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봤습니다.

세입이 가장 중요한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추계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증감이 제로입니다. 당초 편성할 때 얼마나 세입 추계를 잘했는지 증감이 제로가 되어서 잘했다고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보전 수입이 351%가 늘어서 거의 추경예산은 보전 수입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보전 수입 내역을 보면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보전 수입이 정리가 되어서 추경에 따른 세입의 주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2억 원을 지역 중증 응급진료 등 기능 유지에 긴급으로 지원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갑자기 아프고 이런 환자가 생겨서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산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 그냥 가라고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아산병원이 상급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산병원 말고도 여러 가지 종합병원들이 있잖아요? 동인병원, 의료원, 고려병원 또 있나요?

어쨌든 여러 개 상급 병원 말고도 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이 있는데 그 병원들에게도 뭔가 지원해 줘서 긴급을 요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특히 생명을 시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하는데 신속해야 되겠고, 공정해야 되겠고, 합리성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집행을 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진짜 혈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서 의회가 심사해서 집행하라고 동의해 주는데 현장에 가보면 예산이 너무 막 썼습니다, 솔직히? 시설물 하나를 설치해서 조금만 관리하고 유지 보수했으면 5년 쓸 걸 2년 만에 내버리고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비근한 예로 오늘 아침 새벽에도 가봤는데 걷다 보니까 어느 시민이 저 보고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보라고.

가봤더니 운동기구를 예를 듭니다. 큰일 나겠다더라고요? 그냥 넘어질 정도의 상태를 그냥 놔두고 있다.

운동기구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 고무가 다 닳아서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읍에 물어봤더니 운동기구 예산 재배정이 300만 원했다고 합니다. 300만 원 갖고 하나의 읍·면·동 운동기구 관리가 됩니까?

예산 편성 부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해당 실과에서 요구를 하겠지만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예산을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설명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 정례회에는 예산 집행을 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너무나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