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이번에 의정 갈등으로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증액된 예산이 없어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 가산제도 도입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의대생들을 위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게 다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일본에 보니까 공중보건 장학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로스쿨 진학생한테 장학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처럼 저희도 지역 인재들 중에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6년간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지정해 주는 병원에서 9년 정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배 기간을 근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9년 정도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런 장학 제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해서 사실 의료서비스가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