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영갑 의원 등 6인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40조,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 결정의 건, 청원처리결과 보고 및 청취의 건, 군정질문의 건,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등을 상정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9대 단양군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오신 조성룡 의장님과 김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에 취임하신 이상훈 의장님과 김영길 부의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2024년 3월 5일 군으로 이송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의 의혹 업무에 대한 사실규명 청원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2022년 단양관광공사에서 발생한 사장권한대행인 본부장에게 욕설, 고성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한 공사 운영 질서문란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 행위와 관련해서 제출된 청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 단양관광공사 인사규정 부적정 및 단양관광공사 감사규정 위반 등 총 2건에 대해서 환수와 시정조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재발방지와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관광공사에 강력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2024년 7월 4일 보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장
청원처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장영갑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양읍 시가지 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은 그동안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 힘써온 결과로 2023년, 2024년 한국관광100선에 단양강 잔도, 만천하스카이워크, 도담삼봉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는 단양군이 충북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매년 수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양읍 시가지 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변을 따라 계획성 없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각종 전선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군비, 그리고 한전 및 통신사 부담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단양읍 별곡리와 도전리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 점은 이해되나, 기존 사업 구간 외에도 미관 개선을 위한 전선 정리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단양읍 시가지 미관 개선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단양군·한국전력공사·통신사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뤄져야 할 전선 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훈의장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성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8기 우리 단양군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24개 군이 참여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0월 18일 행안부에서 단양군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정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 정부에서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에 지방소멸기금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양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인구소멸기금 투자사업을 평가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0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물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2023년부터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3년도 및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특별히,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 대비하는 추진전략 및 목표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 모든 분야를 직접 꼼꼼히 챙기시면서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군수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성면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2018년부터 착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물론 군수님께서 근무할 때는 아니시지만 신뢰가 있는 단양군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먼저, 감정평가의 경우 2018년 주요사업장 특위에서는 2019년도에 마치겠다고 했고, 2020년 5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020년 7월에 감정평가를 마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등, 부지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사업장 특위에서는 2019년 6월에 매입한다고 하다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020년 8월에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단성면의 많은 주민들은 군 행정의 신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성면 소재지는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매몰되어 신단양으로 이주한 40년 전과 변함없는 가장 낙후된 면 소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 전쯤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께서 이제 상·하방지구 공사를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수님 재임 전의 일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면서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군정 설명회 때는 물론,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에도 동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어 설명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군수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 공립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개된 민선8기, 7분기 군수님의 공약사업 추진 실적자료에는 공립 주간보호시설 건립사업이 공약번호 27번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 및 사회·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보호시설 조성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한다는 기치 아래, 2025년도까지 시설 건립의 물리적 완료 시점이 설정된 민선8기 보건복지 11개 분야 과제 중의 하나인 노인복지 증진 공약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6일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 계획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 공약의 이행률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진척률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 소요예산, 예산총액 대비 군비부담액, 조성되는 시설의 위치 및 조성 후 시설 운영 방안 등에 있어 구체적인 공약 이행의 로드맵을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과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의미합니다. 2024년 민선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단양군은 8대 분야, 80개 공약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평가 결과, 중간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약의 특성에 따라 이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니페스토에서 좋은 평가 결과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공약 실천계획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약 이행 상황 분석. 8대 분야, 80개 공약 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은 몇 개인지, 공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매년 중간등급의 평가를 받은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향후 공약 실천 계획. 공약 이행을 위해 남은 2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상진 군유지 KBS 중계소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하여 이 사항은 공약사항임으로 질문서 답변으로 대신하면서 향후, 구체적 계획과 실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 계획을 담아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토지이므로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먼저, 장영갑 의원님의 질문인 단양읍 시가지 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지금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를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통신사하고요. 유선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합의를 좀 해서 지금 널려져 있는 저런 전선 이런 거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라도 우선 쫌 간추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거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우선 어떻게 되면 공모사업도 산자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자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런 전선 이런 거를 좀 추려서 협의를 해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그거를 좀...
그렇죠. 예.

이상훈의장
장영갑 의원님 담당 부서장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장영갑의원
예.

