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껏 주민들, 우리가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조금 보완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숙의 과정이 짧다 보니까, 토론이라든가 논의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기껏 필요해서 편의시설로 제안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혐오시설로, 기피 시설로 돼서 어느 지역도 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다른 것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주민들은 공무원의 프로세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냥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제안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내용상 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도로 구조상, 이론상,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행정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그 제안이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사례가 됐든 그래서 행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지역처럼 예산 학교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이런 걸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의 참여 창구를 다양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