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산업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결산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수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충분한 질의와 응답이 있을 거로 예상이 듭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은 주기가 3년 주기, 4년 주기로 갑니다.

최초에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예산서를 성립하고, 심사하고, 또 결산하고 하는 게 주기가 한 3, 4년을 거치는데. 아까 우리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산을 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릉시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냐, 주목적이 그게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새로운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적절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다고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결산 보고서에 보면 단위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