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역의 활기찬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 소통의 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양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단양군민의 날은 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년 5월 31일을 단양군민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날 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군민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양군민의 날 행사가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단양 이주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단양 이주 40주년을 기념하는 단양군민의 날 행사 추진계획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제정 후 지금까지 단양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한 변천사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군민의 날 행사계획과 그동안 군민의 날 행사 개최 변천사를 요약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단양이주 40주년 기념 행사계획과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단양 군민의 날 행사 변천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혜숙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단양이주 40주년이 됩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활용하고자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군민 여론조사와 기본방향,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와 그리고 주민대표, 신단양지역개발회 등과 유관 기관, 여러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양 군민의날 행사 시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실향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1983년 5월 28일 제1회 소백산철쭉제를 지금 단성면 예전 구단양 단양초 운동장에서 읍면대항 체육대회로 소백산철쭉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6월 10일 조례로 매년 5월 31일을 단양군민의 날로 제정하여 매년 소백산철쭉제 첫날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1985년 단양이주 이후, 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서 일부 면에서는 선수 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성적이 저조한 것에 관한 갈등, 기존 방식의 읍면대항 체육대회 행사가 앞으로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민선4기인 2008년경에 보조금으로 각 읍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읍면 자체체육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아울러 소백산철쭉제 개막식 후에 가요제 등 이원화 방식으로 지금까지 단양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사업 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를 잘 보았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등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보고서 설문 조사 내용 등등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그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의되고 유의미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목표 및 15개 추진과제 중에서 첫 번째 전략 목표 중 기억해야 하는 단양군 과거의 단양에서 두 번째 추진 과제 뮤지컬 시루섬의 기적 제작 및 공연이 있는데요. 단양 군민의 날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사업의 본 취지는 어느 날 갑자기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정들어 살던 고향집 그리고 이웃들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헤어지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댐 건설로 인하여 마을이 수몰되고 태어난 고향이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수몰민들의 살던 곳에 대한 그리움과 강제 이주 돼야만 했던 실향민 아픔 애환 등을 공유하며 단양군 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도모을 실현하기 위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루섬 수해의 아픔인 시루섬의 기적 뮤지컬이랑 단양 군민의 날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사업이랑 본질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 흔적이 염력합니다. 그 뜻을 깊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40주년 기념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루섬에 관련 뮤지컬 제작 공연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포커스 집단인 용역사에서 새마을 단체와 의견을 집중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실향민들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먼저 아픔을 더 겪었던 그리고 우리 단양군에서 콘텐츠가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루섬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해 왔고 이런 아이디어가 좋겠다고 용역사에서 판단을 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 이 용역서 계획안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루섬 뮤지컬이 제작해서 방영을 한다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지만, 좀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걸 희망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도 더 아우를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첨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주민들이 도저히 그거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이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행사 컨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론, 시루섬 수해의 아픔은 우리 군민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다시는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목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수목민들의 애향심 아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소재도 시루섬의 기적과는 별개로 차별성 있는 하나의 뮤지컬이나 연극의 훌륭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단양군에 또, 하나의 뮤지컬 및 연극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고 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하신 뮤지컬 공연에 대한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더 큰 시각에서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세부 사업이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세부계획을 각 기관 단체, 이런 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저 혼자 단독으로 여기서 답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그 회의에서도 반영해서 토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단양군 시루섬의 날이 매년 8월 19일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만큼 시루섬 관련 뮤지컬이나 연극 등은 이날을 기념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과 군민의 날 행사가 매년 5월 31일로 조례상 되어 있는데 다른 날로 행사를 진행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왔었고요.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 시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사람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의견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그래도 철축제를 기반으로 여지까지 해 왔던 안에 그 방점이 더 많이 찍어진 이유는 읍면장님도 평가보고회 때 참석을, 용역보고회 때 의견을 제출할 때 읍면에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 동원하기가 엄청 어렵다. 군민의 날로 할려면 전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다 모여서 와서 행사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피로도가 주민을 모으는 피로도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그런 행사는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특별히 동원 노력이 없이도 모이지 않게 해도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지금 제가 저 혼자 결정할 사업은 아니니까 이걸 한다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루섬, 시루섬의 날하고 군민의 날하고 분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루섬이 수해가 이어져서 그다음에 충주댐 건설 논의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충주댐이 건설이 되고 전국 최초로 군청 소재지가 이전이 돼서 신단양이 건설이 되고 오늘의 단양 소재지가 단양군 소재지가 돼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루섬 수해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것이 이거 본 40주년 기념 행사와 전혀 동떨어지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양각층의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행사 규모나 콘텐츠는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양 군민의 날 의미가 시작되어서 묻히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바라면서요. 매년 단양 군민의 날 행사가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한 행사가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사업 행사가 차질 없이 잘 기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느껴지는데요. 근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은 군민의 날 행사가 점점 조금씩 조금씩 변화돼서 각 읍면별 우리 화합 대회 같은 거 행사하는 게 그게 이제 군민의 날 전신이 군민의 날 행사였던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모두 그 면에 가봐도 군민의 날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석되고 이러면서 우리 군민의 날 행사는 없어진 건가 이렇게 느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 면에 전달을 해서 이런 행사할 때는 이거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라는 걸 좀 주지시켜 주고 현수막에도 그렇게 좀 써붙여 주면 우리 주민들이 ‘아,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이렇게 되는구나’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현수막에다가 군민의 날을 명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 이날이 우리 군민의 날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었는데, 딱 맞게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 의견과 맞다고 생각이 돼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거 외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저께 관광공사 청원권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내용 설명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상세 설명을 하나도 안 해 주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질문한다는 게 제가 찾다가 그냥 시간을 놓쳤는데, 그러면은 어제 말씀하실 때 그 부하 직원이 그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랬다. 그 내용은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벌칙이 나온 거죠?

서면으로 별도로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셨을 거라고 알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해 주세요.

감사팀장 도미정입니다.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정직?

2개월.

2개월. 그러면은 그분이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급여를 그동안 지급 안 했던 거를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노위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원직에 복직을 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급이 된 거고요. 정직 2개월 간의 급여는 당초 규정이 3분의 2을 감하라고 되어 있어서 3분의 2만 감하고 지급을 했었는데,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사규정이 개정되어서 인사의결요구기준 시점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아서 지급된 3분의 1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아, 환수조치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상세히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그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장 본인이 관광공사사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같이 수행을 하고 다닌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법에 저촉되는 게 없었나요?

일단 저희가 정직 기간에 본인에게 부여된 직위에 맞는 업무를 하지 않고 그 외에 별도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관광공사사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은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정직의 의미가 직위 해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여서 직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수행을 하거나 가서 청소를 하거나 다른 걸 하거나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직원들 간의 이야기 나오는 게 그 당시에 그 상급자한테 그렇게 대들고 해도 오히려 급여 다 받고 나와서 근무 그냥 하면서 그 표현대로 하면 근무도 설렁설렁하면서 급여는 다 받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말이 계속 들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볼 때 이거는 하극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벌칙이 정직 2개월로 끝난다면 글쎄요, 그거는 참 우리 팀장님 대답할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도 이런 하극상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 방법은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저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그걸로 그냥 끝인가요?

그 공사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의 그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적법한 절차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을 따르다 보니까 상황이 좀 다소 다른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작년엔가, 관광공사에서 왜 그 버스 운행하다 사고났었잖아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길 있는대로 가드레일 치고 내려가서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사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고 낸 기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안 주어졌어요. 그 사람은 그 사고 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뭐 벌점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공사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징계위원회 열어서 하도록 하죠.’이러고는 그걸로 끝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현재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고 우리가 관광공사도 감사권한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의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출연기관들이 자칫하면 자체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상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감독 권한 밖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지금, 지난번에 신소재 석회석 연구소 거기도 그랬고 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 어차피 감사를 하신다면 좀 철저히 해서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투명하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직장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때 참고해서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서로 감사를 떠나서 부서 기관장이라든가 이분들한테도 간담회나 이럴 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니까, 현안사업 등급을 쭉 A급 B급 C급인데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중요도에 따라서 나뉘고 있고 A급인 경우에는 매주 추진 상황을.

