 추경하고 두 번씩만 딱 있었어. 그전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심지어는 3회 추경까지, 없는 돈에서도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작년부터 1회 추경만 딱 하고 마는 거란 말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밖에 없는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적어졌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액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에 급한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오고 있는데, 잘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딱 한 번만 말이야,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행정위 얘기들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가장 큰 금액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남은 돈을 가지고 집어넣는 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야.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아마 1,000억 대 가까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니 작년에 한 300억을 딱 고정을 했어. 올해도 고정으로 딱 했고, 당초예산 편성하는 게. 그전에 편성한 걸 보니 한 400억을 했더라고, 없는 돈에도.

그래서 지금 오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세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유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 봐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을 봐도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야.

경제가 워낙 안 좋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체적인 퍼센트를 좀 올려줘야 하는데, 10%도 안돼. 보면 3.9%밖에 편성을 안 해 놨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올 당초예산에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국가에서도 돈을 풀지만, 우리 시에서도 돈을 풀어줘야 한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그걸 꼭 잡고, 기존에 하는 데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걸 좀 변형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오는 금액 자체가 줄었다. 소위 말해서, 전체 금액은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보니 우리는 보유하는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오는 수입은 적어, 보니까. 계속 적어지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작년보다는 1회 추경에 보니까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덜 받았더라고, 보니까.

국·도비부터 조정교부금에서도 3~400억을 덜 가지고 왔어, 1회 추경에. 이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더 많이 가져와서 좀 더 풀었는데, 이번엔 덜 가지고 와서 못 풀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원인 규명을 하세요. 앞으로 내년에 더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 적은 예산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1회 추경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그렇게 되니까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받아오는 돈이 적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비 예산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자체 시비를 이번에 많이 풀었단 말이야. 예산과장님, 잠깐만.

그죠? 시비를 좀 많이 풀었어. 자체 시비만, 순수한 시비만 좀 많이 풀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시비를 푼 거를 우리 경제 쪽이 좀 힘들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급하게 풀어주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예산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