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와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등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참여제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전국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201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번 추경 예산을 포함해 총 63개의 사업에 대해 39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10년이 넘었고,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확산 속도는 매우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 몇몇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및 활성화 노력과 비교해 보면 아쉬움은 더욱 큽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을 총 89개 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 올해는 144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시민제안 공모사업, 주민주도 마을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예산학교 운영, 연극 공연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관·학·민 연계 추진 및 분과회의 활성화 등 양적,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을 시민제안 공모, 동 자치계획형, 일반투자사업으로 나눠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207건에 대해 약 112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사업 반영률은 73%에 이른다고 합니다.

동해시 역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다양한 방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민선 지방정부가 탄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들고 역대 모든 정부는 후퇴 없이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을 역점으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분권을 대비하고, 자치 역량을 증대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참여제도입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촉진하며 지방분권을 연습, 대비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구를 확대하고, 주민 연대를 통한 숙의 과정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강릉시에 제안합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활동을 강화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과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 예산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교육 기회와 주민 의견 소통 창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숙의 과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은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회의를 거치거나 ‘주민발의 시책제안회’등과 같이 행정과 주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재정이 읍·면·동과 같이 더 작은 자치 단위로 배분되도록 하여, 주민 중심형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해야 합니다. 넷째, 전담 공무원의 배치와 인식 전환입니다. 2020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연중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계획, 시행, 평가, 환류, 홍보 등의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검토·관리하는 부서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서른 살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일본이나 미국의 지방자치와는 달리 ‘국가 주도형 지방자치’라는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의 일을 자신의 예산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예산을 타내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지방으로의 권한을 넘겨달라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자치 역량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학습과 토론, 협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는 단순히 민원 해결과 규제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주민 스스로 내 삶터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일부 사업 예산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산업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제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관련 예산과주문진 공영터미널 신축공사는 사업 수혜자 및 기관, 단체, 주민들과 공론의 장을 거쳐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또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자립지원 사업 역시 행정이 신규 민간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매입해 무상 임대 방식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마련토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접근이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산을 온전히 시비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처럼 시급성을 내세워 요구하는 예산에 그동안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반성도 했습니다.

김홍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시민들과도 의논하고 토론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시정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홍규 의석에 앉아서 – 토론했는데…….) (○박경난 의원 의석에 들어가며 – 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