아니, 사업이 어떤 사업이 A급?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그럼, 자료를 A급 B급 C급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장영갑 의원입니다. 행정리, 반 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는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 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등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2항에는 ‘기존 행정리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리를 이루는 마을 어느 곳이든 마을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29일 조례 개정 이후 마을주민의 동의로 행정리가 분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구소멸 시대입니다. 노령의 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행정리를 이루는 세대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근거해 마을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 상황과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리 분리라는 방편 이전에 마을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 조례 제2조에는 행정리 설치의 근거를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리 분리는 마을주민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향후 해당 조례에 근거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2019년 분리기준은 세대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6월 22일 개최한 제3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노리, 어의곡2리 마을 분구가 기존 조례의 행정리 분리 기준 미달 사유로 특별위원회에서 보류 한 바가 있고, 8월 의원간담회를 통해 분리 기준을 개정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32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리 분리기준이 개정되어 대강면 미노리, 가곡면 어의곡2리 2개 마을이 각각 미노1리, 2리와 어의곡2·3리로 분구된 바가 있고, 올해 6월 24일 개최한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방리 마을이 중방1리 2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이번 중방리 관련 조례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동군을 제외한 옥천, 음성, 보은군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다가 아마도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 행정리 분리기준을 100세대 이상, 밀집 주거지역은 2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조례상으로는 계속해서 밀집지역과 주민갈등에 따른 분구 요구가 예상되고 있는 바, 현 조례의 분리기준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을 하나가 더 생김으로써 재정적인 거는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마을 하나가 더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필요한 부분이 마을회관, 이장 업무수당, 이렇게 하면은 마을회관 짓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이장 수당하고 해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례할 때는 이 상황을 모르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은 무조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마을 이장들이라든가 또,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 제정한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한 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마을이 몇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주민 갈등에 따르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지금 현 상황은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합리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을의 3분의 2 이상만 얻으면은 무조건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있는 마을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있으면은 그만큼 집집마다 투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더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옥천이나 음성이나 보은군이 거기도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다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그 분리 기준을 만들어서 1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 시군을 검토를 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여튼 조정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몇 군데 더 들어올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들어오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래 되면은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마을은 자꾸 더 생기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조성룡 의원님은 신규 마을 자랑비 건립 및 기설치 된 마을 자랑비 정비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드리며, 건강한 여름 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면 단위 농촌 마을의 주민의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 이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방송시스템은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무선 방송시스템, 스마트 방송시스템 등 관내 마을별로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하여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중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 및 현황과 앞으로 구축계획까지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률과 특히, 고령층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 제고 방안 및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료 및 수리비 세부내역, 이용 시 장‧단점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예산 및 현황과 향후 구축계획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154개 마을 중 123개 마을이 스마트 마을방송을 이용하고 있고, 현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154개 마을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32개 마을이 추가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도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축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스마트 마을방송의 이용률과 고령층에 대한 이용률 제고 방안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마을방송을 활용하고 있는 마을은 123개 마을로서 약 80%가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이용률 제고방안 및 대책으로 지난해 ‘스마트 마을 방송 이용하세요’라는 팜플렛을 15,000장을 제작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고, 읍면 이장회의 및 마을에 35회 출장을 해서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과 안내를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는 군민정보화 교육에 금년도 상반기 정보화 교육이 50회에 503명을 했습니다. 핸드폰 사용방법 및 스마트기기 활용방법에 대해서 교육할 때 사용요령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렸으며, 하반기에도 경로당 방문 교육이 65회 650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령층 마을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수시 사용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률 제고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선 및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이용료 및 수리 내역과 장단점 비교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한 통신비는 매년 2,500만원을 KT에 납부하고 있고 구축장비 서버 유지보수료는 매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다가 416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마을방송에 대한 수선은 금년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 수리 내역하고 유선 및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한 장단점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방송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에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한이 7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7월 20일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관련하여 계속 질의드리고 질문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층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화를 잘 받지 않으시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며, 문자 확인을 잘 못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하세요’라는 팜플렛 15,000장을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고 출장하셔서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마을 방송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을 해야 사용 가능하며, 이용자 등록 현황이 2024년 7월 16일 기준으로 8,564명으로 단양군 전체 인구의 약 한 33% 정도가 등록을 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어르신들께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마을방송뿐만이 아니라 유선 마을방송을 갖다가 동시에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선 마을방송은 이게 재난대응 방송망이라서 이게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선 방송은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되고 스마트 마을방송은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스마트마을 방송에 대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도 조금 이장님들한테 알아봤는데 고령층으로다가 이장님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충주시하고 단양군하고 틀린 사항은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이장님하고 주민하고 모두 앱을 깔아야지만 스마트 방송이 되는 거고, 저희는 이장님만 앱을 깔아가지고 사용해도 되고 주민은 앱을 별도로 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층의 이장님이 하는 방법을 이장님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별도다가 이렇게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는데도 한 번 하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두세 번씩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는데도 그게 불편하다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 반복을 해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민정보교육 때 정보화 교육하면서 스마트폰 경로당을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하반기에도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갖다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 정책이라 해도 사용하신 분들이 불편해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4년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소통과 공감, 협력으로 군민 행복 군정 실현을 위한 열린 행정서비스 추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행정팀 외 4개 팀에서 10개의 이행 과제를 도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실적 및 계획입니다. 행정팀 첫 번째 과제, 소통과 참여로 군민친화적 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66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8개 경로당과 10개 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월에는 관내 대학생 39명을 대상으로 동계 학생 근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치안협의회 등 4개 단체에 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명예군민 15명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건강검진비와 국내 워크숍 등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 추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약 3% 상승한 72.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과의 대화 및 경로당 방문 시 의견 수렴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군정 지역 발전 공로자와 명예 군민을 수시 발굴, 선정하고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워크숍, 체육대회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행정팀 두 번째 과제, 능력중심 인사경쟁력 갖춘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고 정당한 성과 평가를 통한 능력 중심 인사 배치를 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한 조직 정비를 위해 보건의료원 조직 개편과 민원과 생활불편처리팀을 신설하고 제규정도 5회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 신상 애로사항 및 근무 고충 수시 상담을 통하여 역량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정원 관리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서무팀 첫 번째 과제, 보람 있고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과 직원 종합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며, 휴양시설 콘도권 회원권도 두 구좌를 구입했습니다. 분기별 으뜸팀 선발 시상과 베스트팀 한 팀 해외 견학, 충청북도 청원경찰 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보람 있고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무 분야 우수 공무원 공무국외연수와 직원 하계휴양시설 지원, 노부모 봉양 효도여행 지원 등 계획된 일정별로 후생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서무팀 두 번째 과제, 지역을 선도하는 창조적 공직자 양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6급 이하 직원 조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인 응대와 각종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스피치 교육, 신규 임용자 56명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상반기 노사파트너십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중견간부 양성 과정과 5급 승진리더 과정, 신규직원 기본 교육 등 전문 교육훈련 기관에 45명을 위탁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한 친절 아카데미를 4회 운영하겠으며, 직무분야 전문서적 독서활동과 노사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전자기록물을 이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록물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민간협력팀 첫 번째 과제,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우수사업 3개소에 대한 지원과 읍면별 주민자치 활동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해 11개 단체에 6억 9,136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익 활동을 위한 새마을회, 바르기, 주민자치 등 7개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고 교육, 자체사업, 민족통일충청북도 우리군 개최 등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민간협력팀 두 번째 과제,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지역발전 동력 창출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내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 공무원을 초청하여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소백산철쭉제 행사에 자매결연 7개 도시를 초청하였으며, 자매도시 우리군 방문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6개 도시 소백산철쭉제 출향군민 초청 교류 행사와 출향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단양소식지를 발송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마을회관 개보수에도 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8월 단양포럼 개최 등 출향군민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마을회관 정비 및 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전산팀 첫 번째 과제, 군민 만족 디지털 역량 교육 지시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 디지털 교육 운영을 위해 50회에 걸친 군민 정보화교육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방법 등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하였으며, 소백산철쭉제 행사에 키오스크, 3D펜 등 디지털 체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시군 홈페이지에 찾아가는 디지털 홍보단 운영과 정보약자형 공문서 음성제공 소프트웨어 도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그린PC, 사랑의 PC 23대를 무상보급하는 등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내년도 프로그램을 조정·반영하겠으며, 디지털 홍보단 운영과 누리집 문서 열람 소프트웨어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군정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8쪽 전산팀 두 번째 과제, 합리적 정보화 추진으로 행정능률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정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을 위해 통합 정보자원 시스템 인프라 확충과 행정정보 백업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행정PC 및 모니터 교체,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운영안정 도모에 힘썼고, 정보화 사업의 합리적인 투자와 성과 관리와 정보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제거조치와 전 직원 행정PC 월 1회 정기 보안점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사업이 과기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산 공모에 선정이 돼서 1억 6,700만 원의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에 선정된 단양군 누리집에 12종의 대민서비스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구축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재난사고 대비 정보시스템 긴급복구 모의 훈련과 각종 사이버 위협 정보보안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신팀 첫 번째 과제, 주민이 안전한 지능형 통신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 안전강화를 위해 8개소에 다목적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방범용 CCTV 4대와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CCTV 11대를 교체하였으며,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36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영상 분석하는 CCTV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CCTV 영상정보 보안 관리를 위해 관제 요원에 대한 개인 정 보안 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영상정보 제공 및 반출 점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154개 마을에 재난 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등 스마트마을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선 마율방송 적기 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영주차장 다목적용 CCTV 및 범죄예방 CCTV 구축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인프라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통신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하고 중단없는 고품질 행정통신망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내부 행정망 통신장비 사용 환경 고도화를 위하여 4월 26일 단양군과 KT가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일반 인터넷 및 일반 전화 구축과 25대의 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안전한 행정통신망 제공을 위하여 사무실 내에 불법 도청 장비 및 몰래 카메라 정밀탐지 활동과 긴급 통신수단 위성전화기 점검 및 비상 연락망 정비로 통신 지원 대책을 수시로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망 보급 문제 해소를 위하여 10소에 29세대 통신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하고, 농촌 초고속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에 힘쓰고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통해서 정보통신 운영 관리 보안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 24년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 군은 8개 읍면 17개소 투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2만 5,734명 선거인 중 만18,296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 협조, 지원 체계를 유지해서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약 3% 상승한 71.1%의 투표율과 도내 세 번째로 많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42쪽 두 번째,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홀수 짝수 연도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 이장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며, 건강검진이 가능한 기관에서 개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비용을 청구를 하면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86명의 대상자 중 8명의 검진을 완료하여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장연합회 회의와 각 읍면 이장 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교체 및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산팀에서 연계시스템인 정보자원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8월 말까지 기록물 이관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자매도시 초청 친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5월 2일에 1박 2일간, 5월 2일에서 3일까지 1박 2일간 자매도시초청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우리군 포함 8개의 자매 도시에서 340명의 공무원이 참여해서 축구를 포함한 5개 종목의 체육행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체육행사를 하면서 매년 행사를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자매도시를 방문시에는 꼭 연락하라는 등 그 교류 활성화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사를 마치고 해당 자매도시로 돌아간 후에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감사의 글이 5건이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구축한 온나라 2.0 시스템으로 백업시스템 운영 업무가 추가되어 행정정보 백업시스템을 교체 및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감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6월 백업시스템 시험가동 및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행정정보 백업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고 재난사고 대비 백업체계 응급복구 모의훈련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CCTV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CCTV 영상 분석을 하여 사람, 차량 등의 움직임을 감지·판별하고 방범 재난 등 관제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별하여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단양경찰서와 선별관제 대상지를 협의 선정하고 4월에 36대를 구축하고 5월부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별관제시스템에는 최대 200대의 CCTV가 선별 관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CCTV를 확대 추진하여 우리군 재난재해 사전 예방과 각종 범죄예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이장님들 건강검진이 올해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 성과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이거는 그럼 건강검진 받고 나서 30만원을 그냥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건강검진을 받으신 영수증을 가져오면, 진료비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수증 금액이 30만원이 아닐 수도 있고, 30만원이 오버되면 30만원만 드리고 30만원 이하는 그 금액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그러면 어느 쪽에 하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원을 2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만원 주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20만원을 받고 그 잔여 10만원을 가지고 오시면 그 1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저조해요. 그렇게?

