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성화죠. 추경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작은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갖고 경제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 받고, 그다음에 긴급한 부분들, 이 긴급성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시가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도 얘기가 됐었지만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죠. 사실은 이 자료가 요구되기 전에 각 과에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비치해 두고 있지만 이만큼의 자료는 사실 소진하지 않아도 될 게 소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긴밀하게 서로가. 의회가 견제 기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회가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꼭꼭 숨기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마지못해 내놓는 형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도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때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금 안정화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