이상훈의장
균형개발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지금 장영갑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전선정리를 새로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아직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 지금 전선을 정리한다고 하면 아마도 전선을 새로 늘어뜨리든지 새걸로 교체하면서 작업을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제가 없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관련 한전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전선 교체 없이 정리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수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취지를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널려져 있는 그런 전선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에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시내만큼은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의장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혼선이 좀 왔는데, 군수님 방금 말씀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도비는 포함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을 거 같애.
포함되죠?
저도 착각일 수가 있는데, 국도비 사업 포함해서 민자사업까지라도 군비가 좀 다소 포함돼 있다그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 공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혼선이 왔나 싶어 여쭤봤습니다.

이상훈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조성룡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질문드리면서 지난 민선8기 우리 군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24개 군이 참여한 특례군법제화 추진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인구 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선8기가 아니라 민선7기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번에 너무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군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2023년도의 평가결과가 아쉽게도 어떻게 하여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2024년도에도 저희들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많이 하셨지만은 역시 또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받으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 뉴스에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다른 데가 뭐 1등 했니 A등급 받았니 S등급 받았니 막 계속 뉴스에 뜨고 하니까 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들을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그러지마는 우리 단양군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잘 대처하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아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지금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5단계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4단계로 나누고 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이번 평가는 2등급으로 놔눠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10% 외에는 나머지 다 똑같은,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 평가 개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기금도 매년 1조원을 주고 10년 10조원을 준다 그랬는데, 그당시에는 그 기금이 큰 거가 같았었는데 이것도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나 모든 걸 봤을 때 이 기금도 10조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상향 조정에서 1조씩 주던 거를 1조 5천을 준다든가, 하여튼 더 상향 조정하는 방법, 이런 거에 개선의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고민을 해 보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올해 평가를 받아가지고 해도 10% 외에는 다 똑같은데 혹시, 군수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심도 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가지고 기금 상향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방법이란 군수님께서 준비 그냥 생각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이런 답답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저도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내년에 두 단계가 되는데 90%가 어쩌면은 평준화가 돼버리는데 내년쯤 가게 되면 이게 그냥 엔 분의 일로 하는 게 아닌지 이럴 바에는 정말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군다나 해보게 되고, 이건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쯤 좀 같이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0% 안에 8개 자치단체 꼭 들기를 저희들 의회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의장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군수님, 많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군수님께서도 말씀있으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부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전국에 유례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시간 소요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지마는 주민들께서는 이거를 일일이 저걸 못하니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천부지 토지 매입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토지등기까지 내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들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균형개발과에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토지 분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같은 위치에서 관광과에서는 또, 유교문화권 사업이 거기서 같이 병행되다보니까 주민들 설명회 하다보면은 가끔가다가 얼마전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관광과의 부분까지 여쭤보는 어떤 그런 사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질문하는 사람도 좀 그러하는데. 