저희가 이장연합회 때 연합 회의할 때도 홍보를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농사일이 좀 바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도시 초청 친선체육대회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매년마다 꼭 해 달라고 자매도시에서 부탁은 했는데.

아니, 이거는 자매도시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매도시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게 각 자치단체마다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가 틀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개를 맺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3개를 맺을 수도 있고 4개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건상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전에 보면은 우리가 초청해서 다른 데로 가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해마다 단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해마다 단양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금년도 2천만원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다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자매도시에서는 만족을 하고 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은 하반기 계획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급도 중요하지만 혹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 교육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서 별도로 교육은 하고 있지 않는데요.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요구가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아직까지 요구된 사항은 없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무슨 요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그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시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교육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32페이지에,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한 비정규직 채용 남용 방지 1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계획에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2페이지에, 체계적인 정원 관리에, 비정규직 사전 심사제 운영을 통한 비정규직 채용 남용 방지 1회, 이건 뭐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든 예산 범위안에서 인력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은 각 부서마다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거 채용할 적에 저희가 따지는 부분은 4대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채용하더라도 저희한테 협조를 받고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었다.

남용되는 사례들이 있는가요?

지금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한 적 없잖아요? 그냥 각 부서에 맡겨서 운영이 됐지, 언제 교육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요. 1대1 교육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채용할 적에는 사전에 저희한테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남용되는 사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될 수 있으면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다가 두세 달 쓰는 거는 아마.

시스템이 물론, 지금 이거 이제 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운영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통계가 정확히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걸 들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이게 안돼,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인지 몇 명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이런 게 사실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조사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누차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인사, 팀을 맞는 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정규직서부터 계약직하고 엄청나잖아요. 그죠? 몇백 명 되잖아요? 그걸 그냥 부서에다 맡긴다? 그래서 이걸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한 번 들여보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디서 누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물론 부서에서 다 뭐 안전 교육도 하고 뭐 다 하겠지만은, 좀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 쭉 하셨는데 우리 자매결연 처, 많이들 오셔 가지고 좋아들 하셨는데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빼먹어야 되잖아요? 하여간 그 효과를 좀 내시기를 꼭 그 체육대회에서 좋은 걸로 기분 좋은 걸로 끝나지 말고, 저희가 목적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는 2천만원씩 들여서 할 때는 저희들이 뭐 목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가 계속 뭐 진행하는 건 좋아, 좋지만은 우리가 목적하는 것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강미숙 의원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의 특수시책 중 하나인 유·아동부터 성인까지 영어 친화력을 높이기 위한 영어로 평생학습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진행 상황. 영어로 평생학습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각 연령대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 참여 및 성과, 세 번째 향후 계획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내 어린이집 11개 중 영아전담 2개소를 제외한 9개소 어린이집이 모두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운영은 9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층은 본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영어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운영 방식은 6~7세 103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20회차, 사업비 1,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청소년과 성인층은 유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과 얻은 성과 및 결과는 아직 사업이 추진되기 전이므로 향후, 사업 완료 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지원사항은 본 사업이 처음 시도되는 만큼 올해는 유아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사업 완료 후에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그 대상과 프로그램을 늘려갈 계획이므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 일을 맡으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유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그래서 몇몇 어린이집에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뿐만 아니고 초등학교까지 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지금 현재 영어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할려면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부탁을 드린다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6~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셨다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상을 막 확대하지 말고 단양에 가면 단양에는 또, 단양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영어 교육을 군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주더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지금은 주 1회 총 20회 차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주 2회 내지 3회, 짧게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아라면 단양에 사는 유아들은 군에서 영어 교육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도를 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가지 말고 단양에서 어린이집 보내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어떨까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유아를 대상으로 사업비 1,200만원 계획 하신다 그랬는데, 원래 예산이 3천만원이잖아요. 전체? 그러시죠?

네네.

그래서 3천만원을 다 써서라도 단양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좀 충분하게 이 영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에 담당하신 과장님께서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통역사들이라든지 문화해설사들한테도 이 교육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이미 이 통역사들은 관광안내소에도 통역사가 있어서 별도로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대상을 유아쪽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그냥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영어 학습을 하게 되면은 교사는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뭐 재능기부나 이런 하시는 분들 안 계시고요?

