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지 아마 교통과장님도 좀 알고 계실 거야. 민원이 빗발치니까 거기다 규제봉을 설치하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가 아마 교통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 미관 때문에, 도로에 방지턱 하나 세우는 것도 엄청 까다로웠어.

도시미관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방지턱 하나 세우려면 어마어마하게 사고가 나고, 또 차가 정지를 해야 되는데도 턱을 넘어가기 위해서 방지턱 하나 세우는 것도 도시미관 때문에 골목골목도 절대 허가를 안 해줬어. 그러던 게 이상하게 세월이 흘러 흘러, 흘러가면서 이거는 뭐 골목 도는 데마다 이 규제봉이 다 설치가 돼 있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세우는 것 때문에, 뭐 어차피 옛날에도 차 안 세운 것도 아니야, 다 세웠어. 그리고 웬만한 데는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이 강화돼서 차 세울 데를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심 골목골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집에는 규제봉을 다 박아야 돼. 그거 시 돈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계속 하루 지나고 나면 규제봉이 계속 생겨. 교통과가 돈이 그래 많아요, 지금? 아니, 그거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래 얘기하면은 설득도 할 수 있잖아.

그거 전화 받는 게 귀찮다고 규제봉을 갖다가 그냥 다 박아놓느냔 말이에요. 보기 너무 싫어. 도시가 웬만큼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좀 이렇게 돼 가는 그런 부분에 규제봉을 싹 박아놓으니 흉해요.

그런 미관을, 우리 교통과에서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