군수님 이왕 이거 하시는 거에 대해가지고 한번 관광과도 마찬가지도 균형개발과도 그 관련되신 분들 같이 나가셔가지고 우리 이걸 한번 주민설명회를 어쩌면 마지막이다 싶은 생각에서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테니스장 같은 부지 매입 처음에는 포함이 됐다가 계획상에, 이제 빠지고 이런 과정도 등등 있지만 그런 거를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군수님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씀 주민들이 얘기하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군수님 나오실 준비가 돼 있다고까지도 말씀드리겠고요. 얼마전에도 이제 한 2주됐나, 우리 김호식 과장님이랑 이영미 팀장님 나와가지고 설명을 쭉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 질문하니까 그거는 관광과 소관인데 그래다 보니까 거도 같이 나오지 이런 얘기가 있었던거 같애요. 그래서 군수님,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군수님 군정 질문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7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의 질문인 민선8기 공약 중 공립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군수님께서 이 공약사업에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이런 시설건립을 공약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연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보면서 군수님께서는 2023년 상반기에 부지 확보를 하고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등하고 사업비 신청까지 해서 2024년도부터 건립을 시작하겠다는 계획표를 보면서 이 계획대로 안되는 게 참 사람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장소가 참 마땅치 않겠구나, 하는 고민도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답변 자료를 보면서, 저는 지금 우선 급하다고 해서 그 요양병원 3층에 거기에 368㎡밖에 우리가 사용할게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소규모로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뭔가 아쉬워서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하실려면 치매병동에다가 증축하는 게 활용도도 높고 또, 요양병원하고 연계성도 좋고 해서 거기가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지금 보육시설이 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단양군 내에 읍내에 6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취원율을 보면 천사어린이집만 빼놓고는 천사어린이집은 정원에 비해서 100% 39명 정원인데 39명이 다 찼기 때문에 거기는 100%가 넘는데, 다른 5개 보육시설은 취원률이 41%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중에서도 다행히 우리 군립보육시설은 세계 보육시설중에서 우리어린이집이 바닥 평수가 192.7평으로 해서 636㎡에요. 거기는 정원 50명 중에 현재 22명밖에 차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거를 계속 운영해야지 하고 고집하기 보다 이 시설을 아이들을 조금 분산시킨다면 나머지 5개 어린이집에 조금 원아모집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636㎡면은 군수님께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30명 이상 주간보호센터로서도 충족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치매 위주로 한 치매전담형 시설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 1층이기 때문에 또 준비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접근성이 첫 번째로 좋고, 또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이래서 한번 이왕 숙고하시는 김에 한번더 숙고하시면 얘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보육시설의 현재 종소자들 문제, 지금 보니까 인원이 교사들이 한 5명 있고 조리사, 원장 이렇게 있는데, 교사들은 우리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부족한 형편이니까 어떻게든 수급이 분산시키면 되겠는데, 원장때문에 지난번에도 제일 고심을 하셨는데, 잠깐 자리를 비켜서 다른 자리로 발령을 냈다가 다시 주간보호센터가 열리게 되면 복귀하는 쪽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아이들이 거기 22명인데, 2세가 11명이에요. 이 아이들은 올해 지나면 졸업을 하고 일반보육시설로 가든지 유치원으로 가야 되는 애들이고, 1세가 8명이고 영영아가 3명인데, 이 아이들은 2025년도 한 해 지나면 또 졸업해야 되는 애들이고. 그러면 올 한해만 원아모집을 안 하고 넘어가고 준비를 그동안 에 행정적인 준비를 한다면, 군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를 준비하는 기간, 또 시설설치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축되고 예산도 굉장히 절감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군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우리 치매병동 그쪽으로 해서 증축하는 안이 1안이라면 그 예산을 조금 절감한다는 그런 면과 그다음에 1층으로 해서 접근성이 좀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우리어린이집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심사숙고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요양병원 치매병동에다가 증축을 하게 되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간호사실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들은 같이?
같이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병원에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간호사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식당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임기 내에 꼭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훈의장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오시백 의원님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단양군수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게 83점이면은 평가 결과가, 그러면 SA등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A등급이 있는데, 나머지 등급은 구분하지 않고 전부다 중간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된거고. 그리고 소명할 기회도 줬고, 근데 소명은 저희 군에서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명을 하지 않았었죠?
하여간 이게 부당하다 해서 소명을 하려면 해라 이래가지고 기일을 둬 가지고 했는데, 소명을 안 한것 같아요. 3월 21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명을 안 한걸로 비춰지고. 이게 2월 7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걸로 그 자료로 인해서 얘들이 매니페스토 실지 본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니까 25개 사업에 60.5%를 이렇게 이행률이 돼 있는데. 저희들 전체 여기서 발표한 거 보면 공약이행 완료율이 34.26%밖에 안됩니다. 기초단체들이.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수치인 것 같아요. 이행률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발표하는 거 보면 국비보다는 도비확보로 해서 그 재정을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공약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도하고 협업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도하고의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
그렇게 비춰집니다. 이게.