일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저희들이 여러 번 다녀보고 하면은 유능한 학원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방과 후 학교 하는 거랑 맨 똑같아요. 보면은.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실증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유명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모셔다가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실증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는 놀이 형식의 그런 수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024년도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24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미래전략관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로 작지만 경쟁력 강한 단양 건설의 비전으로 4개 팀에서 9개의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미래정책팀 첫 번째 과제, 지속가능발전 위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군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시사 현안 및 주요 정책 공동 탐구 등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지난해 구성한 정책자문단 미래전략특별분과위원회 자문을 통해 핵심 사업 정책 방향성 공유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지속 추진하며, 과업 진행 성과를 보고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단양군의 미래상과 가치 및 비전을 도출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전략 과제를 수립하는 등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교육은 물론 다른 자치단체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등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미래정책팀 두 번째 과제, 공공기관 유치 및 공모 발굴을 통한 지역발전 기틀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 연수원 유치를 위해 유치 대상 선정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수립 및 유치 대상기관 선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 발전 기틀 마련에 위해 국별, 연중 공모계획 및 추진 사업 관리 회의는 물론, 관련 부처의 동향을 파악하여 부서와 공동 대응하는 등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을 통해 성과와 보상에 기반한 적극 행정 확산으로 공모사업 사후관리 강화는 물론, 집중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인구정책팀 첫 번째 과제,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 인구 증대 시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구감소 지역 대응 계획과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활 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지급사업,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급 등 생애 주기별 인구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른 자치단체 인구 증가 사업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고 지역 특색을 갖춘 출산, 전입 장려 시책을 발굴하고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평가에 주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구 정책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신규시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인구정책팀 두 번째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로 상반기에는 소백산철쭉제 등 관내 주요 행사와 출량군민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과 온달문화 축제 연계 이벤트를 실시하는 한편, 기부금을 활용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57페이지 평생교육팀 첫 번째 과제, 모두의 일상 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 미용 등 10개 정규 프로그램과 520여 명이 수강한 인문학 교육 등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업 적응이 어려운 성인 학습자들을 밀착 관리하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일상 속 학습권을 누리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명사초청 아카데미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평생교육팀 두 번째 과제,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생태적 전환입니다.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삶 전환학교 교육 등 6개 강좌 운영을 통해 인구소멸, 환경, 일자리 등 지역의 이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건국대학교 등 3개 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 등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오리엔티어링 교육과 생태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디지털 해방의 날 실천 공유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생태학습도시 상생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평생교육팀 세 번째 과제, 스마트 학습도시 단양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키오스크체험, 3D프린터 활용 등 생활 속 디지털 체험학교와 마을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기초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디지털기기 사용과 활용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군민의 만학 욕구 충족을 위한 학점은행제와 지역 활동과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지역 돌봄 및 학력 신장을 위해 17개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원하였고, 인재 육성을 위한 단양장학회 운영을 통해 대학생 입학축하금 등 장학금을 2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 교육을 통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영어로 평생학습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학습 과정을 지속해 운영하겠습니다. 60페이지 현안사업팀 첫 번째 과제, 군정 현안 대응 및 미래 발전 방안 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관련 동향 등 25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검토·보고하였고, 매포 중장기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한 지역의 랜드마크 건설 등 최적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향을 파악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매포 미래 발전 및 건강 문화복지센터 개선 대안별 기능, 국도비 사업 연계 향후,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군 미래교육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학교 복합 시설 공모사업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준비,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현안사업팀 두 번째 과제, 미래와 조화·상생하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4단계 3개 사업, 4개의 기반조성 사업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는 내실 있는 균형발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기반조성사업으로 단양강 자전거 순환길 조성사업을 발굴하여 도심의회에서 1위를 하여 도비 19억원을 확보하였고,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살기 좋은 마을 실현을 위해 충북 행복마을 사업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리더 교육, 선진지 견학, 사업비 집행요령 지도와 현장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행 중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점검과 추진 상황 토론회를 지속 추진하고 행복마을사업 경연준비 및 사업비 집행 정산, 마을 현장 점검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현안사업, 단양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63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 정책자문단 미래전략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은 미래정책팀 첫 번째 과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4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구문제 진단 및 대안 마련입니다.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정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생활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생활인구 증대 방안을 논의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단양군 인구정책의 미래전략,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 문제 진단 및 인구 정책 방향 설계를 위해 6월 인구감소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인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컨설팅 및 현장 방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양군의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을 통해 단양군 인구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세 번째 신규사업,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마을, 살고 싶은 마을, 마음이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마을은 장수마을, 돌봄마을, 어울림마을, 청년마을 4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형별 평가를 통해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첫 번째 돌담장마을은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대강면 직티리가 선정되었고, 돌담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꽃정원마을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특색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1개 마을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평가를 통해 우수 2개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고, 마지막 마음이음사업은 6개 마을의 경관조성과 숙원사업을 통해 주민 화합과 동기 부여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교육과 사업 추진 상황 지도·점검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페이지 특수시책, 영어로 평생학습 프로젝트는 강미숙 의원님 군정질문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기 54쪽에 상단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 추진 방향 계획 수립해서 4월 달에 하셨다 그랬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런 성과 같은 게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유치 대상기관 선정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때 돼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겠고요. 그 중간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고사 출제센터 이런 데도 좀 접촉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고사 출제센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단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향을 보인다거나 이러기는 하고 있나요?

그런 접촉한 결과 이런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21명 돼 있는데, 이거는 결혼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지원만 그냥 21명 하라고 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양군에 국제결혼한 쌍이 21명이라는 말씀이세요?

행복 충북 결혼 공제사업하고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두 개 합쳐서 21명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단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60쪽에 상단에 매포읍 중장기 발전 및 건강문화복지센터 건립 기본구상 그랬는데, 매포의 건강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이 지금 계획이 세워졌나요? 60쪽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회도 실시했고 매포 발전 방향하고 건강문화복지센터 개선 대안별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국도비 사업과 연계해서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좀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포 주민들이 이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관심 가지고 조속한, 될 수 있으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60쪽에 돌담장 마을조성사업 직티리에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추진예산은 3억 반영돼 있습니다.

3억이 반영돼 있다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드리냐 하면은, 잘하면은 1억을 더 줄 수도 있고 얼마를 더 줄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잘하면은 이 사업이 잘 되면은, 2억도 줄 수 있고 3억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예산이 얼마 서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직티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티리 사업은 입찰을 통해서 1억 5,700인가에 낙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임의로 더 줄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경로당 식사 주 5일 확대, 또는 주 7일 급식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원입니다. 복지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애쓰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경로당 물품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각 마을 경로당 수는 166개소이며, 경로당 물품비의 주요 재원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용수 및 발전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댐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에도 매년 소득증대 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주변 경관 활용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안한 여가 생활을 위한 경로당 물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비율이 적은 영춘면, 어상천면, 대강면 지역의 경로당 물품비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로당 물품비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댐주변지원사업비의 경로당 물품 지원 등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한 파악 결과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까지는 경로당 시설보수 등에 활용을 하고, 물품구입 등은 일부 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증가가 되면서 활용의 폭도 변경이 되고 하면서 시설개보수 이외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는 수몰면적과 구역별 인구, 면적 등에 따라 배분이 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상천, 영춘, 대강면이 타 읍면에 비해 야 전체 사업비 배분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총사업비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또, 경로당의 시설개보수나 물품구입비 등에 대한 배분은 해당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읍면별로 물품구입비는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댐주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사업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101개소에 5억 1,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용도는 101개 사업 중에서 물품구입비 77개소, 3억 5,200만원이 되겠고, 경로당 정비는 24개소에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물품비 지원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우선 읍면과 협의를 해서 배정된 사업비를 물품 지원에 우선하도록 하고, 이런 시설 정비 등에 따른 개보수사업은 군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댐주변사업으로 현금을 지급한 적은 있나요? 저희 취약계층한테는 현금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희가 해놓은 건 없고요. 아마 댐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날이 갈수록 욕구는 많잖아요. 그죠? 경로당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은데, 한정돼 있다보니까 하고 싶은 걸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게 지금 3개면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과장님이 답변서에 개보수 사업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배분부터가 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이게 물론 인구비례 면적 이렇게 돼 있지만은 군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 물품비로?

이게 배분기준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게 또,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같이 또, 북부권에 다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아마 그런 심의 논의기구에서 건의는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걸로 바뀐다고 이렇게 확답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스몰 면적 이런 것 때문에 나름 기준을 갖고 이렇게 배분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무시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똑같이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배분한다는 것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 구입에 좀더 사업비 배분을 좀더 하고 시설 개선 정비 측면은 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사업협의회에서 본거 보면 단양읍이 27.9%, 매포읍이 18.2%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지금 질문서에 있는 그 3개면을 보면은 대강이 6.2%, 어상천면이 3.7%예요. 이러니까 경로당을 가보면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지 이게 시간이 해가 갈수록 계속 지원금은 이렇게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경로당의 물품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현저히 차이 나는 거는 어떻게 군에서도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글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좀 실태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연차별로 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려고 저희 그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댐주변 그 사업비 거기는 지금 과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죠? 회의하러?

저희는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가죠?

안전건설과장이 참석합니다.

이렇게 좀 잘 협의를 해서 저희들 문제점을 좀 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뭐 달라지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제천하고도 저희들 충주하고도 많이 차이 나는 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죠? 면적, 인구, 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는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안이 아닌가, 지금 사실 어상천 같은 데 영춘 가보면은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단양읍이나 매포읍 이런 데는 지금 그런 대로 이렇게 지금 욕구를 충족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해결하는 방안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댐주변협의회 아마 의원님께서도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도 돼 있습니다.

