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허병관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환동해권 물류의 새로운 중심도시 강릉을 향한 첫걸음으로, 옥계항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지난해 10월, 1995년 시ㆍ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인구 21만 명대가 붕괴하였습니다.

네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일 정도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조산업 기반이 빈약하고 관광ㆍ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제구조는 지역의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강릉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저출산과 고령화를 가속해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습니다.

비단,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청주와 원주ㆍ양산처럼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1만 명 이상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강릉이 가진 잠재력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알맞은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산업단지와 물류기지 그리고 국가관리 무역항의 분포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강원권의 텅 비어있는 공백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는 원재료를 수입해 부가가치를 높여 다시 수출하는 대외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2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수출의존도 40.85%, 수입의존도는 43.74%로 대외무역의존도는 무려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무역 중 해상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에 달하며 그 중요성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옥계항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는 도내 제조업체와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약 60%의 기업이 평택항ㆍ인천항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부산항을 통해 수출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도내 기업들은 전국 평균 대비 1.7배 정도의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해안의 컨테이너 무역항 부재와 물류 인프라 부족은 도내 기업들이 과도한 물류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우량기업 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은 극동 러시아, 중국 동북 3성, 일본 중북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북방 해상 무역의 최적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옥계항은 수심이 깊고 조차가 적어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듯, 배후에 일반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가능한 드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개발 가능부지가 부족한 인근항과 비교하여 대규모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옥계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부산, 목포와도 고속철도망이 연결 중입니다. 그리고 통일시대 남북경협의 대동맥이 되어줄 동해북부선 등 우리 강릉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옥계항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 육상 수송거리가 부산항 이용시 보다 140㎞ 단축되어 내륙 운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유럽과 극동 아시아를 최단거리로 이어줄 ｢꿈의 항로｣라 불려 온 북극항로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으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1만5,000km로 기존항로 대비 연료비와 운송기간을 약 30% 대폭 단축할 수 있어 해운물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전망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글로벌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세계 주요국과 굴지의 해운기업들도 종전 후 러시아 물류시장을 내다보며 북극항로 개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해양수산부의 ｢2050 북극활동 전략｣수립을 통해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릉 옥계항은 북극항로 진입이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집중으로 이미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기존항만을 보완할 새로운 해운무역 창구로써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기회를 선점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항만과 산업단지 분포지도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항만과 산업단지는 ｢이와 입술｣의 관계입니다. 서로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로 묶여 있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지금 강릉은 어느 것이 먼저냐를 정할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진하여 서로를 견인하며 산업도시로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3년 8월 옥계항에 첫 외항 컨테이너 선박 입항 후 지난 4월 말까지 약 40항차, 4,800TEU의 물동량을 처리하였습니다. 동해ㆍ묵호항을 경쟁에 두고 옥계항에 중복투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옥계항의 수요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했기에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다가올 미래의 더 큰 시장을 동해안의 항만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항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가진 산업입니다. 항만 개발과 운영으로 얻게 될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연관기업 유입으로 인한 유발효과만으로도 강릉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산지방해수청 및 부산발전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3,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의 기항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 기여도를 약 6~7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수ㆍ출입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따른 직접비용은 연간 5조5,8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서는 인천 신항 부두 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4조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원, 취업유발효과 4만4,000명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제효과 외에도, 항만을 필요로 하는 우수 앵커기업과 연관기업들이 들어서고 산업단지 및 복합물류산업 확대를 통해 얻게 될 파급효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활력 넘치는 미래 강릉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옥계항 개발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며 최선의 길입니다. 100년 뒤 소멸해버리는 지방 도시가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해안권의 중심도시 강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가능성인 옥계항 개발을 통해 해양 실크로드 경제도시로의 도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발걸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