군무
군무
김문근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거. 이거는 어쩌면 이행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완결이 안됩니다. 그거는. 산업단지 제 임기중에 완결이 어려워요. 못골개발도 그렇고. 그러나 사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거 하는 데 여러 해가 가기 때문에 이거만 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거만 다 되면 3분의 2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 대형사업, 우리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일수록 이런 거 하나가 간단간단한 사업 10개, 100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방침을 많이 안썼다는 것은 이거에 진행되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게 닥달한다고 금년 막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시백의원
저도 이걸 분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 충북 11개 시군 선거공약 재원을 보면, 재정을 보면 27조가 넘거든요. 27조가 넘는데, 확보된 예산은 8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점점 예산 확보가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공약에 큰 사업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업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폐기되거나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기 끝나고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운길 갈대탐방로 조성 2건 그거하고 농산물 선별집하장. 이것도 예산 확보가 지금 안돼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인구감소가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매포읍이 최고 심하게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군수님 3만 회복 공약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포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용역을 한번 했었어요. 해가지고 용역사항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2차 또 하고, 시기적으로 계속 지금 늦춰지고 않는데 이런 시간에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군수님이 좀 빨리 이제는 임기 내에 구상하고 계신 매포읍에 인구감소 부분 구상하고 계신 빠른 조속히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KBS 부지는 이거하고 성격이 같이 하니까 그거는 설명을 안하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훈의장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시백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시백 의원님 서면 만족하시죠? 군수님께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9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은 조성룡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 운행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혜옥 부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 운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야 합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은 국가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 해결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은 30년 전이나 40년 전만도 못하다는 것이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의견인 듯합니다. 교통담당 부서는 행정복지국이고, 단양버스터미널 운영은 관광건설국 소관인 것 같아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최고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는 시외버스가 서울 경기권은 현재 동서울이라든가 서울 강남, 안산으로 운행되고, 비수도권은 제천, 영주, 충주, 원주 방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시외버스 운행 현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의장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동서울이라든가 우리 서울 강남 안산으로 다 운행이 됐고 제천, 영주, 충주, 원주 다 운행이 되다가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우리 터미널을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부군수님께서도 현장을 보셨겠지마는 버스 시간표가 다니는 게 없으니까 현재 여기 오늘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동서울만 유일하게 다니면서 하루 6번 그리고 충주에 3번 이래 다니니까 시간표를 큼지막하게 옛날에 칸칸히 해놨던 것이 다 없어지고 가림막 해 놨고, 현재는 그것이 그전에 어디 간이주차장 같이 단양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참 이거 너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대구나. 영주 쪽에서 단양을 올려 그러면은 여기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심지어 제천가는 버스도 없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다행이라 그럴까, 우리 대체 수단으로 시내버스는 제천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부분은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마는, 이것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이 묶여 있는 현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방치되고 있어야 될지, 표현이 제가 방치라고 해서 좀 뭐할지 모르겠지마는 어떤 대체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시외버스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단양에서 제천 나가는 시내버스는 운행이 되고요. 그리고 영춘이나 이쪽에서는 또 영월까지는 운행이 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단양에서 지금 영주까지 운행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운행할 수 없는지. 지금 영주에서 죽령역까지는 하루에 그냥 한두 번 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양까지 와서 물론, 또 이렇게 하다보면 회사와의 관계가 있다 해서 이런저런 또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처해야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하고 나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한번 접근을 좀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관공서버스 타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부군님께서는 정말로 어르신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계실 줄 알아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청주에 여기서 이용자는 월 3~4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 파악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를 가도 저도 청주까지 표 안 끊습니다. 충주까지 끊어서 충주에서 다시 차를 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청주까지 끊게 되면 충주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충주에서는 거기 차가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끊으시는 분이 청주까지 직통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하여튼 그건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 충주까지는 상황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만약에 청주라 그러면 충주까지 증편을 하시면은 청주가 가는 거는 무난하게 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충주까지 4회 운행하는 거를 그거를 5~6개 늘리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마는 청주까지 증편하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그다지 안 하고 충주에서 이용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KTX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KTX 관계에는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도 부군수님 아시겠지만은 상행선 하행선 두 번은 서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선 그거만 단양에 설 수 있게끔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차관님 뵙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세우게 하는 것도 1분이면 되는데 그거 하게 하는 것도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운행하면서 거다가 뭐 36억 손실보상금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가깝게 정선군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를 군에서 직영하시는 거 아시죠? 