가서 건의를 좀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하여간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경로당에 날로, 예전에는 가전제품이었는데 지금 다른 것도 요구하고 계시니까 그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양형 경로당 활성화 계획에 그런 부분은 좀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거라도 운동기구라도 사줄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 줄 데가 없잖아. 그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너무 차이나니까 이걸 조금 군비로라도 세워서 그 욕구를 조금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주민복지 최일선에서 일일복지 단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한기인 동절기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중식 제공을 보조하는 식사 도우미를 지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취지와 목적, 그리고 금년도 예산 집행 등 사업 추진 세부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 파악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의 당초 취지는,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하면서 특별히 지원이 없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에게 동절기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 제공의 봉사활동을 하고, 일부 지원되는 경비를 부녀회 기금 등에 활용을 하면서 경로효친의 마을화합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병행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며, 1~2월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월에는 133개소에 운영일수는 2,793일, 식사인원은 연 인원으로 62,637명이 되겠고요. 2월에는 134개소에 운영일수는 2,814일, 식사인원은 61,773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일부 식사도우미 근무상황부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일부 환수조치 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부녀회원들이 좀 없어서 경로당 식사 지원을 못하는 경우, 또, 노인회 자체적으로도 식사지원 인력을 해결 못하는 경우 등 운영이 안 되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경로당 식사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제공 방안을 저희들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고, 아까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국회에서 부식비하고 인건비 등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노인복지법 개정을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라서 조만간 법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미리 경로당 활성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녀회를 통한 식사 도우미 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들께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어르신과 마을 주민과의 화합의 장소로 운영하고자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부녀 회원을 식사 도우미로 선발하고 부녀회가 없는 마을은 경로당 이용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식사 도우미로 선발되어 식사 준비, 설거지, 주방정리, 보조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부녀 회원들이 경로당 식사 지원을 못하는 경우, 노인의 자체적으로 식사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식사 도우미 역할 관련하여 다소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에 본 의원은 무엇을, 누구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떤 방식의 식사도우미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까 함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였는 바, 자료도 없고 자료를 만들 수도 없으며 관련 단체에 문의조차 할 수 없다고 자료 제출 거부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겠다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원사업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는 식사 도우미 급여이며 부식비로 지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근무 사항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녀회원들의 인건비 격으로다 지원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걸 받아서 우리 당초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녀회 기금으로 좀 활용을 일부 하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일부 부녀회원들은 어차피 우리가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또, 일부 그거를 다시 뭐 이렇게 부식비를 사서 이렇게 식사 제공에 활용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당초 취지대로 그냥 부녀회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써라 마라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부식비를 해서 이렇게 더 식사 제공하는데 조금 질을 높이는데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저희가 고마운 입장인데, 꼭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답변 다 하신건가요? 하여튼 답변 어쨌든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동절기 어르신들이 한끼 식사라도 편하게 조금이나마 균형된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답변서에 요구하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 부분은 식사 도우미 그 지원했던 연도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자료를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양형 경로당 현대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도 좀더 지금 3개월만 하는데, 되면 가능하면 좀 이거를 5개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부 방침대로 주 5일 이렇게 급식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설을 좀 개선하는 부분, 노후된 시설 개선 지원하고 그리고 현재 각종 건강프로그램 그램이라든가 여가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개괄적으로는 좀 그런 취지에서 됐는데, 일시에 이렇게 못 하니까 연차별로 좀 이렇게 추진을 좀 하자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신축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는 좀 수월하겠네요.

이제 필요하면 신축 사업비도 지원을 해 주고 기존에 면적은 좀 되는데 노후된 시설은 개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지원을 좀 하고 이렇게 할라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여건이 돼야지만 이게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선정을 해서 우선 첫 단계는 시범적으로 가능한데, 여건이 좀 마련이 된 데부터 먼저 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양형 경로당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계속되는 특히, 단양의 문제가 이 식사 문제도 결국은 부녀 회원들도 연로하다 보니까 경로 회원들이 곧 부녀 회원들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나와서 이거 밥을 해줄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런 걱정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딱히 이렇게 정형화돼서 부녀 회원들이 나와서 식사를 해 주고 이런 방침은 기본 방침은 그렇지만, 결국은 각 경로당 별로 그 형편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인 그런 안을 좀 세워주시고 각 경로당 별로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편리한 대로 하지만 어떤 틀은 짜여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김혜숙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단양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단양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서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지원사업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단양군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건립 목표와 로드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4개의 기관단체에서 9개 사업에 15억 8천여 만원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제출한 자료에 첨부된 자료처럼 9개 사업에 15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상세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애인가족도우미사업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휴식지원, 사례관리, 권익옹호 또, 지역사회운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계획은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단양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구서울병원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계획과 맞춰서 그쪽에 시설 입주 후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계획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그거와 연계해서 설치시에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설치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부터 단양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질의드리고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정신지체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장님께서도 지난번 청주 일가족 3명 자살 사건,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 또한 아들이 혼자 지적 발달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아 오다가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본인들보다 가족이 더 힘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이 뭔가 마음의 쉼터가 되어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단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700명, 그중 발달장애인 수가 약 10%에 달하는 250명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50명 중에 그나마 주간 활동 등 사회 체험 활동을 하는 발달장애인 수는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고 들여다보면 학대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공약사업인 단양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2026년 완공 예정이며, 장애인단체시설 입주 이후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유휴 공간 활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설치가 돼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적정한 시설적인 공간이 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부모연대 그 사무실도 거기도 매포에 얻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사무실이 현재 많이 부족해서 이런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아직 도입시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이라서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아직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괄적인 사업비만 나와 있지, 그 세부적인 건 좀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완공 예정도 그냥 예정이신 거지?

그거는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매포의 부모연대 사무실은 그게 지금 .

부모회.

부모회. 장애인 부모회.

그것도 올 초에 3월인가, 그때쯤.

