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과장님 적어도 이 예산을 올릴려고 하면은 그냥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려고 왔는 아이들로 생각된다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은 이건 뭐 예산서 이렇게 우리가 검토하고 할 필요 뭐 있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준이나 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근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상위법에 있더라도 우리군 단양군 조례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성립돼야 되고 우리가 승인을 하고 여기에 집행에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게 지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이거 조금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별빛마을 달빛마을 건강한 마을 만들기 지금 이게 5천만원하고 뭐 1억인가요? 지금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마을도 물론 중요하고 인구를 늘리는 게 우선이죠. 그러면 아이를 낳게 하고 할려면은 부모들한테, 젊은 부모들한테 뭔가 팍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1억을, 애기 하나 낳으면 1억 줄 테니까 애기 낫겠냐 하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게 높았죠.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그러면 애기 하나 낳겠다. 하나 있는 부모들이 둘 낳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단양군에서는 이렇게 작은 돈들 5천만원, 천만원 뭐 이렇게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차라리 자녀 하나 낳으면은 5천만원 지원해 줄게 하나 낳아라 이게 저는 더 실속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런 쪽에 하시고 이거 조례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례를 먼저 정확하게 개정한 다음에 이거 본예산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6개월 늦게 시행하나 빨리 시행하나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