신안군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모든 거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한 것도 결과를 보게 되면은, 민간인이 사는 것보다 만족도가 그 이상의 표가 나온다는 것을 만족도 조사가 좋다는 것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개인 회사 버스가 네 군데 하던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군에서 직영하면서 지금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단양에는 회사 하나뿐인데 이거를 안 돼 가지고 지금 저기 방금 그 손실보상금 36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면 할 수 있다는 저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건 알아보셔야 되겠지만은 이참에 혹시 공영버스 운영 관계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면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쉬우면은 벌써 했겠죠. 쉽지 않은 일이니까 접근하는 거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길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생활 불편 지원센터 개소식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영제하고 이거 두 개 하다가 그게 쉬울 것 같아서 생활불편지원센터를 먼저 하신다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어느 군수님하고 대화 중에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씀도 거기서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접근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공영버스 지금 1억을 더 줘가지고, 이렇게 자꾸 안 되는 쪽에 생각하지 마시고 부군수님께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참에 공영제 관계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데 사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전체가 주민들 만족도는 그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 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더 적게 소요된다는 것도 지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응원할 테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이참에 공영제까지도 같이 검토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의장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조성룡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단양팔경 중선암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은 누가 뭐라 그래도 관광단양을 아주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관광단양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부군수님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잘 아실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양팔경 중 하나인 중선암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사항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단양팔경 중선암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팔경은 예로부터 중국의 소상팔경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퇴계 이황 선생이 1548년 단양 현감으로 재직 시에 단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8곳을 선정해서 단양팔경으로 명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단양팔경은 조선왕조 개국공신 정도전을 비롯해서 퇴계 이황 선생, 토정 이지함 선생 등 수많은 학자와 진경산수화를 추구한 단원 김홍도, 정선 등 많은 화가도 아름다움을 담았던 곳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명승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마저도 중선암을 자유롭게 입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장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답변하시면서 현재 도보로 중선암 방문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선암에서 지금 도락산을 갈려면은 개인 소유 건물을 지나서 가야 되죠? 부군수님도 다녀오셨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바로 거기 지날 때 개인 소유의 건물 뒤란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사항은 남의 집 뒤란을 가는 것도 전부다 해가서는 어제 방송도 보니까 전부다 이것 막고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이 돼 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지금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갈라 그러면은 눈치가 보이고 때로는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가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인근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유선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거기 내려가는 데가 있으면 되는데 그 자체가 도보로라도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 주차장 해달라는 이야기는 저도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선암까지 700m 구간 탐방로의 유도표지판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얘기는 상선암 그 주차장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상선암 주차장에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거기다가 차를 세우고 중선암에 걸어내려오시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얘기 하는 것이지요? 우리 화면에 띄워져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단양에서 상선암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도락산장 바로 뒤에 거기에 대한제지 그 땅이 있는데 이게 천평 정도가 전체가 다 대한제지 그 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천평 정도는 가산리 산68-6번지로 별도로 딱 나와 있으니, 여기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데크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위치가 딱 되니까 여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는 지금 중선암에서 상선암 방향 올라가다가 100여 m 한 200m 지점쯤 해가지고 우쪽에 2차선 도로에 물론, 주차장이 고시는 안 되겠지마는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이렇게 와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 가시는 분들은 여기 도락산장 기로에서 만약에 그 대한제지 땅 천평 정도 산다그러면은 거기서 테크 처리를 하면 되니까 이런 방법을 어떨까 하고 한번 제시를 해 보려고 그래요. 부군수님께서 그걸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세부적인 거는 하여튼 뭐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추후에 업무보고 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의장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단양군 제34대 부군수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와 단양군 행정의 가교역할은 물론, 건강하고 살고싶은 단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단양 국궁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진 생활체육공원에 위치한 단양 국궁장은 지난 8대 의회부터 9대 의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시설 보강 또는 개선사업비 예산이 요구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사업장입니다. 금년도 2월 20일, 3월 26일, 5월 21일, 총 3회에 걸쳐 의원간담회에서 체육레저과장님이 단양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중 2회차, 3월 26일 보고한 국궁장 시설개선 사업은 실시설계로 산출된 당초 총사업비 13억원 보다 최대 8억원 이상 증액될 수 있는 현재 국궁장 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1안과 2안으로 보고를 하면서, 1안은 당초 13억원 보다 3억이 증액된 16억원을 확보하면 단양 궁도협회의 요구사항 모두가 반영된다는 검토안이며, 2안은 당초 13억원 보다 8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을 확보하면 단양궁도협회 및 장애인궁도협회, 두 협회 요구사항 모두가 반영된다는 대안을 우리 의회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2개 협회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2안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2개 궁도협회와 조율된 합의점 등 진전된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장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부군수님께서 제2안이 단양군궁도협회와 장애인궁도협회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임을 미리 말씀해주셨는데, 이 조율한 거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요.