그 부분에 대한 거 자세한 그게 지금 통합을 하려고 통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통합을 할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이분도 혼자 운영을 할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사정이 있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합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유휴 공간 활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유휴 공간이라는 유휴 공간이 없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일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그 부분 아니고요.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의 일부 기능들이 이동을 하고 이러면 공간이 나오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센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감심과 신속한 센터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과장님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주 사업에 대해서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답변드린 대로 장애인 가족들 또, 장애인 이렇게 가족 도우미 사업, 또, 이분들의 좀 역량을 좀 강화하는 사업, 아니면 휴식 공간을 좀 제공하고 이런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단양군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기관은 없지만, 이 기능을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거를 별도의 기관을 만든 필요성?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가족 상담 휴식지원 또, 실내체육 숲체험 또, 뭐 보장구 대여, 테마 여행, 세탁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장애인복지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잘한다면 굳이 이거를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이미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완공돼서 장애인 단체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빈 공간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이런 어떤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장애인복지관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조금 더 강화를 좀 시켜주시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각자 개별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2026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이전을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말도 있어요. 왜 장애인회관하고 우리 노인회관하고 같이 또,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여기에 대한 좀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마음을 쓰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과장님이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느껴지는데 양쪽 다 불편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금 강미숙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제천에도 있고 각 시군에 다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저희 단양에만 아직 없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을 물론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 특히,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발달장애인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학대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별개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가 각 도에 시군에 있는 것처럼 단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있는 시군도 있지만 없는 부분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다 장애인들 편의하고 지원해 주자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요. 같이 말씀하신 거 다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에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2쪽에 금년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일류복지 단양 실현을 위한 생태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복지정책팀 등 6개 팀에서 14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정책팀의 첫 번째 과제인 단양형 복지계획 수립으로 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였고,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실무분과 정책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등의 예방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을 하고 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강화 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팀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한 단양 실현을 위한 촘촘한 복지 지원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또, 장제급여를 지원을 하고 정부양곡과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를 위해서도 수급자 요양비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를 하고 의료 급여 사례 관리를 통해서 부정 수급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복지급여 지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팀 세 번째 과제인 동행더하기 자원봉사 및 보훈복지 실천입니다. 상반기에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운영계획 수립과 40개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이동목욕과 빨래서비스, LED지원 사업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보훈문화 확산과 예우를 위해서도 참전 보훈 명예수당과 또, 상이군경 고엽제 전우에 목욕비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원 등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과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대회를 지원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에 통합조사팀 첫 번째 과제인 빈틈없는 복지급여 제공으로 안정적 주민생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생계불안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통합조사 추진을 통한 복지 급여의 제공과 또, 부적합 가구에 대한 타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 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급여 제공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통합조사를 적기에 지원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지원 등에 철저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통합조사팀 두 번째 과제인 정확한 사후관리를 통한 복지신뢰도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수시 등 신속한 변동 자료 정비와 확인 조사로 복지 누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자료 정비 추진 등 복지 대상자 관리에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대상자의 생활 실태 확인 및 관리를 위해서 수급자 연간조사를 실시를 하고, 수시 신고 의무 안내 홍보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 조치 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희망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군민만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기 가구 조사와 지원 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콜 서비스와 8개 분야 82종의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자체 제작해서 관련 기관 단체 또, 읍면에 배부해서 서비스 편의를 도모해 나갔습니다. 욕구 지원을 위해서 1,135가구에 대한 통합 사례 관리도 추진을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의 지속 발굴과 지원을 추진하고 2건의 모금행사로 지원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참여 유도를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희망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일과 복지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을 지원을 했고, 5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또, 7개소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사업지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또,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올클린 사업단도 운영 지원을 하였고 자립 역량 강화 교육 등 근로환경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사례 관리와 자활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역량 강화 교육과 복지 자원 연계도 지속해서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희망복지팀 세 번째 과제인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 49가구에 대해서 긴급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하고 복지자원 연계 지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6개 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집중 추진을 하고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또, 지원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하게 긴급 지원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 발굴을 지속하고 푸드뱅크나 마켓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노인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서 총사업비 66억원의 사업비로 1,831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또, 효도수당 등 142억원의 노인 기초 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1,800여 명의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과 돌봄 AI로봇 지원 또, 홀로 사는 노인 공직자 결혼 등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는 한편, 건강한 노후와 여가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 여가 생활을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급여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한 안전망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노인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안전 운영을 위해서 26개소의 경로당 개보수와 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을 하였고, 시설 운영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과 장사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등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 사업비와 댐주변지원 사업비 등 9억 8천여만원을 들여서 경로당 시설 정비 등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또, 의료비 등 1,605명에게 8억 4,300여만원을 지급하여 편의를 도모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지원 또, 장애인 복지시설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일자리사업도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면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4쪽에, 장애인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 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발달 재활 등 85명에게 서비스를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운전원과 운행 시간을 확대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도 장애인활동과 운영, 행사 등을 지원을 하고 수어교실 운영과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돌봄에 더욱 노력해 나가는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아동복지팀 첫 번째 과제인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양육 부담을 감소하고 든든한 보육을 위해서 영아와 누리 과정에 대한 무상보육률을 265명에게 지원을 하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 또, 노후시설 교체 등을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양육 부담 경감과 또, 안정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86쪽에 아동복지팀 두 번째 과제인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서 8세 미만 아동의 아동 수당 지급과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를 하는 한편, 행사 장소를 변경한 102회 어린이 날 행사도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성공리에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자립도모를 위해서 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 5개소에 지역 아동센터 통합 체험 견학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동 발달 계좌 지원과 자립 수당 등을 지원해서 자립도모에 힘쓰는 한편 또, 취약계층 아동인 드림스타트 대상 65가구에 대해서 주기적인 사례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여건 조성과 지원에 철저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신규사업 첫 번째인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단양 이행 업무 매뉴얼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격 중지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타복지 사업의 연계 또,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신규 직원 또, 담당 직원 교체 시에 대비를 해서 공통적 업무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직원 교육을 시켜서 52건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88쪽에 신규사업 두 번째인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올클린사업단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이외에 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25명의 사업단 운영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광공사의 관광시설지 청소나 또, 소독위탁 시행 등 좋은 호응을 좀 얻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저장 강박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인 숨은 권리 찾아주는 장애인지킴이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에서 수당 미지급자나 또, 서비스 누락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권리 구제 가능자를 선별하고 수당 신청 안내와 또, 신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기관에 맞춤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61명에 대해서 안내 홍보와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서비스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초등탈출 가족캠프 운영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결 아동 및 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졸업에 따른 향후 진로라든가 또, 학습 방향 등 또, 가족과의 친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족 캠프를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읍면 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지역사회협의체와 또, 읍면협의체의 활성화 도모와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군과 읍면 협의체 간에 정보공유 또, 소통의 장을 지원을 하고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체 교육을 4회 실시를 하고 또, 31개의 특화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앞서 일부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노인분들의 사회참여와 지역 봉사 또, 생활안정도모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13억원이 좀 증액이 됐고 인원도 206명 정도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도시락 지원사업을 노인일자리 신규로 추가해서 저소득 노인에게 반찬을 제공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노인돌봄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요. 74쪽에 보시면, 장제급여 지원 27명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 한 81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 따지니까 54명이고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82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이 또, 110명이 2,200만원 있어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 앞에 부분은 수급자 등에 의한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화장장려금은 우리 군민들이 매장보다는 화장을 지금 장려하는 추세라서 화장장 이용했을 경우에 20만원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저희가 제천의 화장장을 좀 이용을 하는데 이용 요금이 30만원입니다. 근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20만원만 지급이 돼서 10만원을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건의가 좀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30만원으로 전액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1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3억 2,750만원이 나가는데요. 연 인원 1,831명. 우리 이것을 우리 노인복지팀에서는 그냥 단순히 통장으로 돈 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분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걸 질문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시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쓰레기 봉투를 주우시고 도로변 같은데 쓰레기를 치우시는데 위험하더라고요. 차량이 쌩쌩 달리는데 그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건 좀 각별히 좀 당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씩 차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뒤에 차 오시는 거를 귀가 약간 좀 어두워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빵빵해도 비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 하나 주우시다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안전교육을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해서 좀 설명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더 특별히 한 번 더 해서 안전교육을 별도로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2쪽에요. 공설장사시설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이런 장사시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좀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용역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일단은 좀 개략적인 저희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듣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때 적정 부지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의견을 듣고 수요조사를 좀 받았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데 크게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게 좀 없었고요. 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의 정책자문단 아래 우리 노인정책 관련한 분과 실버정책자문단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좀 자문을 받고 이래서 좀더 그래도 조금 약간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서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통보와 좀 설명을 더 하고 수요를 좀 받아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개진해 주고 해서 일단 좀더 준비를 해서 협의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죠? 필요한데, 마을에 들어오는 걸 전부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당연히 그 지역에 인센티브나 도움은 줘야 될 거는 확실하고요. 대신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정을 한 다음에 좀 저희가 받아볼라고 하는데, 잘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 지역에는 선뜻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마을마다 반대를 하니까 근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지 제가 한 2년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연장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용역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 물론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대화하고 타협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지 사람이 여기 와서 그 장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내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조속히 용역도 끝나니만큼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80페이지에, 간략하게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수요자들 지원은 어떤 방법인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회하고 나눔과 기쁨이라는 거기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마켓은 요일을 정해서 와서 이렇게 대상자들이 물품을 수령해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혹시 물품 유효기간 이런 게 좀 경과된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도, 시설 관리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나름대로 점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는 분들이 직접 여기를 오셔서 가지고 가는 거죠?

마켓은 그렇습니다.

푸드마켓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것 좀 개선할 수 없나요? 지금 여기 소방서 거기서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지금 거기 민원에 의하면은 완전히 그늘도 없고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경사졌고 그 물건을 가지러 오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개선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장소적인...

장소도 그렇고 지원방법도 지금 마켓하고 푸드마켓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좀 틀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지금 각 읍면에서 여기 직접 다 오셔서 타잖아요? 푸드뱅크에, 그죠? 이거를 어떻게 면 단위까지라도 안 되겠느냐.

글쎄, 그러면 일단 편의성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도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게...

