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논의를 통해 재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편성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초예산 편성 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전액 삭감했던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한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금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지속적인 소통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 위탁 동의안의 경우 위탁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제출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며,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 심사 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재향경우회 차량 지원 사업의 경우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바 단체 활동 및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과 장애인 일터 사업의 경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 공영터미널 신축 공사 사업은 주문 진공영터미널은 주문진의 관문에 위치한바 매표소의 기능을 유지한 채 문화 및 복합시설 건물로 신축하여 시민들의 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바 추후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