그런데 부군수님, 제가 이거 질문하기 전에 궁도, 장애인궁도협회 측하고 연락을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장애인궁도협회에서 국공협회 측, 그러니까 단양궁도협회하고 연락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을 때 단양은 궁도협회에서는 장애인궁도협회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거를 전제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지하 공간은 국궁 전시장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거는 자기네들은 사용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고요. 또, 장애인궁도협회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서 궁도 종합우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네 나름대로 이 장애인궁도를 통해서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우승을 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져 있어요. 이런 데 지금 연습할 공간조차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국궁장을 같이 사용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국궁장을 방문해서 한 번 더 살펴봤을 때도 그곳에서 장애인궁도협회와 그냥 비장애인궁도협회인들이 함께 사용하기에는 사실 무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서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오는 동안 장애인들이 짐을 들고 거기까지 오는 거리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30m, 50m 그 사대가 지하에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볼 때 지하로 내려가서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여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화를 쏘고 그다음에 활을 가지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또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거리, 위험도, 이런 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이 145m 과녁까지 또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올라가야 돼요. 1층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그리고 또 어쨌든 장애인궁도협회하고 단양궁도협회하고는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아요. 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놓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이런 어떤 협회 측하고 얘기를 좀 해 보셨는지 이걸 모르겠는데, 한 번 직접 얘기를 나눠보시고 이분들 의견을 들으셔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부군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너무 골치를 많이 썩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기에는 오히려 제가 송구스러워요. 워낙에 궁도협회하고 장애인궁도협회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를 누구를 위해서 놓는 거며 사대를 지금 장애인 쪽은 30, 50, 145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밑에 있는 것은 30, 4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궁도협회에서는 우리는 여기를 체험장으로 쓰겠다고 아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거기를 보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장애인협회 거기 들어오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니까 전국적으로 장애인국궁장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곳은 전국에는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우리 단양군에서 소박하지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마련해 주면 우리 전국 최초의 최우수 선진 사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이런 방안을 단양읍에 필요없고 저기 대강면도 좋고 매포읍도 좋고 어디라도 좋으니까 이분들이 마음 놓고 활 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세요. 라고만 하면 장소도 자기네들이 찾을 거고, 자기네들이 적합한 장소를 알아볼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한 5억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러는데 그거는 뭐 자기네들 생각일 거고요. 예산은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국궁장 한 것처럼 35억 여기다 또 몇 억 몇 억 보태서 뭐 몇십억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양쪽 협회분들 만나서 한번 의견도 조율해 보시고 또, 특히 장애인 측에 장애인은 어쨌든 아무리 그분들이 큰소리를 쳐도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인들의 우리 단양의 장애인 국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분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긍심이 높아져서 이 단양 국궁하면 장애인 국궁하면은 ‘아, 단양’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단양에 있는 장애인 모든 분들 아마 자긍심이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지고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그런데 지금 2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1억을 더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대를 거기에 50m짜리 하나를 더 놓고, 위에 또 데크 설치해서 화살 떨어지는 거를 줍기쉽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완벽한 국궁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국궁장을 마련해 줄 수, 제 귀에는 단정적으로 들리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가서 실제로 보시고 21억을 들여서 지금 거의 60억 원이 거기에 나중 거기에 뭐 수해복구비용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지금 현재 36억 더 들었거든요. 그러면 21억 보태면은 60억이 넘게 들어가요. 강화도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국궁장 만드는 데 53억인가 들었는데 단양은 그 면적에 애당초부터 2018년도에 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이곳은 아닙니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국궁협회에서 이곳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21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을 더 들여도 그 장소에서는 장애인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어떤가. 그리고 장애인들 의견도 좀 들어 주셔야죠. 안되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이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 한 번 더 가서 현지 확인하시고 장애인도 만나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시는 국궁협회 회원들도 만나서 거기다 장애인국궁협회라고도 간판 달고 같이 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안 된다는 걸 어떡해요.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아마 이 국궁장이 아마 의회에서 어떤 감사기간이나 어떤 여러 어떤 기일에 제일 많이 방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국궁장이 만들어질 때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업 자체가 토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장소임에도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거기 또 사유지 묘지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축대를 그쪽으로 묘지 쪽으로 좀 쌓아라 그런 의견까지 줬었어요. 그래서 불가하다, 묘지 때문에 사유지 매입 자체가 불가하다, 근데 지금은 또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밀한 그 국궁장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세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다 만들어진 국궁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사전에 국궁장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목소리로 그 장소가 선정이 됐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돈이 60억 들여서 국궁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 어디 다른 장소를 확인하거나, 다른 장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어디 알아본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국궁장이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화도거를 보든지 가서 보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우리가 누차 새로운 국궁장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장소가 너무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데 거기다 지금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또, 지금 현실은 지금 장애인 국궁하고 또 마찰, 여러 가지 마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거기에다가, 장애인 국궁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설명은 지금 강미숙 의원님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른 국궁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봐 달라라고 의견을 냈었어요. 다른 데 어디 의견 낸 거에 대해서 어디 확인한 데 어디 좀 이렇게 알아본 데가 있습니까? 장소가?