당일날, 배급하는 그 날짜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날짜에 가서 배급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이 이 언덕 올라오고 다 걸어서 끌고 오고 이렇게 그 현실을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그죠? 그럼, 지금 여름철인데 이건 차츰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그늘막이라도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그 앞쪽에 그런 그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거기에 보면 그늘진 데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애로가 있다라는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차에 말씀드렸던 거는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지원방법이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늘막은 조속히 좀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 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과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은 시내버스 승강장 내 버스 시간표 미설치의 불편함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펼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드리며, 단양군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경 단양군은 정부정책에 따라 군민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버스종합시스템인 BIS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GPS를 활용해 각 정류장과 연결된 버스 내 단말기 버스의 도착 예정시간 및 운행노선의 정보를 문자․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축 예산은 3억 8천만원이 들었고, 2024년도 기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비는 5,38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치예산과 연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보았을 때, 시스템 활용과 그 운용은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현상과 원인은 무엇인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지만, 시스템 도입 전 내부 검토과정에서 우리군 버스 운행 여건은 어떠하였는지. 운영 주체인 버스운송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활성화 대책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또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반복되는 유지관리비 지출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부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IS 운영 효용성은 BIS 구축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에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 제공을 목표로 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0개 지자체를 담당하는 공동센터를 운영하여 센터시스템 구축 예산 및 유지보수·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BIS 구축예산은 3억 8천만원의 경우 단순 산출 시 정류장 개소당 1,900만원이 소요되어 과도한 예산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BIS 구축 시 예상 소요예산이 12억 5천만원에 달해 실제로는 지자체 간 공동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연간 유지관리비의 경우 매년 5천만원 가량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공동운영비용 1천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4천만원이 통신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현장점검 및 수리비 등 필수 비용으로 적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BIS 도입 완료 이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서 단양군 버스 이용자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버스 이용객 응답자 244명 중 73%가 버스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운수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95%가 BIS 운영을 통해 이용자 민원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이용자와 운수종사자 모두가 전반적으로 BIS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BIS 도입 이후 버스 운행시간 지연, 무정차 통과 등 버스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BIS시스템 도입 전 우리군 버스 운행 여건 및 운수업체 협의 과정은 2017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단양군 버스 서비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 수준으로, 특히 버스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군민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다양한 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3차 단양군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에 의거 BIS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운수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2개월간의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거쳐 2019년 7월에 BIS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BIS 활용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은 BIS는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 기능 외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유용한 홍보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3개소 정류장 BIS 모니터를 통해 각종 정책 홍보자료와 재난안전 관련 공지사항 등을 표출 중이며, 단양군 뿐만 아니라 교육청·경찰서·소방서·군부대 등 다양한 기관에서 BIS를 필수 홍보매체로 인식하고 활용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약 40건의 동영상, 이미지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BIS의 홍보매체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군정 정책을 홍보하고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BIS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만큼 앞으로 군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BIS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대중교통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내 BIS 도입이 시군이 아마 옥천, 괴산 아마도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듯하고, 알고 있는데요.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는 시골에서는 사실 너무 편리한 시스템이고, 이중 일부 승강장에 단말기까지 설치돼 있잖아요? 근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제천 시내버스는 운영이 되는데 단양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상세히 알아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단말기 설치가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제로 해가지고 이거 예산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손님이 내리고 타고 하는 통계 자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이게 무슨 큰 비밀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군비 36억을 지금 투입, 매년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명이 탔는데 50명이라고 얘기하고 36억을 계속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보기에는 제천 시내버스는 이미 장착을 해가지고 운행이 되고 손님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까지 다 저기 되는데 단양버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민원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총평은 서면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98쪽, 2024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과 화합 공감하는 군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6개 팀 12개의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 2024년 하반기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편리하고 친절한 행복 민원실 조성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조성으로 단양군 관내 총 8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6,934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였고,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단양 경찰서와 합동으로 6월 21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 중심 주민등록 및 여권 업무 추진으로 민원인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하여 총 66종 9,824건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조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올해 태어난 아기 9명에게 출생 축하 아기액자를 제작 배포하고 65세 이상 63명 및 기초생활수급자 2명에게 여권 무료배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교육 강화 및 교육을 지난 6월 이틀간 경주 및 포항 일원에서 총 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안내도우미 역량 강화 교육과 각종 민원시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우수 직원 시상과 민원조정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주거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을 위한 조례,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으며, 공무원 주민불편처리제 113건을 접수하여 8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3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청 및 읍면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2%의 만족률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불편처리반 홍보 운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장 신속·공정·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반듯한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 공부의 현행화를 위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보 631필지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 자료 3,239필지에 대한 자료 정비와 토지 이동 완료에 따른 653필지에 대하여 등기 촉탁 의뢰하고 지적측량 결과도 1,700매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465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적측량 현지검사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 총 4,269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628점은 정상이며, 639점은 망실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지적 공부 현행화와 지속적인 현상 중심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지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부동산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등기 비법인등록번호 40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6만 4,980원의 부동산공부 열람 및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연속지적도 자료를 20건을 제공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와 보안교육 및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 전산자료 제공과 재산권 행사를 위한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서비스 168건 350필지와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지적민원서비스를 8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간 정보 보안 관리 및 자료 제공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서비스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적 전산자료 제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과 관리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이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13만 6,575필지에 대하여 정확히 산정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영월·영주·예천·제천·문경 등 경계지역 공시지가가 가격 균형 협의를 26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의 자체 필지의 60%인 8만 1,545필지를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 간 특성 불일치 항목 일제 정비를 15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히 산정하겠으며,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적정성 심의를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부동산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 거래 투명한 확보로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을 위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검인을 1,370건 처리하였으며, 법률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고,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신규시책으로 공인중개사 사진 명판 28개를 제작, 배포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정확한 개별 부담금 산정 및 부과 관리로 부과 대상 사업 분류 및 사전 안내 13건, 499건을 실시하였고, 총 6건 1,800만원이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안정적 관리와 각종 인허가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가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105쪽 지적재조사팀 첫 번째 과제, 정확하고 가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였으며, 경계결정위원회를 5월 14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하였습니다. 대상 필지 수는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분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95필지 증가한 3,019필지입니다.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은 5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지구별 주민설명회를 5회 실시하고 지적재조사 기준점 118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경계 협의를 위한 지구별 임시 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대상 필지 수는 사업지구 지정된 토지 이용 및 누락 필지를 반영하여 당초보다 82필지 증가한 2,577필지입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 지적 대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2024년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소유별 경계협의 등 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지적재조사팀 두 번째 과제, 주소공간정보 확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총 18,574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물주소 번호판 및 기초 번호판 150개 신규 설치와 노후 건물 번호판 1,046개 정비와 총 137개소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 번호판을 제작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총 503개 중 62개에 대한 일제 조사와 12개의 신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과 건물 정보 현행화 및 주소 정보 데이터 정비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거 문화 향상입니다. 25동의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14동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18동의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9동은 준비 중이며, 7동은 공사 중, 2동은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과 재해예방 건축물 5회를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 개보수사업 신청 단지 중 총 14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와 행정용 저단형 게시대 4개소를 신규 설치했으며,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개보수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매포아파트 건립 타당성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3종시설물 실태 및 안전 점검 실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 설계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65건 운영하였으며, 건축 민원 77.3%를 기간 단축하여 신속 처리하고 건축물 대장 328건과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민원 등기 촉탁 서비스를 32건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설계사무소 등 건축 허가 관련자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단속으로 1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설계 도면 작성 대응을 지속 추진하고, 신속한 건축 민원 해결과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교통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기존 4대에서 7대로 확대 운영하고, 23개 시골 마을 행복택시 운행과 애곡리와 두산 마을의 행복나들이버스 3대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운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4개사에 16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택시에 대한 콜 수수료 89대에 대한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객 및 화물차 485대에 7억원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화물용달 및 택시 홍보비 114대에 대하여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택시 총량제 조사 용역과 농어촌버스 운송 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택시 자율감차 보상과 여객 및 화물운송자 교육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5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무단방치 차량 계도 및 행정처분을 18회 실시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활동을 108회, 혼잡도로 6개소에 대한 교통지도원 11명 배치, 명절 및 관광 성수기 특별교통대책반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수시 단속 및 건설 기계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을 3회 추진하였고, 노후 교통 신호 제어기를 6개소 교체하고 이동 시 무인단속 장비 이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읍 일방통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 현안사업 첫 번째, 2024년 단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경계다툼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춘면 상리 등 총 15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매포읍 영천리 등 2개 지구의 경계 결정 통지 및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가곡면 가대리 등 10개 지구에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매포 가평지구, 단성 상하방지구, 북상·북하지구, 대강 당동지구, 가곡 향산지구 등 5개 지구 2,57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입니다. 단양읍 도전리 654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총 면적 2,300㎡ 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원으로 올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 24일 용역 입찰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5월 28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 11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안전성 검토를 하고 내년 1월에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 착공 후 내년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신규사업 공인중개사 사진 명판 제작 배부입니다. 사업 대상은 단양군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27개소이며,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포함한 명판을 제작·배부하여 공인중개사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실시하고 5월에 동의서와 사진을 접수하여 명판을 제작하였으며, 6월 28일 28개를 대한 명판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특수시책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불편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전기·수도·설비 등 주택 내 소규모 수리 및 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및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제반 사항을 준비완료하였고, 민원과 내 생활불편처리팀 신설 및 설비기술자 4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읍면의 사업 순회 홍보와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28일 발대식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주거 불편 상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족사항 개선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특수시책,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운영입니다. 도로·교통·환경·안전 등 각종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여 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처리 절차는 주민 불편을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과로 제출하면 민원과에서는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공문으로 송부하고 처리 부서에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총 113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그 중 8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적극 행정 및 군민중심 감동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특수시책,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 서비스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서비스를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민원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진행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총 8회 13필지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조사 확인 후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현장 확인과 동시에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민원인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민원인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특수시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작성 대행입니다.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민원인이 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고령자 등 민원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제출 설계 도서인 배치도 및 평면도를 건축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총 69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대행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면작성 대응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민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122쪽에요. 지금 공영주차장 수변로, 공영주차장 지금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예?

설계 중? 설계중이죠?

예예.

주민설명회 같은 거는 하셨는가요?

지금 주민설명회는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용역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은 별도로 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수변로에 대한 그 공사는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구간은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2구간은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다가 있는데. 착수를 지금 막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안 하셨는가요? 왜그러냐면은 주민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만이라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전년보다 달라진 소백산철쭉제 개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백산철쭉제가 40돌을 맞았는데, 어쨌든 철쭉꽃이 필 때 쯤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다채로운 철쭉제가 개최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관·내외의 주민과 관광객분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그 폭이 증가하는 것을 본 의원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또, 좀 많아졌고 무엇보다 축제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발전된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과장님한테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굳이 또, 구두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2024년 하반기 추진 방향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활기찬 향토 문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4개 팀에서 6개의 이행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문화예술팀 첫 번째 과제,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40주년을 맞은 소백산철쭉제를 소백산 연화봉에서 개최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도로 단양 사투리 전승 보존을 위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성공리에 마쳤으며, 철쭉축하 퍼레이드로 패러글라이딩 묘기 비행과 모터서프 시범 공연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와 함께 항공수상도시로의 위상을 대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철쭉히어로 걷기대회는 철쭉제가 즐기는 축제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기존의 축제에서 보안 발전시켜 나가는 축제로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온달문화축제를 고구려 전통문화와 온달평강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기존 축제에서 발전시켜 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시루섬예술제를 광법사와 연계하여 기념행사와 연극 공연 등 알차게 준비해 단양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문화예술팀 두 번째 과제, 문화향유권 증진을 통한 문화예술체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소외계층이 없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군민을 위한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단양 작은영화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준공해 정상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6월 26일 개관하였습니다.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예총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해 단체사업 활동과 지역 내 소규모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는 단양 작은영화관이 잘 운영되도록 대내외 홍보 활동에 힘쓰고 또, 군민의 치매활동과 문화활동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시조 문학제와 충북 민속예술제를 내실있게 준비해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문화유산팀 과제, 문화유산 보존 전승으로 문화향유 지역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인암 청련암 법당 단청공사와 온달동굴 탐방시설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재해복구사업인 대흥사 계단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벼루장과 삼회향놀이 등 우리 군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으로 무형유산 전승에 힘쓰고 소백산 주목군락 등 자연유산 보존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주댐 준공 40주년 기념 단양강 주변 영상 및 다큐멘터리 제작과 지역 내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성 고분군 학술발굴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고 계획된 업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도서관팀 과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브랜드 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다누리도서관 운영 마무리와 올누림도서관 개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6월 26일 차질 없이 개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누림 도서관이 본격 이전 개관함에 따라 군민의 서재다운 체계적인 독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인쇄도서와 특성화도서를 확충하고 이동도서관 운영 확대와 스마트도서관 그리고 보건의료원 병원 문고도 운영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등 도서관 특화서비스 추진은 물론 지역의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과 함께 독서·문화·정보 등 군민의 창의력을 키우고 즐거움을 제공해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도서관의 계층별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첫 번째 과제, 성 평등한 문화 확산 및 가족이 행복한 단양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과 매포 여성발전센터 2개소에 21개 과정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외계층의 반찬 도시락 배달사업을 195가구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는 공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과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위한 가족통합서비스로 지역 공동체 사업과 가족 관계 지원 및 가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돌봄 및 가족 생활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초중고 자녀에게 교재비 등 교육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아울러, 청년부부 정착지원장려금을 다섯 쌍에게 지원해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한 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9월에 추진하는 등 모두가 평등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특히, 올누림센터로 이전한 가족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지역의 영유아 부모에게 본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두 번째 과제, 단양의 미래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초중고 20개 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와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지역 청소년 성장을 돕고 단양고와 호텔고 학생에게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년 110명에게는 보건 위생용품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해 청소년 상담과 학업 중단 청소년 15명에게 진로서비스와 급식을 제공하여 위기 청소년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청소년 문화교실, 특성화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해 지역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내 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성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무엇보다 6월 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7월 15일 월요일부터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1쪽 신규사업입니다. 단양 적성 고분군 학술 발굴 조사는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에서 지난 5월 사업을 착수해 고분 조사 진행 중이며 향후, 보고서 작성 후 2025년 도지정 문화 유산 지정을 추진해 단양적성과 신라적성비와 연계한 단양적성 권역이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126페이지에 시조문학제 개최하잖아요. 그죠? 이거 2천만원 예산이죠. 그죠? 시조문학 전국대회를 하겠다라는 게 당초에 기본설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섰어요. 2천만원이. 이거 시조 대회 한번.