타시군 말고요. 저희 관내에 국궁장이 장애인국궁장이 됐든 또 국궁장을 하나 더 신설하든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안을 냈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디 국궁장 그 장소를 어디 알아보신 그 장소가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두 군데는 저희 의회하고 다 아는 그 생태공원하고 삼봉 쪽에는 저희들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확인한 사실이고. 하여간 다른 조성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강화도에 56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강화도 예를들은 건 혹시 왜서 이렇게 예를 들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저거는 우리보다 더 많이 예산 투입된 데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찾아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그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경기도 김포에서는 지금 태산정이라 해가지고 6억 5천을 들여서 국궁장의 태산정이라고 했는데, 과녁 3관, 지상 1층, 사무실, 회의실, 선수대기실 해가지고 6억 5천에 준공됐다고 개관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부군수님께서 지금 56억을 말씀하신 의도가 잘 모르겠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 그래요. 그 돌 파가지고 험한 산파서 공사하는 거 하고 그냥 마사흙에 공사하는 것도 다를 뿐더러 돌을 닦더라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강화도에 56억 들어가가지고 준공했다는 그런 비교 분석은 분석에 그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6억 5천 들여서 김포에 지금 개장했다고 뉴스에 떴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사업 위치선정이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제기하게 되는 거고, 자꾸 돈 투자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고민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강화도 56억은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환경국장님께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에 대한 군정질문은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매일 아침에는 군청앞에 와서 대모를 하고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분들 만나 뵈니까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한 번도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며칠 내로 군수님하고 각 국장님 하고 전부 다 만나신다 그러니까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이게 이 문제가 보니까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해결하기가. 근데 우리 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준
변형준농림환경국장
농림환경국장 변형준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 민원은 오랫동안 광산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아픔에 대한 한쪽 측면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 보면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광산운영업체의 어떤 사회적 책임 문제가 있는데, 이 사회적 책임과 지역 주민의 불편, 아픔이 어떤 대화의 장에서 이렇게 합치가 되야 되는데 지금 합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문제가 지난번에 그 녹막을 설치하면서부터 거기에 손해 배상 문제가 나와서 고소고발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대화의 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일단은 해결시발을 찾기 위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서 대화의 장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갈라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하고 또 비엠지한 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한 뒤에 장기적으로 일단 대화의 장에서 풀어가는 이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장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방금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주민들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정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차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들어오라고 차 한잔하시자고 했을 때 그분들이 한 분이 시간이 안 돼서 오시지 못하, 그래서 그날 안 됐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며칠 지나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의장 방에서 차 마시면서 충분히 담소를 나눴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다 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갔다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 제가 나갈 리가 없고 또, 의회에서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거고 다만, 이것을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정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변형준농림환경국장
우리 조성룡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 민원,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 아픔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다가 토로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다 여러 가지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문제라든지 지적적상 도로 복원의 문제라든지, 농어촌 도로 조례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문제예요. 회사에다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본 사업의 원래 취지는 소관 부처는 이 광산에 따른 위해, 강산에 대한 피해 문제는 중부 광산안전사무소 소관이에요. 원래. 그 외에 비산먼지에 대한 거는 우리 환경과 소관이고. 그렇지만 우리군에도 우리 군에 소재돼 있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이끌어가는 문제하고 혹시, 그래도 환경분쟁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알선하는 방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게 단편적인 어떤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는 양측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준
변형준농림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