그래서 내년에는 장소를...

그래서 지금 이게 가보면은 우씨 제사지내는 걸로 끝나는데 이 기본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올해는 이 시조문학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 그 단체하고 내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소도 작년보다는 작년에 장소가 좀 협소한 면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장소도 청년원 주차장으로 옮겨서 좀 확대해서 그 장소도 바꾸고 그다음에 시조 백일장으로 주가되는 시조 백일장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가보면은 주가 우씨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닌데.

기본 방향 취지하고 안 맞는데, 그게 주예요. 가보면은. 그뭐 단양군에서 우씨 제사 지내 줄 일 없잖아요.

제사를 지냈다기보다는.

아니 행사인데, 비유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게 기본 예산이 설 때 시조 전국 대회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했던 그 방향대로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추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매주 월요일 되면 카톡을 하나씩 받습니다. 북집 아침 독서, 단양 다누리도서관 아침 독서, 이래가지고 문자가 오는데 항상 보면서 볼 때마다 ‘아유 고마워라’ 이러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마침 여기 오늘 문화예술과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북써머리가 나오고 몇 가지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 줘요. 그런데 이 고마움에 조금 보탠다면 도서 선정은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선정할 때 좀 이렇게 연령대를 조금 나누어서 중장년층들이 주로 볼 수 있는 책도 좀 같이 소개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르고 여기에서 나온 책을 하나 샀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못 봐가지고 아유 이거 내 수준이 너무 높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탁 하나 드리고.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세만입니다.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총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8쪽,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민중심 세정 운영의 비전을 가지고 세정팀 외 6개 팀에서 7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쪽, 하반기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세정팀 과제, 자주재원 확충 및 맞춤형 세정 업무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목표액 528억 대비 324억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1.4%를 달성하였고, 정기 세무조사 두 개 법인 계획 세무조사 1회 실시로 탈루, 은닉, 세원관리에 힘썼었으며, 납세자 중심의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자 400명을 추첨하여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상속재산, 지목 변경 등 자진신고 안내물을 연중 사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주재원 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 세원 관리와 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서비스를 지속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0쪽, 징수팀 과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 징수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징수 목표제 3·40프로젝트 운영으로 현년도 부과액 187억원 중 99.6%인 186억원 징수와 과년도 체납액 18억원 중 3억원을 정리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375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8명 등 채권 확보 및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생계형 및 취약계층 체납자는 생계 지원을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연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의뢰와 관외 체납자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아울러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재산세팀 과제,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유권, 토지 특성 변동, 건축물 정비 등 11,068건과 상속대상 재산 409건을 정리하였고, 사건 제한 토지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사건 제한 토지 자료 추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규사업 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내실 있게 주택가격 조사 합동작업, 한국부동산원 합동 검증 등으로 개별 주택 가격 별정 공시 결과 이의 신청 0%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현황 중심 과세 자료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2쪽 지방소득세팀 과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운영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활성화 및 누락 세원 최소화를 위해 개인과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신고 기간을 각각 운영하여 10,600여 건에 59억원을 부과하였고, 국세청 통보 자료 대사로 직권 고지 및 환급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충북도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고,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 대해서는 최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상습 체납 171건에 대한 재산 압류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소득세의 체계적인 세원 관리 지속 추진과 정기분 주민세 부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컨설팅, 체납 처분 및 재산 조회 맞춤형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143쪽 경리팀 과제,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한 재정 집행과 공정한 회계 업무 추진으로 소액 공사·용역·물품 등 393건의 160억원의 지역 업체 발주와 대가 지급 기한을 단축하였고, 679건의 입찰 및 계약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효율적 계약 심사를 통해 4억원의 예산 절감과 지방재정 분석과 진단으로 4월 결산검사를 시행하여 제326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찰 및 계약 정보 공개 등 신속한 재정 집행과 공정한 회계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소액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지역업체 우선 발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4쪽 공유재산팀 과제,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장래 공공목적 활용대비 가산분교와 연곡분교를 취득하였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적법 처치를 취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1,729건에 대한 공유재산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고에 사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누락, 오류 등 공유재산을 정비하고 소백산 중학교 부지, 어상천면 청사 부지 등의 공유재산 취득과 청사 안전 점검과 화재 대응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45쪽 공용차량팀 과제, 공용차량 행정업무 지원 및 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용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정기검사, 예방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였고, 279건의 부서별 맞춤형 차량 지원과 공공차량을 활용한 소백산철쭉제도 홍보하였으며, 대기환경관리 보존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제를 준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운행을 위한 공용차량 관리, 공용차량을 활용한 각종 축제 및 행사의 램핑 홍보 추진과 공용차량 신규 구매 시 임차 시 저공해차 의무 구매, 임차제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알기 쉬운 지방세 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쉬운 지방세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한 시책입니다.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단양초 등 여섯 개 학교 11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세금의 중요성과 성실 납부의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147쪽 두 번째,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 운영입니다. 매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심 부족 및 수령 계좌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한급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13건의 환급 대상자 자료를 추출하고 환급금 문자발송, 방문, 환급 신청서 접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7건에 대해서는 환급 지급을 완료하였고, 아직 미흡 환급금이 천여 건 이상 있는 상태로 다각적으로 환급 방법을 모색하여 환급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8쪽 세 번째,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 정비입니다. 도로, 공원 등으로 고시된 사권제한토지에는 재산세가 감면되지만, 지형도면으로 고시됨에 따라 정확한 필지별 지번, 면적 등의 정보 파악이 어렵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경우, 집행 여부에 대한 일제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 정보 및 공간정보시스템 필지별 자료 추출 용역을 상반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미집행 공공시설 토지 377필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464필지,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토지 201필지를 추출하였고, 앞으로 재산세 과세대장 대사 등 일제정비를 하고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49쪽 네 번째, 귀농·귀촌인를 위한 발로 뛰는 세무행정입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귀농·귀촌인 자료를 제공받아 세정홍보 및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방세에 대한 안내와 고충·복합 민원 상담 예약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등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주요 시책 홍보, 현장 민원 처리 봉사반을 통한 지방세 홍보 등 대강 다각적인 방법으로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다섯 번째, 회계서류 디지털 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 종이문서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종이 서류가 아닌 PC를 이용하여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전자지출을 위해 상반기 중에는 우수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전면 전자 지출하고 있는 지자체를 추가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51쪽 여섯 번째, 공유재산 실무 전문기관 위탁 교육입니다. 공유재산 담당 직원이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서 10월 중 각종 사업추진 담당자와 행정재산, 일반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일곱 번째, 공용 차량을 활용한 주요행사 홍보입니다. 본 시책은 공용차량을 주요 행사 홍보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공용 차량 30대를 활용하여 소백산철쭉제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주행사인 마늘축제, 수상페스티벌, 온달 문화 축제 시 차량의 홍보 내용을 램핑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